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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도 2% 미만... 터무니없는 정치자금법 빨리 고쳐야
반국가이적활동 혐의로 헌재서 해산여부를 심리 중인 통합진보당에 정당 국고보조금도 모자라 정치자금 기탁금 7억6000만 원이 지급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7일 논평에서시민정치자금 기탁금은 후원금과는 달리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깨끗한 정치자금이다.
지지율 2%도 안 되는 정당에 1년에 4번씩 국고보조금과 정치자금 기탁금 총액의 7.2%나 꼬박꼬박 들어가고 있다. 통진당 총수입의 약 36%를 국민 혈세인 국고보조금과 기부금으로 채우고 있다. 반국가이적활동을 하는 정당 아닌 정당을 국가와 국민이 육성하는 꼴이니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
과연 기탁금을 낸 국민 중에 몇 명이나 자신이 낸 소중한 기부금이 통진당으로 가길 바라겠는가?
더구나 통진당이 헌재 결정으로 해산돼도 이미 지급된 기부금은 환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말이다.
국회가 하루속히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이같이 터무니없는 정당 지원 방식을 고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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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여부 심리중인 통진당 또 기탁금 7억6000만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