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 개혁안의 문제점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은 국정원 폐지로 직결
金銀星(前 국정원 차장) 국정원은 左派정권 10년 간의 無力化(무력화)와 MB정권 5년 간의 무관심으로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화 됐다. 그것도 모자라 이젠 댓글을 빙자해 아예 숨통을 끊으려 하고 있다. 명분은 개혁이지만 사실상 국정원 폐지와 다를 바 없다. 현재 여론의 약 70%는 국정원의 정치관여는 不容(불용)하되 기타 기능은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다.
북한 상황을 외면한 채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
지난 대선 때 낙선한 모 대통령 후보는, 북한의 처절한 상황에는 아랑곳없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여야 국정원 개혁특위는 금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한가한 발상이다.
북한 상황과 주변 정세를 이해 못하고, 政爭(정쟁) 외에는 관심이 없는 정치세력에게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정원의 운명이 맡겨진 것이다. 청와대·軍 등 관계기관은 북한의 급박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여야 정치인들은 국정원 개혁을 빌미로 정보기관을 흔들고 있다.
민주당 집권 시 정치관여 지시 내용 공개할 용의 있다
민주당은 과거 집권 시 국정원에 정치관여를 시킨 바 없다고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가? 모른다면 본인이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하겠다. 여기서 본인은, 지난 30여 년간 국정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민주당이 제안한 국정원 개혁안이 얼마나 부당한지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다.
1. 對共수사권 폐기와 他 수사기관으로 이관
근래 들어 북한의 對南 침투 및 공작 활동 양상이 과거와 달리 거의가 제3國을 통한 우회적 침투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에서도 우리에 대한 정보수집과 공작활동을 벌이고 있어 해외 정보 없이 국내 정보만으로 수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對共(대공) 수사의 단초 확보와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정보·공작 담당 부서들 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對共수사 업무는 해당 부서의 역량만으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對共수사 업무는 3D 직종이 되어 각급 정보·수사기관 공히 對共수사 업무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특히 對共수사를 담당하는 요원들은 철저한 국가관으로 무장하고, 同 업무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對共 수사업무를 他 기관에 이관할 시 50여 년간 축적된 국정원의 對共 수사능력(인적 자원, 수사 기법, 정보자료 등)이 死藏(사장)되며, 오랜 동안 인간관계를 통해 부식된 對內外 협조망이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검찰에서는 對共 수사활동을 직접 벌일 수 없고, 경찰은 기존 업무만으로도 과포화된 상태로 對共 수사업무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전문성 또한 보장받을 수 없다.
2. 국내정보수집 기능 전면이관
국내정보는 ‘국내 보안정보’와 ‘국내 적극정보’로 구분된다.
국내 보안정보’는 간첩 등 反국가활동세력의 危害(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취급하는 정보이다. 주로 外事정보(국내 주재 각국 외교관, 외국 기업, 외국인 범죄 등)와 防諜(방첩)정보가 이에 속한다. 범죄의 국제화, 통신기술의 발달로 최근 각국 정보기관들은 국제 규모의 범죄에 관한 보안정보 역량을 강화 중이다.
국내 적극정보’는 국내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계되는 국내의 제반 상황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에 지원 하는 정보, 즉 國益(국익) 증진을 위한 정보를 말한다(국정원에서는 과거부터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에 통보해주고 있다).
국내 정보업무를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上記 업무들은 북한을 포함, 외국의 동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글로벌化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해외정보를 다른 기관과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 것도 이관이 불가능한 또 다른 이유다. 만약 他 기관에 국내 정보업무를 이관한다면, 전문화와 능률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人的(인적) 자원의 분산 등으로 엄청난 낭비가 발생할 것이다.
김영삼 정부 초기, 국정원 내부에서 국내정보를 ‘공안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중앙과 각 지방 단위까지 소요되는 청사와 설비, 장비 등만 고려했을 때 1000억 대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인적자원 확보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아예 검토 단계에서 폐기했다. 이처럼 방대하고 부서 간 유기적 협조가 필요한 국내 정보업무를 기능별로 다른 기관에 이관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3. 국회의 민주적 통제강화
국회 정보위 산하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 감독위를 신설 하자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국정원 기밀업무의 노출 위험성은 물론 국정원 내부에서도 고도의 전문가가 나서야 하는 일이다. 이를 민간인이 맡아서 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국회 정보위 설치 이후 국가 기밀이 공개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로 인해 외국 정보기관에서 정보협조를 기피한 적도 있다.
정보기관에 대한 예산 통제 강화는 現 정보위의 권한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이상의 통제는 정보목표와 수단, 공작 내용 등이 공개될 위험성이 있다. 미국 정보위원회의 경우,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질의나 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美 CIA는 예산이 ‘0’인데 모든 예산을 각급 정부기관에 분산·은폐시켜 놓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다른 기관에 예산을 분산·은폐시키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직원들이 정보 활동비까지도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토록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국가 안전보장과 國益과 관련된 고도의 기밀은 대통령 외에는 보고할 수 없는 사항이 많다.
정보기관장에 대한 국회탄핵소추 및 해임안 신설 문제는 자칫 정보기관이 政爭의 대상이 되어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만약 국정원장이 犯法(범법)행위를 하면 사법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다.
4.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전환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국가최고 정보기관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존재하는 예가 없다. 이는 內閣책임제 하에서나 고려할 문제이다. 국가안보 업무는 전쟁이나 군대의 사용, 敵의 군사 動向(동향) 등에 관해 깊은 연관이 있어 국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에게만 보고할 수 있는 사안이 많다. 국정원장의 대통령 獨對(독대) 보고를 없애자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이유다. 獨對 보고는 필요 시 여타 행정기관에서도 하고 있다.
5.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기능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이관
정보업무는 수집 - 분석 - 판단 - 보고의 절차로 펼친다.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기능은 ‘연간 정보 수집 우선순위’(PNIO, Priority of National Intelligence Objective)에 의해 업무가 전개되므로 고도의 기밀에 속한다.
정보기획 업무 보고서는 전문성을 가진 분석 판단관들에 의해 작성된다. 각 부서간 몇 번 씩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확정하는데, NSC라는 조직으로 이러한 일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NSC는 관계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기에 국정원의 기능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회의체이다.
6. 정보기관원의 국회 및 정부기관 파견 및 출입금지
국정원은 자체 개혁안에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상시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정보지원이나 협조 차원에서 해당 기관과의 협의 하에 국정원 요원이 방문하는 것까지 불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조치다.
7. 정보기관 불법행위 제보자 보호
정보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불법행위(특히 보안업무와 관련한 업무)를 특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불법한 업무를 지시 받은 직원은 同 지시에 대해 1차 지시자에게 업무의 불법성을 적시하도록 하면 된다. 그럼에도 상부에서 계속적으로 불법적 지시를 강행하면, 사법기관을 통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 된다. 정보기관 업무 내용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직원이나 정치권에 줄을 대는 직원들에게 이용돼선 안 된다.
결론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에는 정보기관의 기능과 성격, 정보업무의 내용, 선진국 정보기관의 사례 등에 대한 이해가 보이지 않는다. 이들이 마련한 대부분의 항목들은 정보기관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보기관의 기능과 업무 내용은 정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연성 있게 수시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행정 기관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북한과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으로 볼 때 국정원의 모든 능력을 극대화해야 할 시점이다. 개혁 문제를 놓고 정쟁을 벌인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선진국 정보기관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민주당과 국정원 자체 개혁안을 볼 때 국정원의 능력을 강화하는 계획은 사실상 全無하다. 야당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과거 정권 때 국정원의 정치관여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때마다 직원들은 이런 업무를 기피했으나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를 빌미로 국정원에 책임을 물어 고유기능마저 침해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국정원 요원의 정치관여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들이 정치에 관여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집권 경험이 있는 여야 정치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대통령이 정치관여에 나서는 한 그 어떠한 국정원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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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국정원 개혁을 논의할 시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