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방위비 분담금이 국회에 동결돼 있다. 미국 측에서 보면 “미군이여, 기분 나쁘면 철군하라”는 메시지로 읽힐 것이다, 미국은 군사비 압박으로 인해 육군을 대폭 줄이고 있다. 마지막 궁여지책으로 일본 자위대로 하여금 전력공백을 메꾸려 하고 있다.
[지만원 박사] 일본과 중국은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고, 북한은 날로 군사력을 증강시키면서 표독의 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도 군사력 증강을 도모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매우 위험한 도박을 하면서 상식에 역행하고 있다. 첫째는 통일대박론으로 안보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해제함과 동시에 북한경제를 건설해주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한국군을 무장해제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날로 증가하는 북한의 표독성
북한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리던 2월 21일, 'KN-09'로 불리는 사거리 150km정도인 30mm 신형 방사포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6일 후인 27일에는 사거리 220km의 스커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3월 3일에는 사거리 50km 이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바로 다음날인 3월 4일에는 신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를 오전 3발, 오후 4발로 총 7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이날의 발사탄도가 중국 민항기의 항로를 6분 차이로 겹친데 대해 중국이 화를 많이 냈다. 그런지 13일만인 3월 16일, 북은 3차례에 걸쳐 도합 25발의 미사일을 집중 발사했다. 오후 6시 20분부터 10분간 10발, 8시 3분부터 5분간 8발, 9시 28분부터 4분간 7발을 쏜 것이다. 군의 발표로는 단거리 미사일인 모양이다.
‘안보자살’, 한국군 해체로 내모는 한국정부
국민들은 이런 북한의 표독성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날로 점점 더 노골화돼가는 남한 빨갱이들의 준동이 안보 대들보인 국정원을 해체직전으로까지 몰아가고 있고. 이에 대해 우려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수는 점점 더 축소돼 가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가 어련히 잘 알아서 안보를 지키겠느냐는 맹목적 지지 때문이다.
이런 지지를 바탕으로 대통령은 지금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경제를 하루빨리 살려주는 것이 “통일대박의 길”이라며 미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빨갱이 정당들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국회에 동결시키고 있는데도, 이런 국회를 압박해 달라는 대통령의 호소도 없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미국의 분노를 사는 길이다. 정부가 이를 모를 리 없다.
박근혜의 국방개혁('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은 노무현이 국방해체를 위해 만든 국방개혁('국방개혁 2020') 보다 더 악성이다. 노무현의 '국방개혁2020'은 2020년까지 국방비를 매년 8.8%씩 늘리는 대신 사병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병력도 68만에서 50만으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당시 북한은 117만이다. 살인기계로 양성된 20만의 특수군, 방사포, 서울불바다용 야포, 수십 종의 미사일은 물론, 화생방 무기까지 다 갖추고 있다.
이들에 대한 대항능력은 오직 미군만이 가지고 있다. 한국군은 무기 면에서나 간부들의 질적 능력 및 정신상태 모든 면에서 북한의 적수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노무현은 연합사까지 해체하기로 미국과 합의했고, 이를 2007.10.3.에 김정일에게 자기의 업적이라며 보고까지 했다.
지금의 국방부는 연합사 해체를 2015년에 반드시 하겠다는 복안을 가진 것 같고, 우리 병력은 4만이 줄어 현재 64만이 되었는데도 국방비는 사실상 조금도 늘지 않았다. 지난 5년 평균 4.28%, 올해에도 겨우 3.5% 증가에 그쳐있다. 물가인상을 고려하면 국방비는 그대로인데 병력만 감축되고 병사들의 복무기간만 축소된 것이다.
이런 현상이 심각하게 공론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악성적이다. 2022년까지 국방비를 매년 7.2% 늘리고, 그 대신 병력을 52만2천으로 11만1천을 추가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60% 수준이었던 병력을 이제는 4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비가 확대돼 있고, 세금 때문에 박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극도로 높아져 있는 지금 국방비를 매년 7.2% 늘린다는 것은 처음부터 거짓말이다. 올해에도 겨우 3.5%의 증가율을 어떻게 단번에 2배 이상 늘린다는 것인가?
공부와 분석능력이 늘 부족한 군간부들이기에 우려의 감이 더욱 증폭된다. 질과 양, 질이 양을 대체할 수 있으려면 싸우는 방법이 대폭 달라져야 한다. 미 육군의 병사는 어느 곳에 있던 혼자 유도탄-전투기-무장헬기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아직도 원시적이다. 육군이 필요할때 전투기를 초청하려면 아마도 반나절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이런 원시적인 전장운용 시스템은 북괴군에 비해 훨씬 더 낙후돼 있다. 그런데도 북한은 120만명, 그중 1당 백이라는 특수군이 20만인데, 우리는 겨우 평균 군 생활 10개월 짜리 어눌한 병사들만 50만을 갖겠다?
아예 솔직하게 말하라. 국방개혁은 적화통일의 이정표라고. 북한군에 대한 무장해제는 불가능 그 자체다 그러나 이런 한국군에 대한 무장해제는 식은 죽 먹기일 것이다.
질이 양을 이길 수 없다는 훌륭한 사례들은 매우 많다. 그 중 가장 고전적으로 사용되는 교리는 2차대전의 교리다. 미국의 P-51기는 단수엔진이었고 P-38기는 2.5배나 비싼 복수엔진이었다. 개전 초 미조종사들은 값이 비싼 P-38기를 선호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조종사들은 기동성이 뛰어나고 체공대수가 많은 P-51기를 선호하게 되었다.
당시 독일의 ME-262기는 그 어느 연합군 기종보다 훌륭했다. 그러나 그들은 염가의 P-51기의 수적 우세에 의해 불과 며칠만에 제압당했다. 아무리 훌륭한 전투기라 해도 동시에 달려드는 여러 대의 전투기를 동시에 제압할 수는 없다. 더구나 2차대전 전술 개념에도 미치지 못하는 육군의 선방어 개념(저인망식, 강강수월래 식으로 늘어선 줄 방어)을 그대로 둔 채. 병력을 줄이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자살행위 그 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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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은 사실상 군사력 해체를 위한 속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