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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피해주는 행동은 반드시 책임 묻고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국민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에는 적극 임하겠지만, 비정상적인 집단적 이익 추구나 명분 없는 반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 행동 움직임이 있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혁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인 만큼 어떠한 저항과 어려움 있더라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변화에 저항하거나, 사실관계까지 왜곡해 가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은 어떠한 명분이나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3월 봄철은 해빙기와 신학기 초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시기”라며 “각 지자체의 안전점검이 소홀할 수 있는 만큼 꼼꼼히 짚어보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학기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도 “학교는 교육시설물 등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학교 급식과 학교폭력, 통합안전 등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다”며 “교육부는 관련 부처 시도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학생안전 위해요소를 꼼꼼히 점검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학생들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최근 복지 예산은 급증하는 데도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오히려 감소하는 등 수혜자 보호는 두터워졌지만 수혜기준 밖에, 경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복지 제도를 실제로 이용하기 쉽게 설계하고 또 보완하고 지역사회 이웃들이 관심을 갖고 도와 줄 수 있는 인적안전망 확충 시스템도 마련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시 공무원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사건과 관련 증거자료에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이 일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조속히 밝혀서 더 이상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수사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주 EU집행위가 발표한 국가별 종합혁신지수와 관련해 “세부지표 중 해외기술료와 특허수임료 비중, 과학논문의 피인용 비중 등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며 과학기술의 질적 제고 필요성을 언급한 뒤 “앞으로 민간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창업과 재도전,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R&D성과 이전과 지재권 보호, 과감한 규제개혁 등을 통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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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국민 볼모로 한 집단행동 결코 있어서는 안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