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9일 북한은 200만㎾ 전기 제공을 약속받고도 먼저 핵 폐기 절차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6자회담을 교착상태에 빠트리고 있어 북핵위기는 한 치 앞도 풀릴 기미가 없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짙은 먹구름이 깔려 있다.
설상가상으로 신포 경수로 폐기 문제가 잇따르며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들이 피해보상 10억달러를 요구하는 등 북한의 억지공세가 국민들의 분통을 터지게 만들고 있다.
북한의 비위만 맞추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결과에 국민들은 할 말조차 잃고 있다.
신포 경수로 폐기는 그동안 쏟아 부었던 막대한 국민의 혈세 1조 3천여억원을 허공에 날린 것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를 같이 풀어갈 주변국과의 신뢰와 협조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외교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노무현 정부는 진정 모르고 있는가?
신포 경수로 총공사비의 72%를 부담한 우리는 앞으로 1억5000만∼2억 달러로 예상되는 청산비용의 상당부분을 떠맡아야 할 형편인데 그것마저 단순하게 우리 국민의 부담으로 돌린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신포 경수로의 폐기는 전적으로 북한이 그 원인을 제공했는데 정부가 경수로 청산문제에 있어서 또 북한의 눈치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정부는 확실한 대안도 없이 경수로 사업폐기를 서둘러서는 안 되며 관련국들과 철저한 국제공조를 통하여 북핵문제 해결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북송 장기수들이 피해보상 10억달러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가지고 정부는 무얼 주저하고 있는가? 우리의 국군포로와 납북인사에 대한 인권과 보상부터 북한에 먼저 따지고 들어야 할 것이다.
6·25전쟁 후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 485명 그리고 정부에서 확인하고 있는 6.25전쟁 당시 끌려간 국군포로 546명에 대해서 정부가 더 이상 꿀 먹은 벙어리 식으로 대처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이지 정부가 북한에 대해 당당하게 할 말도 못한다면 과연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
갈수록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의 요체가 불투명하고 국제사회도 헷갈려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북한의 눈치가 아닌 국민의 의지를 담은 올바른 대북정책을 추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의 눈치만 보는 대북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