대담 민주당 이목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
열린 인터뷰입니다. 오늘 정부가 기초연금안을 발표합니다. 대상이 소득하위 70%에 한정되면서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을 어긴 셈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야당에선 공약후퇴,, 공약파기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고, 민주당 복지위 위원들은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 이목희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이목희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예, 정부 기초연금안.. 내용이 거의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정부안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목희 : 예,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들어온 이후로 공약의 후퇴 내지 파기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만 기초연금 문제는 가장 심각한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어르신이라는 분들이 젊어서는 가족과 사회를 위해서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일했던 분들인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가난, 질병, 고독 이런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그리고 지금 아시는 대로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1등이고요. 자살율도 다른 나라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이런 겁니다. 대표적 약자인 어르신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 이런 점에서 이것은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공약 후퇴 파기도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만 이것은 가장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경제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그런데 이것은 다 예견돼 있던 것들입니다. 설혹 달라졌어도 미세하게 달라졌을 수 있는데 그럼 그들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 2-3% 성장하던 게 8-10% 성장해서 세수가 크게 늘었을 것이라 보느냐.. 그것 아니란 것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 계속해서 증세도 없고 복지공약 후퇴도 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말씀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상황을 예견하지 못하고 계속 그런 태도를 보여왔으면 참 무능한 대통령입니다. 만약 이걸 알고도 이런 태도를 계속 보였으면 참 나쁜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생각해보면 처지가 바뀌었다고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집권당이고 새누리당이 야당이라고 하면 아마 대통령을 향해서 온갖 막말을 쏟아냈을 겁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한나라당 사람들 했던 거 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안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송정애 : 예, 그러면 그냥 거짓말을 했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소득 하위 70%한테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차등지급하게 된다면 어떤 점이 가장 우려가 될까요?
이목희 : 우선 기본적으로는 공약을 파기해서 100% 주려던 것을 70% 준 것이고요. 지금 정부의 안을 보면 지금 국민연금 꼬박꼬박 열심히 납부했던 40-50대 이 런 분들이 손해를 보는 거고요. 예를 들면 가만히 있으면 현행 법대로 가도 2028년이 되면 이 분들이 노인이 됐을 때 20만원 냈다가 물가가 오르면 받겠죠.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을 그 때가면 10만원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40-50대, 이런 국민연금 꼬박꼬박 가입하던 사람들이 역차별 당하고 그 분들의 수령액이 깎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봐도 개혁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죠.
송정애 : 그러면 절대 이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안대로 65세 모두에게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민주당 입장은 그렇습니까?
이목희 :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 중에서도 핵심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적인 공약을 지금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긴 했습니다만 오늘 정부가 내놓을.. 다 알려졌습니다만 이런 안은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봐도 어르신들이나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요.
송정애 : 그러면 상위 1%의 노년층까지 포함을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사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 대상도 소득 하위 80% 였지 않습니까?
이목희 : 예예,
송정애 :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안이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과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정치적 각도에서 불이행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어도 공약 이행을 다그치는 모습은 모순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목희 : 원래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100% 다 주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의무교육 하는데 재벌의 손자라고 해서 돈 받겠습니까? 또 상위 1%의 노인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은 자신의 소득에 상당하는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맞는데 저희들이 80% 라고 했던 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위 70% 되는 분들은 대략 80만원이고요, 소득이..80% 되는 분들은 100만원이 조금 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주면 좋지만 일단 80%라고 해서 2017년에 배로 올리고 그 다음 단계로 전면화.. 기초연금을 전면화하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 임기 내에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래서 사실은 2017년까지 소득 하위 80%에게 20만원..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 것이지요.
송정애 : 예, 그런데 지금은 공약대로 지켜라..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이목희 : 그렇습니다. 네,
송정애 : 예, 근본 이유는 재정문젭니다. 정부는 지속 가능성.. 재정현실을 감안 했다..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만약 이 정부안대로 한다면 재원 걱정은 덜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목희 :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이요, 원래 박근혜 대통령 공약대로 한다면 57조 1천억이 듭니다. 지금 정부안대로 하면 39조 6천억..17조 5천억을 절감할 수 잇다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2023년이 지나면 현행 기초노령연금.. 손대지 않은 것보다도 정부가 내는 돈이 더 줄게 됩니다. 이 말은 돈을 받는 사람들이 혜택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더 준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꾸 재정 이야기하는데 저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MB 정권 때 거의 강압적으로 했던 부자 감세.. 이것 철회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공약 대부분은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 쉬운 결정을, 누구든지 반대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 결정을 안 하면서 자꾸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송정애 : 축소 안에도 답이 있다, 그게 부자감세 철회다.. 이런 말씀이신것이죠?
이목희 : 네, 그렇죠. 네,
송정애 : 그러면 부자감세 철회라면 법인세를 지금보다 올리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목희 : 당시 예를 들면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내렸거든요. 소득세를 17%, 15%..해서 법인세가 35조 남짓이요, 소득세가 26조 가까이 되고 정부세가 10조..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71조 3천억인데요. 이것만 해도 지금 경제 사정을 보면 15조 정도가 더 걷히는 게 되거든요. 이게 충분한 것이지요. 정부세도 6억원을 9억원으로 올리고 부부 합산을 부부 결산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감세 철회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공약한 대부분을 지키는 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말씀하신 법인세는 중소기업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목희 : 중소기업을 만약에 도와주려고 하면 구간을 만들면 됩니다. 이것은 구간을 만들어서 얼마 이하는 그대로 두고 얼마는 환원한다든지.. 이건 얼마든지 구조를 만들 때 국회에서 논의할 때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요. 중소기업에 부담 안 가도록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송정애 : 대기업 위주로 하겠다..?
이목희 : 네네.
송정애 : 그러면 정부에서 비과세 감면 대상 조정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확보하겠다, 이것은 좀 어불성설이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이목희 :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음성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라 하는 것은 기본이죠. 그런데 이것은 모든 역대 정부가 이야기 해왔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큰 의미 있는 재원이 마련돼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도.. 그러니까 그걸 기본으로 하는 것은 좋은 건데 그것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말은 그럴듯 한데 실제로는 성과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송정애 : 부족할 게 뻔하기 때문에 부자감세 철회를..
이목희 : 그렇습니다. 그것은 역대 정부가 해왔는데 그것은 물론 꾸준히 열심히 해야하지만 큰 재원이 마련되지 않습니다.
송정애 : 문제는 기초연금도 연금인데 복지 공약 전반에 대한 수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요, 의원님은 아무래도 복지위 간사시니까 더 세심히 들여다 보실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좀 힘들겠다 하는 공약이 더 있습니까?
이목희 : 지금 벌써 보육이 하나 터지지 않았습니까? 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이나 당선자 시절에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방정부보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 지금 영유아 보육법에서 지방재정 교부율을 20%로 올린다고 했던 것을 어제 10% 씩 밖에 못 올린다고 발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심공약 4개지요, 경제민주화.. 그 다음에 기초연금.. 무상보육.. 4대 중증 질환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경제민주화 주춤거리고 조금 진행되다가 지금 멈춰있는 것이고요. 지금 기초연금도 그렇고 무상보육.. 앞으로 지방이 감당하기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그러니까 보육 대란이 날 수도 있고요. 4대 중증질환도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가 40-50%가 드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이런 것들은 제외해서 지금 보장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핵심 공약이 거의 후퇴하거나 파기 수준에 와 있다고 봐야죠.
송정애 : 그러면 그 공약들도 축소하지 않으려면 부자 감세 축소로 다 커버가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이목희 : 지금 제가 보기는 부자 감세 철회로 거의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복지라는 것은 국민들이 내가 세금을 내면서 복지를 받아보니 참 좋은 제도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증세에도 동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선 부자감세를 철회해놓고 그 다음 우리가 내놓은 안이 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내려서 좀 더 세금을 더 걷자.. 이런 안이 있고요. 그래도 만약 부족하다면 그때는 국민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세금을 늘려갈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로써는 부자감세 철회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어쨌든 민주당으로써는 지금 기초연금 정부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목희 : 그렇습니다.
송정애 : 국회에서 이 문제 논의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이목희 : 우선 이것을 수용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요. 이것을 보건복지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내에 특위를 만들어서 여야 동시에 특위를 만들어서 정말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원점에서 다시 이 설계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원점에서.. 네, 기초연금안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 입장표명이 있을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을 기대하십니까?
이목희 : 지금 대략 언론에 보도된 대로 되지 않을까.. 어려운 경제상황을 설명하고 임기 내에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럴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 정도 사안이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간접화법으로 이야기 할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직접 서서 사과를 하고 만약 이 안대로 발표한다면요.. 그리고 국민의 용서를 구해야 할 사안입니다.
송정애 : 지난 번 여야 대표와 3자 회담 때 대통령이 복지재정이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 하에 증진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꺼내셨거든요. 그동안 증세 없다던 대통령이 오늘이나 차후에도 증세 이야기를 꺼낸다면..
이목희 : 저는 증세 이야기를 꺼낼지 안 꺼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향이, 핀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컨대 부자감세 철회보다는 다른 쪽에서 세금을 손쉽게 걷을 수 있는 세금을 더 걷는 이런 접근을 하지 않을까 이런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아, 예. 하여튼 방향은 부자감세 철회 쪽으로 와야한다..?
이목희 :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목희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네, 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이시죠. 이목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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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