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제정책에 있었서 금융정책은 핵심과제이다.
[KDN 한국디지털뉴스 편집위원 우명주]금융기관 및 신용카드회사 이동통신사 계열업체 협력업체 유통업체간의 유통마켓팅 산업발전상의 긍정적인면과 부정적인영향이 공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일은 돌발 상황이 아니며 평소에 누적이 되어있는 문제중의 하나이다. 지금 이 문제는 창조경제사회구현에는 전혀도움이 되지않는 일이다. 인터넷통신초강대국으로서 개인식별정보 개인신용능력정보 기업정보 기업신용능력정보 및 기타정보력에 대해서 선진국형으로 집중관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누적이 되고 개선이 되어야 할 내용이 대통령의 외국순방기간에 발생이 되었다는것은 안타까움을 금할수가 없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사 은행담당 직원 및 상담원에게 화풀이수단으로 말을 해서는 안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발생이 된 불평불만지수문제는 책임자에게 의사표현수단으로 이메일 및 팩스 서신으로 해야한다.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감사원장은 정책결정권자로서 깊이 반성을 해야 할 일이다.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회정무위원회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및 경제정책 담당 부처의 장관 차관 차관보 실장 국장은 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난후에 행정상 사후약방격 이지만은 합리적으로 어떤 정책을 시행해서 국민들에게 만족할만한 행정업무을 하였는지 매우 궁금하다.
반기문UN 사무총장 및 UN대변인도 열심히 일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안보논리정책상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표제출건은 보류가 되어야 된다.
왜 그러느냐면은 지방공직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를 치르고나서 그 후에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표제출건은 검토가 되어야 한다. 아무리 개인적인 어려움과 고충이 있다. 하드라도 국정전반의 공신력과 행정조직체의 안전성을 살펴보아야한다. 지자체의 기능 및 국회의 고유기능과 새누리당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국회의원 및 새정치구현 모임체의 응집력 지수가 낮다 하드라도 대통령 보좌기관으로서 사명감이 있었야 한다.
중국의 기상변화가 대한민국의 기상상황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듯이 국제경제사회 변화지수가 주는 영향력이 한국경제사회에 주는 긍정적인 힘과 부정적인 힘이 서로 상호간의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교차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은 모든 지혜와 지식 및 행정조직과 정보력을 발휘해서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는 길에 있었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지금 이시간 이후부터 개인식별정보 신용정보 및 기업정보가 불필요하게 악이용이 되어서 그 내용이 누출 유출 되면은 안된다.
지금 현재 이 일은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손실비용 및 국가사회적 비용손실과 함께 금융기관의 영업손실비용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어있다는 현실을 직시 해야한다. 이 문제을 정확히 분석을 하며은 인터넷정보진흥원의 업무기능이 원활히 되고 있으나 보이스피싱 스미싱 공공기관사칭 금융사기의 다변화 도로명주소변경 악용문제와 더불어 KB국민카드사 NH농협카드사 롯데카드회사의 핵심문제만 거론이 되어서는 안된다.
금융거래상 개인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 기업정보 유출 누출 규모가 사회문제화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른 금융기관 다른 카드회사도 긴장감을 갖고서 금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동의절차제도가 법리적 금융제도상으로 합법적이고 사회학적으로 정당하고 금융소비자들에게 금융서비스차원에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서면동의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 깊이 반성을 해야할 일이다. 더 나아가서 언론보도기관도 문제이다 평소에 수많은 국가와 국제문제 사회문제에 대해서 기사작성도 하고 수많은 논평을 하면서 이번일에 대해서 언론보도기관으로서 반성을 하는 글 및 방송은 하나도 없었다. 대한민국은 금융선진국으로 가는 시간이 노벨문학상 수상 국가라는 영광의 시간처럼 너무나도 길다.
이 수많은 국가사회문제을 정책결정당국자들에게만 책임추궁을 하는 것은 인문학적 행정학적 철학적으로 한국사회에서의 사실상 한계가 있다.
국회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도 중요하지 만은 그 고유의 기능은 부조화 상태이다. 그 이유는 경제부총리로서 공식발언 내용중 문제대상은 금융서비스 소비자의 책임론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문제은 금융제도상의 모순성이 있으며 법리적으로도 이론상 괴리와 모순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어느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였다하드라도 금융공부을 많이 해야 할 정책과제이다.실예 들며은 은행업무와 유통업체업무을 진행 할때에 서면동의절차내용에 대해서 고객이 서면동의절차가 없으면은 현재 진행형으로 고객이 은행 업무 및 유통업체회원가입를 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 이 사실내용가지고 경제 부총리가 공식발언을 한 것은 인문학적 경제사회학적 경제철학적으로 창조경제문화시대에 부합이 되지 않는다. 서면동의절차내용을 충분히 인식을 할려고 하면은 30분이상 시간이 소요가 되는 일이다. 이 서면 내용상의 글씨도 많으며 너무 복잡하게 명시가 됐다.
은행업무 및 유통업체근무 시간을 반비례로 볼 때에 과연 몇 명이 이 내용을 숙지하고 나서 서면동의절차을 진행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경제사회복지문화지수가 아직은 선진국이 아니다.
국가정책 및 지방자치정부와 기초지자체의 각종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판단과 성취도는 국민이 판단을 한다.
왜 이 일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경제정책 당국자 및 집행부처와 당사자에게 통치권자로서 문책성 발언을 하였는지 깊이 검토해야한다.
이 일에 대해서 금융정책상 공신력으로 여론조사 및 금융전수조사을 실시해서 과연 무엇이 총체적으로 문제대상이 되어있는지 금융의식구조면에서 국회에서 입법통과후에 기초연금노령수당만 지급이 되면은 사회복지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는 안이한 정책구현상 생각과 판단은 선진창조경제문화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다.
수많은 국가사회문제에 있었서 일본국의 독도역사왜곡문제 및 국제사법재판소 독도분쟁 제소문제의뢰와 교과서를 통한 일본 재무장 군사정책과 조류인푸렌자문제 신종바이러스 독감문제 국제외환시세 변동율문제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중의 하나인 가축문제 남북이산가족 상봉문제 등이 국정과제로 첩첩산중이 되어있다는 이 절박한 현실을 국무총리 경제부총리는 왜 절박한 현실감각지수가 낮은지? 본인들이 고위 공직자 신분으로 매월 받는 월급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이 사회에는 기본생활비도 안되는 돈으로 최저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현실을 빈곤경제논리상(부익부 빈익빈) (인플레이션의 악영향력)(각 사회계층의 부조화와 비리부정 모순성) 직시해야한다.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경제정책부서 및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서는 더 이상 사회문제를 유발시키지 말고 금융선진문화가 창출이 되도록 합리적으로 고객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당부했다.
국무총리는 임기중에서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창조경제문화시대와 제2의 문화새마을운동정신으로 인문사회과학적으로 재무장을 해서 선진강대국으로 가는길에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각부처장관 차관 차관보은 청백리 공무원 정신을 배워야 한다.
국제올림픽대회 및 국제경기대회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수상을 한 체육영웅들만이 국익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및 재외동포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이 국가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하고 있다.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공무원 및 금융기관 유통업체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불필요한 행정상 스트레스지수가 높아져서는 안된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도 원하고 온 국민이 바라는 남북평화통일 및 국가정보원 안전행정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의 노력과 정성으로 살기좋은 행복한 신바람나는 남북통일국가로서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회입법조사처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업무도 중요하지만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인터넷사이트상 불요불급의 필요성도 없는데 개인식별정보내용을 비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은행업무 및 유통업체의 사례가 많은것도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개인별식별정보내용을 합법화시켜 시행을 하고있는 각종법령 시행령 시행규칙도 공공기관 공기업 사기업의 경영운영방식도 큰 문제점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있었서 책임을 진다고 그 담당 업무에서 사표을 제출한다고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서 선진국의 금융정보업무관리제도을 무조건 모방을 해서 도입을 하면은 안되며 한국의 경제사정에 맞게 혁신적인 제도마련이 되어야한다.국가정보원 담당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인 검토을 해서 국가사회발전에 힘과 에너지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금융당국자의 의견은 2차 3차 4차 5차 피해 내용은 없다고 금융논리상 단언을 하지만은 다른 개인 및 금융신용정보내용은 각종범죄유형별로 악용이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인증수단 업무상 필요한 내용을 근거로하여 안정적인 제도마련이 요구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국제형사법학회에 논문발표를 할 일이다.
안전행정부의 고유업무영역인 주민등록번호제도상의 업무로 시행되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 부여 문제는 통일정부차원에서집중적 과학적 합리적 사회학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일이다.
현재 외환보유액이 많다고 국제외환관리정책상 정책조율을 하지 않고 방심을 해서은 안된다. 그리고 국무총리공관에서 회의를 했다고 해서 모든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국가안보위기관리 못지않은 국제외환금리상 경제정책관리을 해야한다.더 나아가서 스팸문자 스팸전화회선 인터넷의 대량문자 발송 사이버도박 등. 의. 사회공익범죄예방을 경찰청 조직라인에서 집중검토할이다.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신경을쓰지않아도 될 일과 전체적 집중적 행정학적교육학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야 할 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청와대 국가정보원 외교부 교육부 경제정책부처 공기업 사기업 개인기업 전문직종사자 국세청 고위공직자 및 언론 보도기관의 총제적인 문제점을 만주벌판의 옛날고구려 땅으로
멋지고 힘차게 달리는 청산리 전투의 백야 김좌진 장군의 정신을 계승하여 그 기상으로 하나 하나씩 교통정리을 해서 국제사회발전의 속도감각에 맞게 국회의장 및 국회동북아문제상임위원회의 노력과 정성으로 대통령이 국내 국외에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에너지을 다시한번 모아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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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경제부총리의 정책결정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