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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능사가 아니다.
서울시 탈북자 공무원 간첩 사건이 중국이 발행한 문서 위조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칼럼리스트 김민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탈북자 출신으로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주무관으로 근무 중이던 유우성씨에 대해 국정원은 지난해 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면서 시작됐다.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에 특채로 선발돼 탈북자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탈북자 명단을 빼내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을 서울중앙법원은 2013년 8월 22일 무죄로 판결했다. 유씨의 여동생은 국정원 조사에서 유씨를 간첩으로 인정을 하고서, 같은 해 4월에 누구의 시주를 받았는지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이 '오빠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오빠의 형량을 낮춰주고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유했다 "며 "조사 과정에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유씨 여동생은 국가보안법 위반 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제시한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폭력과 회유와 강압을 당했다고 하면 무조건 무죄로 선고를 하고 있다.
국정원이 간첩 혐의자로 구속한 간첩을 동생이 국정원에서 폭력과 회유를 당했서 간첩이라고 시인했다는 말만 1심 재판부가 믿고 무죄를 선고하니, 검찰이 항소를 하고서 무죄를 뒤집기 위해 검찰이 새롭게 제시한 증거는 유씨가 중국과 북한을 오갔다는 출입국기록과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이었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중국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삼합변방검사창의 '유가강(유시의 중국 이름)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한국연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총 3개의 문건을 핵심적 증거로 제출했다.
그리고 지난 13일 중국대사관으로부터 "해당 기록은 모두 위조"라는 회신이 법원에 도착했다. 이에 대해 "정상적인 외교 경로를 통하는 등 위조 정황이 없다"며 조작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고 유씨 변호인단 측은 "위조 경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탈북자 유우성씨의 간첩 행위는 중국에서 발급해준 출입경 기록의 진위 여부에 따라서 유무죄가 가려지게 되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확보한 문건을 중국 공안당국의 확인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며 "현 단계에서 위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공문도 위조가 충분이 가능하고 진본도 위조라고 할 수도 있다. 중국인들은 옛날부터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고 했다. 유시의 북한 출입경 기록 확인서는 국정원이 중국 허룽시 공안국 관인과 공증처 관인까지 찍힌 유 씨의 기록을 검찰에 건넸고, 검찰은 이것을 새로운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현재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검찰이 제출한 서류는 위조"라고 법원에 회신을 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국정원이 위조된 서류를 받았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중국의 관인이 찍인 문서도 믿을 수 없는 문서가 될 수 잇다는 것이다.
필자는 중국 대사관 말도 믿지 못한다고 본다. 중국 관인이 찍인 확인서까지 위조됐다고 한다면 중국 대사관 측의 답변은 신빙성이 있겠는가? 그리고 왜 대한민국 민변은 북한에 간첩질을 한 사람의 혐의를 벗겨 주려고 난리를 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도 대한민국에서 간첩질을 한 간첩들에게 이렇게 관대하게 판결을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간첩질을 한 사람이 순수히 간첩이라고 시인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조사를 하다보면 강압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무조건 강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회유를 했다고 무죄를 선고하면 어디 간첩이라고 구속시킬 사람이 있겠는가? 이 문제는 유우성씨가 탈북자 출신으로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북한에 밀입국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다.
유우성씨가 서울시 공무원 신분을 감추고 북한을 출입한 것은 확실하지 않는가? 그러면 국가보안법상 밀입북 잠입 죄가 성립되지 않는가? 민변 측이 중국 옌볜조선족자치주 공안국으로부터 받은 출입경 기록에 따르면 유씨는 2006년 5월 22일 장례를 치르러 북한에 들어간 뒤 27일 오전 10시경 중국으로 나오고(출경- 입경) 5월 27일과 6월 10일 두 차례 중국으로 나온 것(입경-입경)으로만 돼 있다.
이 기록은 사실이라고 했으니 유우성씨는 북한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확실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한국 정부에서 북한에 다녀오라고 허락을 하지 않았다면 밀입북 한 것인데 국가보안법 위반이 맞지 않는가? 뭐 국정원이 확보한 서류가 위조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을 놓고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간첩을 옹호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엄벌이 있어야 한다"고 나왔다. 국정원이 외교문서까지 조작했다면 이것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 측 공무원이 이 사실을 위조했다던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국정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인들이야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했다. 국정원이 공안당국의 확인을 받지 않는 서류를 확인을 받은 것처럼 위조했다면 국정원은 나라를 망신 시킨 것이고, 민변 측에서 중국 관원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하게 했다면 이것도 나라 망신이다.
그러나 필자는 국정원이 서류 위조를 하지 않았다는 데 더 신빙성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특검 사건도 국정조사 사건도 아닌 간첩 사건이다. 민주당이 간첩 혐의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정쟁으로 삼아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당으로는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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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간첩 사건도 특검 주장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