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파병재연장안을 단독처리하려 하고 있다. 장외집회 중인 한나라당의 등원여부와 관계없이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파병반대국민행동는 28일 지난해 이어 올해도 파병연장동의안은 변변한 토론이나 정부의 계획에 대한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여야 정당간 정략적 힘겨루기의 보조수단이자 종속변수로서만 취급되고 있다. 열우당과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파병을 둘러싼 국회의 눈치보기 경쟁은 우리 국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파병을 지속할 의지가 없다’거나 심지어 ‘철군을 준비하고 있다’는 식의 싱거운 정치공세를 퍼부으면서도 파병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게 전가하려는 정략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국가보안법 처리를 강행하면 파병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우겼고 올해는 사학법을 핑계로 장외에서 맴돌고 있다. 이렇듯 파병문제를 다루는 한나라당에게서 야당다운 정책 견제나 비판적 의정활동을 찾아보기 힘들다. 드러나는 것은 오로지 정략적 기회주의다.
열린우리당의 태도 역시 가관이다. 열린우리당은 파병문제만 제기되면 거수기로 전락하곤 한다. 단 한명의 찬성 토론도 없는 국회 표결이 벌써 몇 번째인가? 본회의는 고사하고 이 거대한 공당의 원내총회에서조차 파병지지의 변도, 반대의 변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다만 ‘정부제출안에 손을 든다’는 수동적 방침의 승인만이 있을 뿐이었다. 잇단 보선의 패배와 지지율 저하 이후 당의 독자적인 개혁추동력 회복을 강조한 열린우리당의 첫 결정은 파병찬성을 위해 소속의원들의 개별행동’을 단속하는 것이었다.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라크 파병 재연장 동의안은 이런 식으로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될 중대한 사안이다. 우리가 누차 지적했듯이 전쟁과 점령의 명분은 고사하고 현실의 이라크 상황 전개를 보더라도 결코 간단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국회는 왜, 얼마나 더, 우리 군대가 이라크에 주둔해야 하는지, 이를 위해 감수해야할 여러 문제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할 책무가 있다.
국제사회와 모든 파병국들 내부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라크 점령지원 연장의 정당성 현존하는 국민안전의 위협 문제가 유독 우리 정부와 우리 국회에서만 문제가 되지 않는 이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대해서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이같은 무책임한 정치적 선택의 근거로 한결같이 한미동맹’을 내세운다. 그러나 우리가 누차 주장했듯이 파병군을 이라크로부터 철수하는 문제로 동맹관계에 금이 간다면, 지금 세계의 모든 파병국들과 미국 간의 동맹관계에 금이 가야 마땅하다. 모든 나라들이 철수를 논의하고 철군계획을 미국에 통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한술 더 떠서 미국이 요청한 유엔경호 경비임무까지 추가로 맡겠다고 나서고 있고 국회는 이에 대해 철군일정을 밝히라거나, 추가임무는 안된다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총선 하루 전인 지난 14일 우드로 윌슨센터 외교정책포럼에서 연설을 통해 “많은 정보들이 오류로 드러났으며 개전을 결정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인 내게 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또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21일(현지시각)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한 연말 기자회견을 통해, 이라크 전쟁을 막지 못한 것이 재임기간의 가장 유감스런 일이었다고 말한바 있다.
이라크의 대통령과 이라크 NSC는 이라크 18개 주 중 14개 주에서는 다국적군의 철군이 가능하며, 아르빌은 그러한 조건이 가장 성숙된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만하면 국회에서 이라크 파병 지속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 청문회라도 열만한 근거가 되지 않는가?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와 국회는 유엔 과 이라크 정부’의 요청으로 ‘이라크 민주주의’를 위해 더 주둔해야 한다고 우기고 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정부의 ‘나쁜 행동’에 유감을 표하는 대신 “라이스 미국무장관에게 한국 정부와 한국 사람들은 이라크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수립될 때까지 이라크에서 계속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난 19일 밝히고,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이라크에 뿌리를 내리도록 공동의 노력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외세 점령의 경험을 가진 나라의 외교책임자가 할 말이 아니다. 반 장관이 진심으로 부당한 점령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이 뿌리내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일본의 과거사왜곡에 대해 항의하는 외교정책을 즉각 수정하여 일본의 점령에 사의를 표해야 옳을 것이다.
실제로도 불법점령에 항의하는 격렬한 무장갈등의 와중에 강행된 이라크 총선 결과를 두고 선거부정 논란과 불복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점령국인 미국이 추진하는 이른바 ‘이라크 민주화 일정’은 이라크의 분열과 갈등, 정파적 이합집산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재차 촉구한다. 열린우리당과 그 소속의원들은 정부의 거수기가 되기를 거부해야 한다. 명분없는 파병안의 단독처리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그 소속의원들도 무책임한 장외 투쟁을 멈추고 국회에 등원해 정부가 내놓은 장기주둔동의안’에 부표를 던져야 한다.
파병연장안 단독처리 강행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