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사학법 원천무효 및 우리 아이 지키기 운동 투쟁 환경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 될 것 같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본격적인 날치기 사학법 무효화 투쟁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기총을 비롯한 개신교계는 피를 흘릴 각오가 되어있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한다. 오히려 그 분들은 한나라당의 투쟁기조가 약화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는 오는 1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투쟁대회 및 천만명 서명운동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한나라당의 동참을 요청해왔다.
대책회의에서는 이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하고, 따라서 당초 같은 날로 예정되어 있던 창원집회를 20일 조정하기로 했다. 이것은 날치기 사학법 원천 무효화 투쟁을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는 19일 영락교회에서 사학수호비상기도회를 열 계획인데 목사 5천명, 신도 만명이 모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기도직후에 아주 드문 일인데 십자가 행진을 통해 사학법개정의 부당성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운동본부는 정부와 협상을 위한 사학법 재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히고, 한나라당의 재개정안도 내줄 것을 요청해 왔다. 물론 한나라당도 그렇게 할 것이다.
뉴라이트네트워크 소속인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은 현재의 전교조에 대항할 새로운 가칭 자유교원조합’을 창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사학법 원천무효 및 우리 아이 지키기 운동본부’의 투쟁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 될 것이며, 노 정권의 실정과 실책도 동시에 함께 규탄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아이 지키기 운동의 순수성이 훼손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사학단체는 사학 수호를 위해서 옥쇄를 결의하는 한편 사학법 재개정안도 동시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 사실상 날치기 사학법 무효투쟁은 이제 전면 투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소식들이다.
날치기 사학법 원천 무효 관련해서 말하겠다.
- 한나라당 날치기 사학법 원천 무효화 투쟁은 더욱 가열차게 계속 된다. 장외집회는 말 할 것도 없고 실내투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상대로한 맨투맨 홍보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 앞에 계신 여러분께 볼멘소리를 하겠다. 언제까지 TV방송이 사학법 토론을 외면할지 두고 볼 것이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시의성 있게 토론 주제를 잡아왔던 것에 비하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날치기 사학법에 관해서는 참으로 놀라울 정도로 인색하고 무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한나라당은 사학의 자율성과 투명성 확보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졌고 어떤 협상 노력을 해왔는지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싶은 것이다. 날치기 사학법에 포함된 개방이사제, 교원노동운동의 문제점이 국민들에게 전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총력을 쏟아 이와 관련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날치기 사학법의 사악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불같이 일어나 무효화 투쟁에 동참 할 때까지, 그래서 이 정부가 완전히 항복하고 날치기 사학법을 철회할 때까지 우리의 날치기 사학법 무효화 투쟁은 더욱 강화 될 것이다.
유시민 장관 파동 관련해서 언급하겠다.
- 새해부터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못 볼 것을 보여주었다. 유시민 의원을 장관 시키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요즘 젊은이들 인터넷 용어로 빡시게 싸우고 있다. 나라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사학법을 날치기 할 때 여권은 그룹그룹 모여 저토록 심각한 고민을 한다거나, 대통령께 용기 있게 진언을 하는 최소한의 진정성도 보인 적이 없었다.
서민경제가 붕괴 되고, 청년실업이 극도의 한계점에 이르렀다, 최근에 정부에서 실업률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니까 인구조사 하느라 임시 고용한 사람들을 모두 취직되었다고 넣었다고 한다. 여하튼 청년실업률이 극도의 한계점에 이르고,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가 닥치고, 국제경쟁력이 날로 뒤쳐질 때도 현 정부 인사들은 유시민 의원 사태만큼도 진정한 고뇌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유시민 사태는 전형적인 참여정부 현상’이다. 즉 참여정부 신드롬’이다.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다루기 만만한 아마추어들로 내각을 구성하고, 실패한 코드인사를 끝까지 고집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바로 유시민 의원 사태라고 본다. 이보다 더 소모적이고 이보다 더 국민을 불쾌하게 하는 이런 무의미한 정치 파동은 헌정사에 없었던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유시민 의원 파동을 즉각 종결짓고 날치기 사학법을 즉각 철회하는 구국의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개각 관련해서 말하겠다.
- 참으로 이상하게도 이번 개각은 여당에서조차 강력히 반발 하는 것을 보면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빨리 바로 잡을수록 좋겠다. 이번 부적절한 개각의 큰 책임은 재청권자인 이해찬 총리에게 있다.
잘못된 개각을 취소하고, 총리 이하 전면 개각을 새로 단행해야 한다. 특히 향북(向北) 이종석씨의 통일부장관 임명은 한미관계를 더욱 악화 시킬 가능성이 높고 사실상 국가 안보체제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벌써부터 지방선거를 겨냥한 남북 정상회담용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번 같은 정략적인 개각은 나라의 재앙이 될 것이다. 지천(地天) 이상수씨는 본인도 보은 인사라고 인정했다는데 참으로 용기있는 말이긴 하지만 장관 자리가 어떻게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해준 것에 대한 은혜갚는 자리가 될 수 있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학법 날치기 지휘자 청하(靑下) 정세균 의장의 산자부장관 임명도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여당에 고맙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이번 개각은 취소하고 조각 수준의 전면 개각을 단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대책회의 비공개 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