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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하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MB 당선 한 달 뒤 회의록 직접 삭제 지시했다.
[칼럼리스트 김민상]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는 2007년 12월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고 한 달여를 전후한 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중앙일보가 7일 단독 보도했다. 故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직접 삭제 지시를 하고 참모들이 그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 등 복수의 사정 관계자는 6일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된 것을 찾아낸 뒤 복구한 이른바 '원본' 대화록의 삭제 시점은 2008년 1월께"라고 말했다. 노 정부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을 지냈으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최종본을 작성한 인물인 조명균씨는 지난 1월에는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지원 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했다"고 진술했었다.
조명균씨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기록 담당으로 배석했던 인물로 그는 1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삭제 지시를 받았고, 삭제 작업도 직접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자체를 완전히 폐기하려던 게 아니라 국정원에 한 부 보관 돼 있다는 걸 감안해 이지원에서 삭제를 지시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도 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명균씨는 이번 조사에서는 1월 조사 때와 달리 노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말 친노 그룹들은 믿을 수가 없는 인물들이었다. 사초를 폐기처분해 놓고서도 그때 그때마다 말이 달라진다.
오늘 중앙일보에서 단독 보도라며 사정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삭제 지시를 내렸다고 했으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를 지시한 것은 확실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초 삭제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 없이 감히 누가 삭제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할 일만 남았다. 사정 관계자는 봉하 이지원 시스템 등의 복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기록물 관리를 책임지는 청와대 인사들과 임기 말에 대화록 관련 회의를 한 단서를 찾아내고 이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자료 등이 이지원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삭제를 직접 지시한 것은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되고 나니 자기가 김정일을 상전으로 대우면서 비굴하게 말을 한 것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서 직접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서 실종 된 원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직접 삭제 지시로 사라진 것으로 밝혀진 이상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필자의 주장이 정당한 주장이 되었다.
국기문란 행위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 한다고 되어 있다. 옛날 사초를 작성하는 사관들은 임금님도 함부로 간섭하거나 처벌을 내리지 못했을 정도로 우리 조상들은 진실 된 기록을 남기려고 노력을 하였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 뿐인 목숨을 걸고서 진실된 사초를 남기려고 노력을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기의 잘못된 발언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서 사초를 폐기 했으니 이를 어찌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노무현의 기록물들은 전부 가짜가 아닌지 모르겠다. 자기들에게 불리한 부분들은 다 수정하여 자기들을 미화하려고만 한 것이 아닌지 가려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기록물이라는 것은 실패한 정책도 그대로 올려 놓아야 그것이 기록물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기록물에 성공한 부분만 기록해 놓았다면 이것은 기록물로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성경이 왜 인류에게 가장 베스트 셀러가 되고 위대하다는 것은 성경은 나뿐 일이나, 좋은 일이나, 실패한 것이나 성공한 것이나, 진실되게 빠짐없이 다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전병헌 의원은 남북정상회단 회의록의 실종으로 인하여 코너에 몰리니 7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화록 장사를 이제 그만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민주당에 요구한다. 국정원에 보관돼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음원 공개를 하라고 요구한다. 여야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원본을 국민에게 밝혀라! 이미 공개한 회의록이 다 수정된 것으로 밝혀진 이상 국정원에 있는 음원을 공개하여 2007년 남북 정상회의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진실을 가려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할 것이다.
국민 앞에 음원파일을 직접 공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새누리당이 제안한 여야간 비공개로 음원파일을 열람하여 그동안 의혹이 있었던 NLL 포기 발언의 실체를 국민 앞에 공개하기 바란다. 실제로 NLL 포기 발언이 있었는지 아니면 김정일을 상전 대우를 하면서 비굴하게 굴었는지 등등의 핵심 논란 거리만 실체를 밝혀주기 바란다.
그리고 여야는 하루속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을 추진하기 바란다. 폭군 연산군도 하지 않은 사초 폐기를 직접 지시한 한 노무현을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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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삭제 직접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