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 주재…“저항·연대·시위 등 개혁 방해행위 반드시 책임 묻겠다”
“노사 이면합의 과도한 복지혜택 이번에 철저히 뿌리 뽑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과 관련,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서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들께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들은 어려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부문에서 방만경영을 유지하려고 저항한다면 국민들에게 그 실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공공기관 스스로 변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어 “그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 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공공기관 노사가 만들어 놓은 이면합의를 놔두고서는 진정한 정상화는 불가능한 만큼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이번에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태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내용을 보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태가 심각하다”며 “특히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최근 5년 간 3000억 원이 넘는 복지비를 지출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기관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도 고액의 학자금을 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기관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기업들이 모범적이고 국익에 부합되는 경영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동안 이런 방만 경영을 유지해 왔다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방만 경영이 지속돼 오고 오랫동안 방치돼 온 것은 이 정부에서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 3.0과 관련, “그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정보가 공개됐지만 아직도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와 각 정부 부처 기관 사이에 정부 3.0의 개념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서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57개나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3.0의 첫 단초인 공공정보 공개가 아직 이런 수준이라면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시스템이나 맞춤형 서비스 구현은 더 요원한 일”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공공정보 수요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공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정절차를 점검해서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결정 이후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경제는 다른 신흥국에 비해 영향이 적고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것은 과거에 비해 우리 경제 기초체력이 많이 튼튼해졌고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꾸준히 구조개혁에 노력하면서 취약한 부분을 보강해온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향후 양적완화 축소가 본격 진행될 것이고 이런 대외여건 속에서도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서 4만 불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부터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을 중점 추진해서 목표를 달성하려면 획기적인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지금까지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으로 해서 추진이 어려웠던 과제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최대한 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천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를 풀지 못한 이유는 원인과 해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수석들은 반드시 실행과제를 꼼꼼하게 챙겨서 실천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이와관련 “사자나 호랑이가 작은 토끼 한 마리를 잡는데도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큰 호랑이가 작은 토끼를 못 잡는다”며 “더구나 이것은 국정과제이다. 국정과제 중에서도 핵심적인 과제인데 이것을 정말 피 말리는 노력,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막 노심초사하고 또 보완하고 또 수정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체감할 건가를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만 우리가 어떤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소치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도 언급,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선물해주길 기대한다”며 “다음번이 우리 개최지이므로 끝까지 소치올림픽이 잘 진행되도록 각 부처와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올림픽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그동안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이겨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격려와 응원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이번 올림픽에는 국민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에도 우리 선수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다. 인기종목 선수들에 비해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온 만큼 국민들께서 더 큰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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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공공기관 노조 개혁저항 용납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