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正日 정권 달러 위조에 대한 美 부시 행정부의 조치가 나날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어제, 부시 대통령 자신이 기자회견을 통해,지금까지의 대북 조치가 제재’가 아닌, 미국 경제와 세계통화기구를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인 법적 조치임을 직접 강조한 데 이어, 의회 차원에서도 다각도의 보다 강력한 대북 조치들이 강구되고 있다.
이제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북한과 거래하는 일체의 금융기관(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미국 내 활동(business)을 금지하는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이다.[라파엘 펄Perl) 미 의회조사국(CRS) 선임연구원)
다시 말하면, 이제 세계 모든 금융기관은 북한을 선택하든지, 미국을 선택하든지 양자 중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미국의 상기 조치가 시행되면, 대북 송금과 연관된 국내 은행은 대북 거래를 끊든지, 미국과의 거래를 끊든지 선택해야 한다.
국내 어떠한 은행도 미국 내 모든 활동을 포기하고 생존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이 조치들은 단순히 금융기관을 넘어서서, 일반 기업 또는 기관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현대」 같은 기업이 어떤 타격을 입을지 궁금하다. 대북 송금의 원천인 금광산 관광 같은 사업을 계속하다가는 미국과의 거래를 금지 당할 가능성이 아주 커졌다.
그러나, 이 조치를 음미해 보면, 이는 단순히 금융기관이나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북한을 지원해 온 중국과 한국의 盧무현 정부에게 새롭게 적용될 전망이다. 중국은 그러나 대북 돈세탁에 연루돼 온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사건 이후, 북한보다 미국을 선택하는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분위기이다.
미국에 연간 2천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중국으로서, 미국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후진타오가 지난 번 김정일의 訪中 時, 년간 15억 달러를 김정일에게 주겠다고 유도하면서, ‘개혁·개방’을 요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 나온 것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金正日의 후원자 盧무현 친북정권은 어떻게 할 셈인가?
지금까지 盧무현 정권은 외양상으로는 중재’니,민족’이니,자주’니,한반도 평화’를 부르짖고, 또한 국민들이 우려하는 한미 동맹에 대해 “이상 없다”고 외쳐대며, 속으로는 反美 행태를 구체화하고, 친북 親김정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이중적이고 반역적인 행태를 계속해왔지만, 이제 이러한 위선·위장 행태도 壽命을 다 한 것이다.
미국과 북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우방국인 미국과 국제사회를 선택할 것인지, 범죄집단을 선택할 것인지 결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이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압박하면 한·미 간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망언한 것을 보면, 친북정권이 이러한 냉엄한 국제현실을 깨달은 것 같지는 않다.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여론과 규범은 이 처럼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그동안 고민해 오던 부시 행정부가 이제 제대로 맥을 짚고 있다. 미국은 이제 노무현 정권을 지지할 생각이 없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남북한 좌파 정권을 한 묶음에 처리해 나갈 기세이다. 盧정권의 親 김정일 행태를 보고, 한국민의 뜻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언급한 버시바우 美 대사의 말을 주목할 때가 됐다.
한반도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 사술(詐術)과 불의는 성공할 수 없다!
親北정권 코너에 몰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