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14일목요일

Home > 정치

"국회 등 상시출입제도 폐지"...국정원 자체 개혁안

기사등록 일시 : 2013-12-12 14:12:15

국가정보원(원장 남재준)은 12일 오전 자체적으로 마련한 국정원 개혁안을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보고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국회 전체회의에서의 국정원 개혁에는 정치에 개입하는 직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상관의 정치개입 지시를 거부할 있는 내부지침을 명문화하는 등의 개혁안이 담겨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자체 개혁안 보고와 함께 “국정원은 법, 제도적으로 엄격한 탈정치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국가안보 수호기관임에도 아직 국민신뢰가 부족한 점을 반성”한다면서 “국정원의 정치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고 밝혔다.

다음은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국회에서 브리핑한 국정원 자체 개혁안의 주요 내용이다

1.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IO(국내정보관) 상시출입제도 폐지

2.전 직원 정치개입 금지 서약 제도화
현직직원: 직원->부서장->차장->원장의 상향식서약 시행
신규직원: 채용시 정치개입금지 서약을 의무화
퇴직후 3년 내 정당가입 및 활동금지

3.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및 적법성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정치관여 소지 등 지시 수명시 이의신청제도 마련
감찰실에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신설
법률보좌관실에 적법성 심사위원회 운영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는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보좌관실 내

법성심사위원회에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의뢰
적법성 심사위는 심사청구센터로부터 청구된 내용에 대해 국정원법 및 국정 원 직원법 위반 여부 심사

심사위는 독립성이 보장된 법률보좌관실 외부파견 검사 2명이 주도
적법성 심사위는 결정사항을 심사청구센터에 통보
심사청구센터는 심사위 결과에 따라 부당명령 거부에 대한 정당성 부여 및 지시자 징계위 회부

4. 준법통제처 운영

변호사 출신 인력을 대폭 확충, 제반 업무수행시 법률적 검토 선행
각 부서의 민감, 문제 소지 업무 수행시 사전 법률조언 및 자문 의무화

준법 통제처는 기조실 법무처에 설치. 준법업무수행 매뉴얼에 따라 적법절차 철저 이행

방어심리전 시행규정 제정·활용
방어심리전 소재

북한지령, 북한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 정체성, 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이적 사이트에 대한 정보수집 차원의 심리전 활동
방어심리전 활동시 특정정당, 정치인 관련 내용 언급 금지

6. 심리전 시행실태 확인, 감독을 위한 심리전 심의회 설치·운용

<맺음말>

국정원은 법, 제도적으로 엄격한 탈정치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국가안보 수호기관임에도 아직 국민신뢰가 부족한 점을 반성. 국정원의 정치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Konas)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1393	박 대통령 “민생 법안이 정쟁 대상 돼선 안돼”	김형근 기자	2013-12-13

11392	임동원의 국정원,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 2억 달러 송금!	이정근 기자	2013-12-13

11391	미 언론'북한,장성택 숙청 후 핵 개발 주력할 듯'	정승로 기자	2013-12-13

11390	국정원 무력화 이후 타켓,國軍(국군)기무사 될 수도	이정근 기자	2013-12-12

11389	박 대통령“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 전국에 조성”	김형근 기자	2013-12-12

11388	자유민주주의정신 훼손하는 대선불복 즉각 중단하라'	이정근 기자	2013-12-12

11387	국방부, 6·25전사자 유해발굴 협의회 열어	정승로 기자	2013-12-12

11386	"국회 등 상시출입제도 폐지"...국정원 자체 개혁안	김형근 기자	2013-12-12	335

11385	이승복,그의 정신도래가 필요한 오늘의 대한민국!	이정근 기자	2013-12-12

11384	박 대통령,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협력 확대”	김형근 기자	2013-12-11

11383	이석기`암호 풀자 총화록, 김정일 노작집등`증거 변호인 증거 능력 없다	정승로 기자	2013-12-11

11382	“장하나? 민주당에 웬 바이올리니스트가...”	이정근 기자	2013-12-11

11381	강창희 의장,김종필 전 총리 등과 환담	김형근 기자	2013-12-11

11380	임시정부 대일선전포고 72주년 기념식	이정근 기자	2013-12-11

11379	北 장성택 측근,핵개발 핵심문서 들고 중국으로 탈출	이정근 기자	2013-12-11

11378	대한민국,“조선인민민주화를 몰아내라!”	이정근 기자	2013-12-10

11377	황우여,정말 국정원 손대나요?	이정근 기자	2013-12-09

11376	황우여 “다음엔 어차피 정권 바뀔지 모른다”[돌아온 저격수다]	이정근 기자	2013-12-09

11375	朴대통령,정부의 위엄을 보여 주어야	이정근 기자	2013-12-08

11374	"장성택은 과대평가됐다.그는 주식이 없는 고용사장이었다."	이정근 기자	201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