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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전 해군작전사령관)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협정(SMA) 서명식이 2014년 2월2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열렸다.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성 김 주한미국대사가 양국을 대표해 협정문안에 서명했다.
앞서 양국은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지난해 보다 5.8% 증가한 9,200억 원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9차 SMA협상을 지난달(2014년 1월) 12일 타결했다. 9차 SMA는 2018년까지 5년간 적용되며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해 매년 우리측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우리 외교부는 “방위비분담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방위비분담금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면서 “분담금의 90% 내외는 우리 경제로 환류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서 우리 측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양국은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담금 배정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을 강화키로 했다.
또 중장기 건설사업에 대한 협의체제를 신설하는 등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협의 체제도 구축키로 했다. 군수지원 분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상설협의체를 신설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대금 지불 추적·모니터링 도입 등의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방위비 예산편성과 결산과정에서의 국회 보고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종합 연례 집행 보고서’, ‘현금 미집행 상세 현황보고서’ 등을 새로 작성,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 매년 4월 보고하기로 했다.
미국은 ‘현금 미집행 상세 현황보고서’를 연 2회 우리 측에 제공키로 했으며 군사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우리 국회에 보고하는 것에도 동의했다. 이밖에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증진 노력 및 인건비 투명성 제고 등도 포함됐다. 양국은 이런 조치와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번에 체결하고 세부방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국방부는 분담금 환류(90%)에 대해 3가지 분야로 설명하고 있다.
1 우리 근로자의 인건비로 집행되는 금액은 100% 국내경제로 환원된다. 2013년 기준으로 약 3,318억 원의 인건비 집행액이 국내경제로 환원되고 있다. 아울러 방위비분담금을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로 지급함에 따라 약 8,500명의 우리 국민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2 군사건설 분야에 집행되는 방위비분담금도 88%가 우리 경제에 환원된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기준 군사시설 건설비 약 2,833억 원을 우리 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우리 업체가 처음부터 직접 공사 계약·발주·공사관리를 시행함으로써 국내 건설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군사시설 건설에는 60여 개의 한국 건설업체와 함께 230여 개의 중소업체가 참여하고 있어 중소기업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인원 약 78만 명의 우리 국민에게 고용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3 군수지원 분야다. 주한미군은 약 1,300억 원의 군수지원 경비를 국내업체가 집행함으로써 집행액 100%가 국내 경제로 환원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60개를 포함한 82개의 우리 업체가 참여함으로써 군수지원에 우리 국민 약 6,600명이 고용되고 있다. 또 정비사업은 선진화된 미군 전투장비를 고려할 때 선진 정비기술과 노하우 축적을 통해 국내 군수정비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우리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둔 병력은 28,500명(미2사단, 미7공군)이나 전투력은 상당하다. 한국군의 대(對)북한 전투력지수 부족분(20%)을 주한미군이 보완해주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013년 11월 7일 국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김광진의원(민주당)이 남북간 국방력 격차를 묻자 “우리나라 전력은 북한의 대개 80%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것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를 제외한 계산이다. 1990년~2000년대 초반까지는 90% 수준이었다. 현 국방비로 격차를 줄이기는 어렵게 보인다. 오히려 연간 약 1% 우리 군이 약화되고 있다. 이는 우리 국방비가 북한에 비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방위력개선비(무기획득, 연구개발)가 적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도움이 절실(切實)하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임무가 2013년부터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는 한미 합참의장이 2013년 3월 22일 ‘한미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서명을 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국지전(서해5도, NLL, DMZ, 테러, 잠수함을 이용한 공격 등)을 도발할 경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동원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 군이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당한 이후 혼자 대응하기가 어렵게 되자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미국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을 증강하고 있다. 생화학전 대응능력을 갖춘 23화학대대(300여 명)가 주한 미2사단(의정부)에 2013년 4월 재배치했다. 핵·생화학 정찰, 장비 제독, 한·미 사후대응관리 지원 역할을 맡게 된다. 무장정찰헬기(OH-58D) 30대로 구성된 육군 항공정찰부대가 2013년 10월에 평택 미군기지에 배치됐다.
잔마크 주아스 주한 미7공군사령관 겸 주한미군부사령관(공군중장)은 2013년 8월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7공군의 대북감시 정찰능력은 한미연합군에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미 공군은 한국주둔 U-2정찰기뿐만 아니라 괌(Guam) 앤더슨기지의 글로벌호크(고고도 무인정찰기)를 활용해 한반도에서 대북감시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신형 글로벌호크가 미7공군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다른 무인정찰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전차·장갑차 등으로 무장한 미육군 기계화대대(1-12 제병협동대대, 약 800여명)가 경기도 북부지역 순환 배치를 위해 2014년 1월 말에 도착했다.
이같이 주한미군은 북한의 국지전 및 전면전 도발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금년에 약 104억 달러(병력 156만명, 2014년 국방비 5,72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추정된다. 장병들의 인건비와 복지, 장비 운용비 등에 드는 비용이다. 우리가 금년에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8.4억 달러이다.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 국회 비준 등 한미 양국의 국내절차가 끝나고 이를 상호 통보하면 발효된다. 우리 외교부는 “이르면 2월 첫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반에 국회로 비준동의안이 넘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비준과정에서 그동안 미집행 방위비분담금 7,100억 원(2013.8 기준)과 이자 수익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방위비분담 협정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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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협정 서명을 환영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