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 … 보증 발급실적 전체의 1%도 안되는 고작 374건
200만원이하 분할 계약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등 편법 난무
국토부, 명확한 실태조사는 커녕 발급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아
[국감]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시행초기부터 유명무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광주 서구을)은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시행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는 건설현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건설기계 장비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년 12월 18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의 내용을 보면 도급계약 당사자는 보증서 발급비용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보증수수료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보증금액은 계약기간 및 관행 등을 고려하여 건설장비 계약금액의 4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다만, 발주자 건설업자 장비업자가 직불합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증서 발급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은 발주자 장비업자 등에게 보증대상 계약, 보증기간, 보증금액 등 발급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장비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보증기관에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2013년 6월 19일 이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발급현황>
건설공제조합 전문공제조합 설비공제조합 서울보증 계
보증건수 121 203 0 50 374
보증금액(억원) 22.7 19.0 0.0 11.5 53.2
오병윤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 19일 이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현황은 총 374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조달청의 공사계약 건수만 4,0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볼 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관부서인 국토부 산하 소관기관 발주공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토부 산하 소관기관 발주공사는 6월 19일이후 총 368건으로 이중 단 7%인 27건이 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병윤 의원은 “건설업계의 구조상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시행령상 200만원 이하의 계약은 보증서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악용해서 200만원이하로 계약하는 등의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현장 실태은 물론 소관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보증서 발급현황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병윤 의원은 “국토부가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가장 열악한 건설기계장비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법 시행초기부터 제도정착에 신경쓰지 않으면 안된다”라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현재 시행령을 200만원이하로 낮추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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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유명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