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정치혁신안 발표를 했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겸한 자리에서 김한길 대표는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제안 된 사안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김영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출판기념회의 회계투명성 강화’, ‘의원들이 받는 선물과 향응에 대한 규제 강화’, ‘축·부의금 등 경조 금품 관련 규제 강화’, ‘국회 윤리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도모’,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수준 강화’ 등이다.
이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김영란법과 출판기념회 및 축·부의금이 아닌가 싶다. 현재 국회의원들의 경우 선거 전 출판기념회를 열어 현직 및 전직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정치자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판기념회는 합법적이기에 국회의원들이 즐겨 쓰는 정치자금 마련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어디 국회의원들뿐이겠는가. 자치단체장들도 이들 국회의원에게 배워 선거철이 다가오면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은 하나의 관례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자신들에게 유익한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데 국회의원 중 누가 환영하겠는가. 이런 불만을 강하게 표현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사람들은 놀랍게도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과 김광진 의원이다.
특히 김광진 의원의 경우는 김한길 의원의 제안에 거의 광적일 강하게 비판했다. 어제 김광진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김 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회람을 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현재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의 제한은 현 정권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무장해제를 시키면 무엇을 가지고 싸우냐는 말로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김광진 의원의 말처럼 김한길 대표가 회람을 돌렸다면, 공표된 현재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한데 이 제안이 빛을 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김광진 의원은 “못 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고 정치에 처음 입문한 새내기의원으로서 선배 의원들로부터 배울게 없어, 자신들의 이익이나 특권만을 챙기는 것부터 배운 거 같아 왠지 씁쓸하다. 초선의원이라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이나 입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겠다면 이를 이해하고 넘어갈 사람이 있겠는가. 더불어 국회의원은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싸우라고 뽑아 준 자리가 아니다. 기껏 싸움을 하는데 국가에서 보좌관과 비서관을 붙여주며 억대를 넘는 연봉을 주겠는가. 국회의원은 의정 활동, 정책입안 등으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또 김광진 의원은 자신의 당도 아닌 통합진보당과 어울렸던 때가 있어 국민들의 기억에 아직도 남아있어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면서 특권을 챙기던지 할 것이지 일처리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잿밥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이어 같은 당 소속인 정청래 의원도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야당다운 야당이 되라”는 말로 특권 포기 반대포장하며, 김한길 대표가 발의한 정책에 강하게 반대를 했다. 정청래 의원이 말하는 야당다운 야당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포기하고 길거리 노숙을 하며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것이라면 국민의 뜻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정작 견원지간 관계인 새누리당은 김한길 대표의 제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더욱 이들 두 의원의 행동과 말에 국민들이 분개하고 비난해야 할 이유가 있다. 이들 의원들은 김 대표의 제안에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국민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행태를 취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안중에는 국민은 전혀 보이지 않고, 단지 자신들이 계도해야 할 무리하는 건방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필자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들 두 의원은 자신들의 의무인 정책입안도 거의 하지도 않았고, 기껏 한다는 것이 518에 관한 수정안에 대해 대표 발의 한 것이 전부였다. 이들이 더 진부하게 느껴지는 것은 (연결구림)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라 호남표심을 의식한 행동이겠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지 어느 특정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은 현재 초 일류국가로 거듭나려는 시기로서, 국회의원의 역할 또한 다양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특권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불만만을 토로하거나, 어느 한 지역을 위한 편중된 의정활동만을 할 바에는 차라리 국회의원을 없애는 게 낫다고 본다. 그래서 미래 한국을 위해 한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진정한 인재가 등용 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한편 오늘자 기사에는 정청래 의원이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기사가 나왔다. 김용관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과 관련, “불법대선 부정선거 무죄판결 박근혜정권 물러가라!” 며 정권퇴진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싸움을 놓고 축의금, 부의금 타령이나 한 자업자득입니다.ㅠㅠ“ 라는 말로 김한길 대표를 꼬집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그렇다면 불법이니 부정선거니 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부정한 자금창구 역할을 하는 제도를 없애자는 김한길 대표의 제안은 무엇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인지 그 속내를 듣고 싶다.
또한 현재 박근혜 정부는 올해로 2년차에 접어드는데 불구하고, 사법부 판결에 개인적 불만을 가져 정권퇴진 운운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법부의 판결에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법을 부정하는, 곧 국가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선출 될 수 있다는 것은 한국이 아직도 정치적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지역 주민들도 후손들을 위해 한국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진정 국가를 위해 열정적이고 청렴하게 일 할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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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김광진 의원,특권 포기 절대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