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국정원 더 강하게 개혁하라!
국정원을 개혁하려면 안보와 국익을 위하여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게 해줘라!
[칼럼리스트 김민상]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잘못된 부분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호전적인 북한 주적과 최일선에 맞서서 치열한 정보전을 펼쳐야 하는 국가정보원의 개혁은 국익과 국가안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안보강국과 정보강국을 만들기 위하여 미진한 부분에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30일에 새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을 일괄타결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의장, 수석부대표 , 국정원 특위 간사 등 8명이 29일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전격 회동을 갖고서 30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을 일괄처리를 목표로 최종 쟁점 법안을 협의 중이라고 한다.
국가 안보는 국민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이므로 이 문제는 기분따라 다루어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이다. 경제와 복지가 잘못되어도 조금 어려울 뿐이지 당장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므로 안보는 목숨이 걸린 문제로 경제와 복지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 안보 문제를 다루는 국정원 개혁안이 너무 정치적 타협으로 안보와 상관없이 여야가 타결을 시도하고 있어 그냥 두고만 볼 수가 없다. 국정원개혁특위에서 협의하고 있는 문제 중에 다른 것은 다 야당의 주장대로 백번 양보하더라도 대공문제와 사이버심리전 문제는 안보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새누리당이 양보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또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국회에서 감시하게 하고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 시키겠다는 나라는 없다. 더군다나 국정원의 활동은 주로 은밀한 활동과 공작이 주 활동이다. 은밀한 활동과 공작에 대한 예산을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하겠다는 것은 정보전쟁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하여 존재하는 국회는 아니다. 이런 국회가 국가 안보를 위하여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국정원의 예산을 감시하고 활동을 감시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정원의 예산 공개를 국회의원들만 보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 누굴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을 하려고 하는 것이나,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이 날로 심각해지고 횟수도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사이버심리전단을 폐기하겠다고 한다면 누가 북한의 조직적인 대남 사이버심리전을 막아낼 것인가? 야당이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에 맞서서 싸워주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물론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원천적으로 차단돼야 한다. 국정원을 국회가 쥐락펴락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대공수사는 오래동안 진행하는 수사이다. 금방 혐의가 잘 드러나지 않는 속성이 있다.
지하에서 암약하는 간첩들을 잡기 위해서는 그 뿌리를 찾아서 조직을 단숨에 일망타진해야 하며 대공수사는 기밀이 생명이다. 지금 무슨 사건의 정황만 표착되도 언론에서 먼저 검찰 수사 내용이 발표되고 경찰에서 수사하는 내용도 언론에서 먼저 발표가 되고 있다.
이런 세상에서 대공수사를 검찰이나 경찰로 이첩을 하면 간첩을 잡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종북좌파 정권 10년 동안 휴민트 조직과 시긴트 조직을 와해 시켰놓았다. 이렇게 국정원의 중요한 조직을 와해시킨 민주당에서 또 국정원의 권한을 약화시켜 무용지물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놓고서 야당이 하자는대로 다 합의를 해주면서 대한민국 안보위기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제는 국민의 목숨이 걸린 안보를 정치권에 맡겨 놓을 수가 없게 되었다. 목숨이 걸린 안보위기를 국민들이 지켜내야 한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하여 방첩문제, 경제정보, 사이버보안, 해외정보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는 더욱 강화를 시켜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여야가 추진하는 국정원개혁특위 활동을 보고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여야 지도부가 일괄 타협을 시도하려는 내용을 보면 이들이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생각들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에는 사이버부대와 해커들이 수천명이 있고 이들의 실력이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정예 요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의 해커에 우리나라는 여러번 당하였다. 그러고도 정치권이 정신을 못차리고 사이버심리전을 폐지를 시킨다면 곧 누란지위(累卵之危)를 맞이 하게 될 것이다.
국정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음지에서 움직이는 요원들이 활동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국민의 안위와 국익보호를 위해서는 국정원은 아무리 강해져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므로 국회도 국정원의 국내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게 개혁을 해야지 다른 것은 건드리면 안 된다.
국정원이 세계적인 정보기관에 빠지지 않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국정원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정치권의 외압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정치권의 눈치 보지 않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역할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보호해줘야 할 것이다.
국정원의 수족을 자르는 것이 개혁이 아니다, 국정원이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올바른 개혁이다. 그러므로 정치권에 국정원이 흔들리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정보전쟁에만 충실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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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 누가 감당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