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오늘부터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서 참여정부 시절 관련 인사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갑니다. 검찰은 회의록 삭제와 미이관 경위 등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조사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대화록 논란 짚어보고요, 경기 화성갑 재보선에서의 손학규 상임고문 출마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 연결합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박용진 :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송정애 : 예. 지난 금요일부터 손학규 고문의 출마여부를 둘러싼 상황이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나타난 손 고문의 최종 생각은 "조금 시간을 갖고 국민의 뜻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죠. 사실 속 시원한 답변은 아닌데, 출마에 대한 긍정적 신호라고 봐도 될까요?
박용진 : 일단 손학규 고문이 어쨌든 선당후사(先黨後私) 하는 자세를 늘 가져오셨던 분이니까 이번에 김한길 대표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당에 요청을 들인 것이고요. 많은 응원들도, 또 많은 당원들도 손학규 고문이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려운 지역이고 또 본인의 여러 가지 사정상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리고 국민들의 시선에서 욕심처럼 비출 수 있다 라고 하는.. 여러 겸양이 갖춰진 그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당을 위해서 나서주시리라 기대하고 있다.
송정애 : 예. 관측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답을 주겠다고 손 고문이 직접 이야기를 주셨습니까?
박용진 : 시간을 좀 갖겠다는 말씀을 어제하셨고, 이제 간접적으로는 8일 정도에 동아시아미래재단 전체 모임에서 향후 진로나 이런 문제들을 밝힐 예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
송정애 : 내일이네요, 그러면.. 사실 민주당에서는 지난 금요일 심야회동에서 김한길 대표가 처음 출마요청을 했을 때, 그 때 손 고문이 당을 위해서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 하셨던거죠?
박용진 : 네, 그렇습니다.
송정애 : 그런데 결과는 아니었고... 그런데 그 배경에 이미 출마를 선언한 오일영 현 지역위원장에 대한 내부정리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불편해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박용진 : 자세한 이야기는 다 추측이고 그래서요. 나오는 이야기가 다 추측이라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여튼 오일영 위원장도 선당사 하는 자세를 강조를 했고 손학규 고문도 그런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 일이 어느 방향으로 정리되든 잘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그럼 오늘로 연기된 공천심사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박용진 : 아침 여덟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 이전까지 어떤 말씀을 주실 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공심위에서의 판단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송정애 : 예. 손 고문이 불출마 입장을 여러 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심위를 연기하면서까지 계속해서 당에서 출마를 제의를 한 이유가 뭘까요?
박용진 : 정치개혁과 국민 통합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서청원 전 의원의 공천... 이게 과연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에 맞겠습니까?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내년도 예산안의 무려 16가지나 되는 복지관련 공약을 후퇴시키고 파기시키는 안을 내놓고 있으면서, 이번에는 정치공약과 관련해서도 똑같이 공약 파기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청원으로 표현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폐기, 국민 배신에 대한 심판의 길을 우리가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 1야당으로서 최선을 다해야하는데, 손학규 전 고문이 이런 당의 의지 그리고 국민적인 요구, 서청원 심판, 박근혜 심판이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를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가 아니냐 하는 게 당원들의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오만한 공천을 강행하지 않았더라면 상대가 서청원이 아니었더라면 손학규 고문을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러면 단지 대항마라는 이유 말고요. 화성갑 주민들이 보시기에 좀 더 확실한 명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박용진 : 이번 보궐선거가 지역의 무슨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보궐선거가 일종의 중간선거의 평가를 띄게 되는데, 저희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임기 출마하고 7~8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심판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길을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열고 만들어왔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들이 따끔한 경고를 보내주셔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손 고문의 출마.. 당원의 생각이 그러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손 고문과 친분이 있는 일부 의원들 말로는요, 하려면 적극적으로 해야지.. 김한길 대표 혼자 고군분투 한다.. 당 구성원이 합심해서 출마를 권유하는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며 반대 하는 입장도 있더라고요. 당 분위기가 모아지는 것이 맞습니까?
박용진 : 일단 손 고문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주변분들이라면 말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요. 또 대선후보까지 나서려는 분에게어찌보면 정말 어려운 일을 또다시 부탁드리는, 당으로써는 참 죄송하고 미안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한길 대표가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직접 요청을 한 것이고요. 사전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의사와 어떤 결심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하는 과정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서운해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절차나 과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송정애 : 전략공천까지 했는데 어렵사리 받아들였는데 혹시라도 선거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당이나 손 고문 모두에게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걱정 하실 것 같은데요.
박용진 : 어쩔 수 없이 다가온 전투라면 피할 길이 없죠. 피할 수가 없다면 즐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민주당으로써는 참 어려운 조건,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통계상의 지표도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믿고 뚜벅뚜벅 가게 되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손학규 고문이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의 궤적하고도 맞다.. 어려운 길 마다하지 않고 나설 때 국민들이 길을 열어줬던 것은 이미 지난 번 분당 선거에서도 봤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새누리당에서는 포항남·울릉 선거구에 박명재 후보를 공천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진 : 음.. 글쎄요, 적어도 정치가 뒷골목의 조직들과 결이 다른 것 중에 중에 하나가 대의명분과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의명분에 기반한 의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글쎄요, 박명재 후보가 대의명분에 기반한 의리 위에서 정치를 해오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공천 받는 과정에서도 느닷없는 자기주장을 펼쳐서 나름 이렇게 강한 인상을 여당 쪽에다 줬는지 모르겠는데요. 국민들이 이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명재 후보에 대한, 그 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심판하고 박명재 후보가 잘못 길을 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일종의 분신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역시 포항 지역의 유권자들도 자꾸만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를 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대화록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죠. 오늘부터 이제 검찰조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앞서 검찰이 “복구본이 오히려 완성본에 더 가깝다”, “복구본이 초본이라서 삭제해도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또 지켜봐야 될 것은.. 지켜보고 확인해야 될 것은 검찰의 태도입니다. 검찰이 두 가지,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민주당이 새누리당 측을 고발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하고 대선에서 그것을 악용했던 사건은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고 반면에 새누리당이 민주당 측을 고발한 이른바 사초실종이라고 하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무려 50여일 가까이를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755만건 이나 되는 기록들을 다 뒤져보면서까지 수사를 열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누가 봐도 이중잣대이죠. 또 하나는 똑같은 내용,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인데 왜 이지원에 있는 복구본이나 수정본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면서 국정원이 유출시킨 그 내용물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하는 걸까요? 김소월의 시는 어느 출판사에서 출판을 해도 김소월 시잖아요, 성경이나 불경은 어느 나라 언어로 출판해도 성경과 불경입니다. 그런데 유독 대통령 정상간의 이런 대화록을 가지고는 국정원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검찰의 이중 잣대에는 이것을 가지고 만일에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했을 때 국정원이나 새누리당 측의 인사들이 처벌을 피해갈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밑자락을 깔고 있는 것 아니냐.. 검찰의 이중잣대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2008년에도 봉화 이지원을 회수해서 두 달 동안 수사했지 않습니까? 그 때 내놨던 검찰의 수사결과는 똑같다.. 전혀 다른 게 없다,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똑같은 검찰이 똑같은 대상물을 가지고 수사하고 조사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어야 하느냐.. 이런 두 가지 이중잣대가 오락가락 수사 결과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결과도 미심쩍어 한다... 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송정애 : 예, 검찰의 태도는 그렇고 제가 드렸던 질문은 폐기됐다 복구된 본이요, 그것을 초안으로 보느냐 완성본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향후 최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여쭤봤던 거였습니다.
박용진 : 예, 중간.. 말 그대로 중간수사 결과인데요. 지금 검찰이 하는 말 하나하나는 결론을 지어놓고 물고 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른바 유출사건과 관련해서 아무런 진도가 나가고 있지 않으면서 새누리당 측에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광석화 같은 수사결과를 정해놓고 둘이 맞춰가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검찰은 정치하는 조직이 아니다, 검찰은 수사하는 조직이지 정치하는 조직이 아니고요. 검찰은 수사하는 조직이지, 정권의 조직이 아니니까 자꾸 불필요한 말을 늘여놓고 여러 의심 살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송정애 : 이번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 의원이 대화록은 있고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는 짧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의혹이 커지는 만큼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의원의 보다 구체적인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의원이나 당 내 일부 계파를 향한 비판과 날 세우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문재인 의원은 이관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내가 책임지겠다가 아니라 정상회담 대화록에 NLL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 뒤 다른 말을 엎어서 책임지라는 새누리당 태도에 일단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문재인의원에 대한 책임론이나 일부 계파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당을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김한길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같이 전국순회를 했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번 일로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개인이나 한 계파가 아닌 당이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한 개인이나 계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당 대표로서 내가 의연하게 이 일을 책임지고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당을 자꾸 갈라 세우려고 하고 어떤 갈등을 유발하려고 하는 새누리당의 생각은 잘 알겠는데요. 그런 얕은 수가 이미 간파가 된 상황이니까요. 쓸데없는 이야기 그만하고 이번 일의 시작도, 지금 이것을 증폭시키려고 하는 것도 새누리당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NLL 논쟁.. 지긋지긋해 합니다. 멀쩡히 잘 지켜지고 있는 영토에 대해서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 멀쩡히 지켜야 할 대통령의 민생공약이 포기되고 있는 상태, 그것이 위반되고 배신당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민주당이 더 집중해야 될 것이고 새누리당도 이런 민생공약 파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용진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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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