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임수가 근본 원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선 선거라는 것을 놓고 따져 보다. 정당정치라는 것은, 여러 해 있는 정당이건 새로 생긴 정당이건, 공인된 정당이면 후보를 내세울 수 있다. ‘무소속 출마’도 가능하지만 당선 확률은 높지 않다. 무소속 후보는 당선되면 자기가 선택한 정당으로 입당하는 경우가 많다.
[김동길 교수] 기초 민주주의의 어느 수준까지는 정당공천을 없이 하자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지만 각 정당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짐작하기 위해 정당공천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다. 각 지역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당 중앙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반드시 비민주적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오는 6월 4일에 실시될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놓고 국민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짓들을 각 정당이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의원과 당원들에 의해 후보가 선출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일반국민이니 여론이 하는 것이 왜 정당이 하는 일에 50%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까?
후보 선출을 후보가 소속한 당의 일로 국한시켜하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면 속임수가 난무할 수밖에 없다.
오래 전 정치가 단순하고 투명할수록 국민에게는 유익한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권모술수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당원들이, 당선이 확실시되는 후보를 선출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당의 후보가 꼭 이겨야 한다는 법은 없다. 자유민주주의의 깃발을 높이 든 애국하는 후보라면 누가 당선된 들 어떻습니까?
누가 그 자리를 맡아도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드러내는 유능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제발 정치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협잡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하세요. 진정한 의미에서 정당 정치를 시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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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복잡한 까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