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무죄 - 권력에 편승한 자의 불법은 무죄, 승자독식 판결
경제정책 효과 - 10대 대기업독식, 477조 사내유보금 과세필요
영남인사편중 - 295개 공공기관 대표 영남 35%, 농수산분야 호남 전무
TPP - 쌀시장도 개방, 농수산분야 치명적 피해, 반대해야 한다.
여수기름유출 대규모유출 가능성, 철저한수사와 피해대책 강구
1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서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국무총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가 김용판 전서울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정치에 관여해도 무죄가 된다는 선례를 남겨놓은 것이다”밝히고, 국정원직원의 아이디와 닉네임이 모두 확인하고 보고를 받았음에도 중간수사결과에서 이를 배제하고 발표하고, 확인결과를 5일이나 늦게 전달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인정하였음에도 무죄선고를 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권이 만들어 낸 무죄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마지막 해결책으로 특검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지난 6일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윤진숙 전해수장관을 해임건의 했듯이 검찰총장 찍어내기, 수사팀장 교체, 수사팀 와해에 이르기까지 정권차원의 수사방해를 한 책임을 물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해임안을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오석 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작년도 국세수입이 8조5천억원이나 덜 겆혀 세수에 큰 불편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법인세는 전년대비 2조1천억원이나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는 2조3천억, 종합소비세는 1조원이나 늘었다”고 밝히고, 대기업은 덜내고, 근로자는 더내는 대기업 위주의 박근혜표 조세경책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세수감소로 1조8천억원으로 덜 걷혀 농어촌 개발 및 경쟁력 활성화 사업인 농업자금 이차보전 1,354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151억원을 포함한 3,300억원, 친환경 농자재 676억원 등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기업군 법인세 세액공제액 4조 9345억원 중 삼성, 현대자동차 등 10대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조 7,437억원으로 7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에 대한 정부예산 연구개발(R&D)지원현황은 삼성 1,684억원, 현대자동차 883억원, 한진 567억원, 한화 465억원 순이며, 2011년부터 3년간 정부의 고용보험 직업훈련 기업지원금은 삼성 435억원, KT 245억원, 현대자동차 212억원, LG 190억원 등으로 10대 대기업이 전체 지원금액의 20.7%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단물은 모두 10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김영록의원은 우리나라 1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13년말 삼성이 160조 1천억원, 현대자동차가 100조 6천억원 등 총 477조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채 투자와 고용에 쓰지도 않고 임금과 배당으로 국민들에게 나눠주지도 않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국가가 과세를 해야한다고 밝히고 사내유보금 과세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록의원은 국무총리를 상대로 전국 295개 공공기관(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7개, 기타공공기관 178)의 기관장 출신지역 전수조사 결과를 밝히고, 대구경북 53개, 부산경남 46개 등 영남지역이 99개로 전체기관장중 35%를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지역편중 인사실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영록의원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중 호남인사가 단 1명도 없어 지난 국정감사와 예결위에서 인사편중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인사에서 제주1(마사회), 경북 2(농어촌공사, 농기평). 경남 1(수산자원관리공단)로 또다시 호남을 외면했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김용판 전서울청장 무죄, 10대대기업의 경제적 효과 편중, 특정지역 인사편중, 특정지역 예산편중 등을 예로 들면서 “이는 신유신시대의 개막, 승자무죄·승자독식의 시대와 같다”며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외에도 김영록의원은 미국 주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은 쌀시장까지 저율관세로 내주게 될뿐만 아니라 12개국과 동시에 FTA를 체결하는 것과 같아 회복 불가능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여수항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해서는 의문이 많은 유출량과 사고경위, 특히 육상쪽 중간밸브부터 저장탱크까지 1800m에 달하는 육상송유관에 대한 유류유출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피해어업인 보상대책과 관련, GS칼텍스 선보상후 구상권 청구, 유류피해조사에 대한 검정기관 선정시 어업인대표가 선정한 검정기관을 포함할 것과 어업인대표가 포함된 협의체 구성운영, 무자료거래·맨손어업 인정, 출어포기·수산물반품 등 2차 피해 인정 등 피해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310만 마리가 살처분된 AI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출하를 포기한 가금류 전량에 대해 즉각적인 정부수매 촉구, 지난 ‘11년 구제역 당시 살처분보상금을 국비로 100% 지원했던 전례에 비춰 20% 지방비 부담을 철폐하고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것, 방사장을 갖춘 동물복지형 축산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수협중앙회의 사업분리후 수협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6.4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당리당략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수협은행의 부산이전을 절대 반대하며,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수협중앙회 사업분리를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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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의원,경제분야 대정부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