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로 인한 흡수통일은 남한국민에 엄청남 부담, 정부에 일침
대북삐라, 기획탈북 등에 대한 재정지원은 평화통일에 도움 안돼
제322회 임시국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나선 김성곤(민주당, 4선, 여수갑)은 통일문제에 대한 본인의 평소 소신과 주장을 정부측에 직접적으로 전달하는가 하면 총리의 발언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북측에 통일로 인한 민족적 이익을 고려하게 하였다. 또한 여수를 지역구로 둔만큼 우이산호 충돌로 인한 유류피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총리에게 주문했다.
김성곤의원은 질의를 통하여, 과거 독일의 경우처럼 정권의 바뀜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필요성이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여야 대표가 제시한 “한반도통일평화협의체” 또는 “통일시대준비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하여 정부의 동의여부를 물었다. 그는 작년 7월 2일 국회를 통과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결의안”에 주목할 것을 언급해서 동 결의안에 대한 관심이 새삼 증폭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론의 실체가 무엇인지 통일이 북한에게도 대박인지를 물었다. 김성곤의원은 정부가 끝까지 추구해야할 것은 합의적 평화통일이라고 주장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이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년초 민주당 지도부가 의욕적으로 제시한 북한인권민생법과 관련한 질의에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해결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로써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해제하고 북에 대한 대결적 관계를 협력적 관계로 전환하는 거시적․평화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그는 아울러 남북간의 신뢰가 있은 다음에 인권이니 민주화니 하는 논의가 가능하며 그것이 없으면 오히려 인권개선의 실효성도 없이 남북관계 악화만 초래한다며,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교류를 사실상 막고 있는 5.24 조치의 해제로 남북교류를 활발히 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5.24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을 총리에게 요구했다.
한편, 김성곤의원은 현재 민주당의 ‘북한인권민생법’TF위원장으로서 북한인권민생법에 접근하는 본인의 시각을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지만, 북한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수호라며 최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판결내용이 일반 국민들의 민심과 동떨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의 특검 요구가 관철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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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 신뢰구축과 북한인권 문제 개선 ..... 5.24조치 해제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