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혼자 힘으로 중국에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양국가 연합전선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안이다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최근 들어 동아시아 안보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중·일간 센카구 분쟁은 진행형이다. 중국이 2013년 11월 23일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중국은 앞으로 다른 지역(서해, 남지나해)에도 설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중국의 해양팽창정책에 따른 위협이 주변 해양으로 밀려오고 있다. 직접 영향에 노출된 일본과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2006년부터 예견된다.
후진타오 중국공산당 주석은 2006년 12월27일 “중국은 해양대국이므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보위하고 해양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군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군은 2009년 1월20일 발표한 ‘2008년 국방백서’에서 서방세력에 의한 해안선 봉쇄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해군력을 강화, 대양해군의 길로 나설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해군이 연안으로부터 900km까지 범위 내의 ‘적극적 근해 방어전략’을 펴고 있다. 중국해군의 목표인 해상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대응과 해양이익 보호에 맞춰진 것으로 공격에 대한 단호한 반격의사를 내포하고 있다.
900km는 제1전략범위(島連線)로 일본열도-오키나와-대만-필리핀 서부를 연하는 선이다. 이 선 안에는 제해권(制海權) 수준으로 해역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전(全) 해상을 포위하는 개념이다.
전문가들은 또 중국해군이 2020년경에 연안으로부터 2,000km까지를 영향권에 두는 제2전략범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적극방어전략에서 원양해군 간다, 창설 60주년 맞은 중국해군의 현주소”,국방일보,2009.4.24 인용)이다.
중국해군은 2009년 4월 23일 산동성 칭따오(靑島)에서 열린 해군창설 60주년 기념행사에서 대규모 국제관함식을 열고 그 능력을 세계에 과시했다. 중국은 2006년 9월부터 우리의 이어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중국은 이어도를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있다.
이에 놀란 일본은 2007년에 미국-호주와 삼각군사동맹을 체결했다. 인도는 중국해군의 인도양 진출을 염려하고 있다. 미-일-호주-싱가포르는 중국의 해상교통로(동지나해, 남지나해, 말라카해협) 지배를 걱정하고 있다.
미국과 인도는 기존의 연합해상훈련(Malabar)을 다국적 훈련으로 확대했다. 2007년부터 일본, 호주, 싱가포르 해군이 추가되었다. 훈련 해역은 인도양에서 제주근해-동지나해(오키나와)-남지나해(남사군도)로 확대됐다.
이런 국가들이 중국의 해양팽창을 우려하여 연합전선에 동참한 것이다. 최근에는 아세안 국가(필리핀, 인니,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태국 등)가 미국과의 군사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자국 해양영토와 해상교통로 보호를 일본에게 요청하고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일본은 집단자위권, 보통국가화, 국방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이런 정책에 대해 미국, 호주, 영국, EU, 러시아가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국 해양패권 추구의 가장 큰 희생국은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백승주 국방차관은 2013년 11월28일 서울(국방부)에서 열린 제3차 한·중 전략대화에서 중국 측에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설정에 강한 유감과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 정부의 CADIZ 조정 요구를 공식 거부했다. 중국은 한반도 전(全) 해역 통제, 이어도 점령, 해상교통로 차단까지 노리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천안함 피격사건 직후 중국은 한국에 대해 “미국만 없으면 손본다”고 협박했던 적이 있다.
중국이 제1전략범위를 장악하게 되면 우리는 핵심 해상교통로를 위협받게 된다. 중국어선이 지금 동·서·남해와 해상NLL을 유린하고 있는 것도 해양패권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 혼자 힘으로 중국에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양국가 연합전선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안이다.
하루속히 다국적 연합해상훈련(Malabar)에 참가해야 할 것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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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양패권 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