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어제 열린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경제성장률과 재정건전성 문제가 집중 논의 됐는데요,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해선 여야가 우려를 보였지만 해결 방법에 있어선 이견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대체로 증세엔 부정적이었는데요, 어제 국감에서 논의된 현안에 대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이용섭 : 예. 안녕하세요.
송정애 : 어제 국감에선 여야막론하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 됐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재정상황 실태가 어느 정돕니까?
이용섭 : 우리나라는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정건전성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라고 생각하구요. 지금 2008년부터 내년 예산까지 7년 동안 재정이 적자거든요, 재정적자 규모가 144조원에 이르고 그 기간 동안 국가채무가 210조 이상 늘어났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송정애 : 의원님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국가부채가 1000조 원을 돌파할 거다. 그런 자료를 공개하셨던데 관련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용섭 : 지금 이제 그동안 국가 채무하면 통상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만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이 부실화 되면 국가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진실한 국가 부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채무를 합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의 국가부채가 총 1053조. 사상최초로 1000조를 넘어서게 되구요. GDP 대비해서 약 80%가 됩니다. 이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죠.
송정애 : 예. 휘청거릴 정도인 것 같은데.. 재정 악화와 관련해 기재부가 재정 적자 속에서 "편법 재정운영"을 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던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이용섭 :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 채무나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4대강 같은 사업을 국가 예산으로 넣지 않고 수자원공사에 떠넘기고 공공주택건설 같은 것은 LH공사에 떠넘기고 이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의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게 특색입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수자원공사같은 경우는 2007년에 부채 비율이 16%로 매우 건전하고 재무구조가 좋은 그런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4대강 사업을 떠맡겨서 하다보니까 지금은 부채비율이 12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부실하게 되면 국민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공기업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부채관리 대책이 확인되야 할 것입니다.
송정애 : 또 보니까 상반기엔 경기 살린다고 예산 조기집행해라 세출 불용 최소화를 독려했다가 하반기엔 또 다 쓰지 말고 이만큼 남겨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더라구요. 이건 어떤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용섭 : 그렇습니다. 금년에 조세 수입이 약 10조정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정상적으로 할거면 추가정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부족한 국세 수입을 매꿔줘야 됩니다. 국채를 발행한다던지.. 그런데 정부가 그걸 안하기 위해서 각 국가 기관에게 목표액을 준 것이죠. 금년에 약 7조내지 10조 가까이 부족하니까 쓰지 말아야할, 불용액을 줘서 못쓰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금년 상반기만 해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에서 많은 돈을 풀어야한다고 해서 조기 집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가서도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데도 돈을 쓰지 말고 남거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건 7,80년대 지시하고 통제하는 행정으로 되돌아 간 것이구요. 정책에 일관성도 없는 것이고 재정에 경기 조절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죠.
송정애 : 정부가 내놓은 올해 2.7%, 내년 3.9%라는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선 장밋빛이다 그런 지적이 참 많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성장률 전망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이용섭 : 금년 성장률을 정부가 2.7%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성장률을 3.9%로 보는 것은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보입니다. 왜냐면 중국과 같은 신흥국가들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바로 옆 나라 일본의 아베노믹스의 불안.. 이런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그러나 저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정부는 성장률을 제시하는 것은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다만 최근 몇 년간 정부 성장률 전망치하고 실적지간에 차이가 크다보니까 세금이 많이 부족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신뢰성 있는 전망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송정애 : 너무 낙관적으로 보면 그만큼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거군요.
이용섭 : 바로 금년이 그런 거죠. 금년에 이미 5월 달에 추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세수를 5조 정도 깎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조가까이 부족한 것은 정부가 4%로 과대하게 성장을 전망했는데 금년에 2.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죠.
송정애 : 예. 정부가 이제 내년 3.9% 말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3.8%로 내렸더라고요. 0.1% 차이 나는데, 이 정도 차이는 실제로 경제에는 어느정도 영향을 끼칩니까?
이용섭 : 제가 보기엔 큰 문제는 아닙니다. IMF 한 3.8%, 한국은행도 3.7% 기 때문에 뭐 성장률 전망치가 우려할 만큼 높게 잡았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정애 : 예.. 그럼 현 부총리말대로 올 상반기 발표된 대책들이 내년부터 효과를 발휘해서 한 3.9% 뭐 낙관적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또 이 수치를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용섭 : 그렇습니다.
송정애 : 예.. 재정건전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민주당은 여전히 이명박 정부 시절의 부자감세정책 철회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감세 철회만으로도 세수 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이용섭 : 우선은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감세로 인해서 90조이상의 세수를 깎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부자 감세만 철회해도 상당히 많은 세수가 보전이 될 것입니다. 부자감세철회를 한 마디로 얘기하면 고소득자, 대기업, 고액재산가에 대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과세하자는 것이거든요. 우선 여기에 정상적으로 과세하고 그러고 나서 부족하면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다른 영역으로까지 세금을 늘리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 세제개편의 문제는 뭐냐면 고소득자, 고액재산, 대기업의 세금은 그렇게 많이 깎았는데 온상 회복하지 않고 자영사업자나 봉급생활자, 음식점업, 농민 이런 부분의 세금을 늘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송정애 :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걷을 수 있는 세금이 많이 널려있다.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2년 후 쯤에 대타협을 통해서 세율인상을 통해 직접 증세를 해보면 어떻겠는냐 이런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섭 :말이 안 되는게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걸 보면 마지막해가 2017년 아니겠습니까? 2017년 조세 부담률을 20.1%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세 부담률이 20.2% 였거든요. 5년 후에 조세 부담률이 작년보다 낮아지는 것이 구요. 참여 정부의 마지막해인 2007년의 조세 부담률이 21%였거든요. 그것 보다는 1%포인트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는 기본적으로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대한 부자 감세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구요. 그런데 비과세 감면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고 설령 줄인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2년 후에 가서 다시 보자..그건 핑계거리죠.
송정애 : 새누리당 일각에선 이런 주장도 나왔더라고요. 증세하려면 법인세보다는 소득세 중심으로 해야 한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섭 : 옳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소득세 비중이 OECD는 GDP 대비 8%이상인데 우리는 3~4%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반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소득세 위주로 증세를 해야하는데.. 거기에도 만만찮은 조세 저항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소득세만 어느 한 부분만 늘리기 보다는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늘리다보면 조세 저항이 적구요. 법인세 경우에도 이명박 정부에선 너무 많이 깎았거든요. 참여정부 말에 세율이 25%였는데 이걸 22%로 내리고 또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소득이 그때는 2억 초과되면 적용했습니다. 이걸 1억 초과하면. 이걸 200배 올려서 200억 초과하면 22% 적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상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송정애 : 정부의 부가가치세율 인상 가능성에 대한 추궁이 있었는데요, 현 부총리가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연구원 차원에서 여러 대안은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할까요?
이용섭 : 저는 아마 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반대구요. 왜냐면 우리나라 부가 가치세가 OECD에 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아닙니까? 부자나 서민이나 똑같이 부담하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세금이 역진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를 깎고 간접세를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고소득자나 대기업의 세금을 줄어들고 일반 서민들의 세금은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방향이 안 맞는 것이죠.
송정애 :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김석기 공항공사 사장 임명과 관련해 민주당에선 사장 후보를 3명에서 2명으로 압축하는 근거자료와 회의록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석기 공항공사 사장 임명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섭 :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인사를 왜 이렇게 하시는 지 걱정이 참 많습니다. 지난 8개월간 박근혜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인사와 경제를 국민들은 가장 잘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석기 사장이 누굽니까? 이 양반은 평생 경찰에 종사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항공분야에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말이 안되고요. 그래서 공항공사 임원 추천위원회에서도 전문성과 비전 항목에서 제가 알기론 꼴지 점수를 받았는데 임명이 된거에요.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의 전형인거죠. 게다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할 사람, 이런 사람을 공항공사의 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구요. 앞으로는 제발 좀 인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애 : 올해 국감이 시작 전부터 시간에 비해 증인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역시 증인들이 단답식의 대답이 고작이었을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감 증인 채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용섭 : 옳은 얘깁니다. 다만 한 가지 명심해야할 것은 국정감사는 경찰이나 검찰처럼 국회의원들에게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효과가 있기 위해선 증인들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재벌이나 고위공직자는 안 된다. 이렇게 무조건 반대하고 있어서 채택이 안되고 있는 것이죠. 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증인채택이 남용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어제 기재위 국감장에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설전이 오갔었잖아요. 새누리당이 유착관계 때문에 재벌 총수를 부르지 않는다.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이용섭 : 전 진실 규명과 책임 규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면, 따지지 않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도 재벌이라는 이유로 고위 공직자라는 이유로 불러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조건 새누리당처럼 재벌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구요. 다만 야당도 뭐랄까. 인기랄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증인채택을 남용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갈겁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용섭 : 네, 고맙습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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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