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시청 공무원 유우성은 탈북자 영입 시스템을 악용한 중국인이다. 검찰은 국정원을 통해 그가 탈북자 명단을 유출시켰다는 증거를 확보했고, 그 여동생의 자백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
[지만원 박사] 그 여동생은 법정에서 자백을 완전히 뒤집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아마도 민변의 조력을 받았을 것이다. 그 결과 유우성은 1심에서 간첩죄를 벗었다.
다급한 검찰은 서울소재의 중국대사관에 유우성이 북한을 언제 출입했는지에 대한 공식적 출입경기록을 요청했다. 이에 중국대사관은 전례가 없다며 확인을 거절했다. 또 다급해진 검찰은 국정원에 긴급 SOS를 쳤다. 시간에 쫓기는 검찰을 도와주기 위해 국정원은 무리수를 두었다. 중국 무대에서 발이 넓다는 협조자(우리 간첩 김씨)를 끌어들인 것이다. 이 자체가 비공식 루트로 가는 길이었다. 바로 이 대목에서 국정원장이 개입하여 제동을 걸었어야 했다.
국정원 담당자들로 하여금 이런 길을 걷게 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정원장에 있다. 협조자인 김씨(자살미수)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얻어내는 출입경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려 한 자체가 큰 잘못이었고, 국정원의 귀중한 휴민트 자산을 법정에 세우기로 한 결정도 매우 큰 잘못이었다. 바로 이런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순발력을 발휘해야 하는 사람이 국정원장이다.
국정원에 SOS를 쳤던 검찰은 이제 역으로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3.11). 국정원이 운영하는 모든 휴민트 자료가 다 노출될 것이다. 설사 국정원 내부에 남재준을 도태시키려고 이런 조언을 했을 간부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조언을 받았다 해도 국정원장은 아이디어맨들을 불러 회의를 해서 따졌어야 했고, 아니면 순발력이라도 발휘했어야 했다. 위기에 빠진 검찰을 도와주려 했다가 국정원 자체를 패가망신 시킨 책임은 국정원장에 있다.
국정원 등을 위시한 휴민트를 운영하는 대북 정보부서에서 일하는 간부들이 많이 썩어 있다는 이야기들은 지금도 많이 들린다. 휴민트가 공작한 공을 정보부서 간부들이 가로 채고, 목숨 바쳐 정보를 캐낸 협조자들의 신원을 노출시켜 살해당하게 했다는 이야기들은 어제 오늘만 듣는 게 아니다. 지금 남재준 국정원장은 바로 이런 것을 개혁해야 한다. 남재준도 사람인데 한번 잘못한 것을 가지고 도태시킨다면 남재준 이상으로 잘 해낼 수 있는 인물은 어디서 또 찾을 수 있겠는가?
중국대사관에서 ‘공문서가 위조됐다’는 회신을 한 2월 14일 이후 국정원이 보여온 태도가 가관이었다.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을 통해 입수한 것이다” “정식으로 발급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위조는 아니다” “같은 인장도 힘의 강약 등에 따라 굵기가 달라진다” “우리도 속았다” 이런 국정원의 문화가 전적으로 남재준의 탓만은 아닐 것이다. 남재준은 지금부터 바로 이런 썩어빠진 문화를 바로 잡아야 할 사람이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단호하게 입장을 잘 밝혔다.
“검찰은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가정보원은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하지만 이 명령으로 인해 국정원이 얼마만큼 파괴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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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일처리 서툴렀지만 해임은 아직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