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인터뷰시간입니다. 기초연금법 문제가 2월 임시국회의 최대 현안이죠? 이 달 안에 처리를 해야 7월부터 지급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여당의 설명입니다.2월 국회가 내일까지 아닙니까? 이대로 가면 7월 지급이 안 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왜 반대하고 있는 지 민주당의 대안은 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죠? 민주당 이언주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철희 : 안녕하십니까?
이언주 : 네, 안녕하세요.
이철희 : 제가 우선 제일 궁금한 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못하면 7월 시행이 안 되는 거 맞죠?
이언주 : 아니요. 꼭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가 지금 내놓고 있는 기초연금법 그것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시행이 좀 어려워진다, 기술적으로. 이런 얘기고요. 지금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으로도, 그걸 살짝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소득 하위 70%한테 월 20만원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얘기는 이번 달이든 아니면 다음 번 4월 국회에서든 이걸 일단 고쳐서 월 20만원을 소득하위 70%한테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 연계와 관련해서 이 기본 틀을 바꾸는 정부의 기초연금법은 좀 더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서 여론을 살펴 본 다음에 천천히 처리하자,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게 아니다, 이게 저희의 입장이죠.
이철희 : 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시행 중인 기초노령연금을 조금만 바꾸면 지금 9만 8천원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20만원 가까이 받을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이언주 : 네, 월 20만원씩.
이철희 : 국민연금법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 이런 입장이군요? 그런데 어쨌든 새누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로 어르신들이 7월부터 20만원씩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선거도 눈앞에 있는데 상당히 수세에 몰리는 거 아닙니까?
이언주 : 국민들이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이 안됐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확보도 됐고 정부 현행법 약간 고쳐서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기초연금법을 굳이 전면적으로 기초연금법 통과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갖다가 졸속적으로 처리를 해야만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새누리당이 고집을 피우는 것이죠.
이철희 :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양보해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보를 못 한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죠?
이언주 : 네. 그렇습니다.
이철희 : 그러면 민주당이 보기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언주 :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진영 장관께서 사퇴를 하신 것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저희도 반대하고 있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드는 부분인데 즉,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 되니까 역차별을 받게 되니까 이게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분들이 역차별을 받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국민연금을 가입하신 가입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고 동의를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인데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대부분 많은 전문가들이나 그 내부, 진영 장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의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동의를 하셨는데 왜 이걸 계속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걸까... 제가 볼 때는 뭔가 이게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업무하는 스타일이 뭔가 하나 꽂히면 절대로 그것을 조금의 수정도 하지 않고 다른 의견은 절대로 듣지 않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철희 :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겁니까? 선거에 불리해지더라도 수용할 수 없는 건가요?
이언주 : 저희는 이제 이것이 선거에 과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얘기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희가 어르신들께 덜 주자는 것도 아니고 더 주자는 것이고요, 가능하면. 그리고 또 특히 지금 청장년층, 53세 이하가 되시는 분들은 지금 새누리당, 그러니까 정부안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10만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20만원에 대한 얘기는 그 분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데 과연 이 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청장년층이 다 동의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시간을 주고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모를까, 여야가 마음대로 졸속으로 협의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악이라고 보는 거죠.
이철희 :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이 있잖아요? 차등지급이냐, 아니면 20만원씩 일괄지급이냐, 이 문제도 있는데 새누리당 안은 차등지급이죠? 국민과 연계하니까요. 민주당 안은 일괄지급이죠?
이언주 : 네.
이철희 : 그러면 언뜻 보기에 정부안이 더 설득력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언주 : 그러니까 우선은 정부안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서 역차별 해서 차등지급한다, 이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요. 뭐 그 전에 진영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소득과 연계해서 차등지급하자, 이런 안을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실은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저희는 일단 일괄지급을 주장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70% 노인 분들이 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소득자가 아니고요. 거의 뭐 집 한 칸 겨우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라던지 이런 걸 낮추자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범위에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그것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 또 한 편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훨씬 크고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드는 역작용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저희가 이걸 반대하니까 새누리당에서는 75%까지 받아들이겠다, 저희가 혜택을 넓히자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지급을 할 때 70%까지 다 주더라도 75% 차등지급하는 것보다 더 전체 예산이 적거든요? 그러면 왜 이거는 되면서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가는데도 일괄지급하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지...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게 아주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철희 : 금방 말씀주신 지급대상과 관련해서 소득상위 70%에서 75%로 혜택범위를 늘린다, 이거는 어쨌든 새누리당이 좀 양보하는 거죠?
이언주 : 뭐, 그렇죠.
이철희 : 그러면 우리가, 정치가 주고받는 거라고 보면 새누리당이 양보하면 민주당이 좀 양보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언주 : 아니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 새누리당은 100% 다 주기로 했던 거잖아요?
이철희 : 네, 그렇죠. 대선공약에서요.
이언주 : 네. 그런데 70%를 줄 수밖에 없다,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좋다, 70% 선에서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어쨌든 다 못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소득을 연계한다든지 다른 대안을 얘기한다면 모를까, 이거는 근간을 흔들고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한테 역차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원칙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철희 :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은 당장 돈이 더 들어가느냐, 덜 들어가느냐, 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뒤로 갈수록... 53세 이하라고 하셨잖아요? 좀 연령이 낮아질수록 젊은 세대가 손해를 많이 본다, 이것 때문에 반대하는 건가요?
이언주 :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지금 보면 사실은 지금 20만원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53세 이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돼버리는 거고요. 또 문제가 지금 받으시는 어르신들조차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장 1,2년만 생색내고... 뭐 한 길게 보면 한 3,4년 임기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국민연금 근간만 허물어지고 아무런 혜택도 없고 다시 논의해야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가게 될 거라는 거죠.
이철희 : 알겠습니다. 그런데 2월 임시국회가 내일 하루 남았잖아요?
이언주 : 네.
이철희 : 합의처리 되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이언주 : 지금은 좀 쉽지 않지 않겠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국민연금 가입기간하고 연계하는 게 근본적인, 원칙적인 문제라서 반대를 하지만 예컨대 그 차등성, 역차별성을 희석시킨다든지 그런 것조차도 전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여당 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우선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으로 조금 수정해서 지금 예산이 다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여야 간에 얼렁뚱땅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국민적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회적 합의가 조성될 때까지는 좀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자, 사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한 1년 정도는 논의를 해야 합의가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예전 2007년, 2008년 때도 그렇게 했었고요.
이철희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민주당의 청년 위원장을 맡고 계신다는데 청년위원장 자리는 어떤 일을 하는 데입니까?
이언주 :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전에는 당의 청년당원들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이런 역할을 더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청년위원장을 맡으면서 청년정책, 그리고 청년을 그저 선거 때만 단기적으로 활용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의 정치 관심가지는 많은 분들을 좀 키워내고 육성해서 우리 청년층, 향후의 정치세력들을 키워내는 그런 역할을 하자, 해서 정책이라든지 교육기능을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언주 : 네, 감사합니다.
이철희 : 네, 지금까지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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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TBS<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