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정체성을 보전하며 授權태세를 갖출 代案정당은 꼭 필요하다 - 안철수는 이름만 바뀐 민주당에 흡수되어 從北의 숙주로 매장될 것인가?
[이장춘 전 외무부대사] 국회의원 안철수(安哲秀)가 사실상 존폐의 위기에 처한 민주당과 제휴하는 것은 정상(正常)이 아니다. 비정상(非正常)이다. 일견 야합 같아 보인다. 한국정치의 실상과 통념으로는 얼토당토않다. 거의 성공 할 수 없을 기상(奇想)이다. 너무 엉뚱하다. 그러나 딱 잘라 무시할 수는 없다.
안철수는 한국의 엄연한 정치현실이다. 서울시장과 대통령 후보로 유력하던 그는 종북세력에게 양보하기 위해 막판에 출마를 포기했다. 번의를 아랑곳 않는 배신자로 매도되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죽지는 않았다. 살아남아 부활을 시도하는 것은 아마도 그의 ‘양보의 미덕’을 인정하는 일부 국민의 정서와 더불어 ‘안철수현상(現象)’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자연인 안철수가 아닌 안철수現象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상당하다. 사실상 혈혈단신이던 그가 국회에 입성한지 불과 반년 만에 두 개의 의석을 갖고 출범시킨 ‘새정치연합’은 2월 28일 현재 18%의 지지율로 126석을 보유한 민주당을 3% 포인트 앞섰다. 근 20%에 달하는 무당파의 다수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일부 유권자가 신당으로 옮길 수 있다. 그러니깐 ‘통합’의 소리가 울린다.
안철수現象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그 요체는 한국의 야릇한 정치현상(現狀)을 타파하여 한국을 선진민주국가의 대열에 올려놓기 위한 정치개혁(政治改革)이다. 안철수가 정계에 등장하면서 그 구상과 행로를 자상하게 밝히지는 못했으나 그 불을 산발적으로 지피며 그 동기를 부여했다. 그가 그렇게 총(銃)대를 멘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는 출전을 강행하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한국의 현명한 국민은 불안한 그 안보(安保)와 기괴한 그 민주주의(民主主義)를 방관하며 자포자기 할 수 없다. 한국에는 非正常이 곳곳에 허다하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처치해야할 대상은 ‘정치(政治)의 非正常’이다. 정치는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그런 그것에 현저한 非正常을 그냥 두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읊는 것은 청맹과니를 앞세워 자살 길로 가는 것과 같다.
한국은 인류역사상 최단 기간에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경제기적을 일궈낸 나라이다. 선진세계의 관점에서는 非正常인 5·16혁명의 소산이나 적빈(赤貧)을 추방한 한국은 세계가 경탄하는 풍요를 누린다. 그런데 그런 한국의 安保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 핵폭탄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가진 북한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독한 존재다. 한반도의 안보정세는 동서냉전 때보다도 불길하다.
한국의 정치는 변태(變態)에 가깝다. 가증맞게 국가안보를 희롱하고 가당찮게 민주주의를 짓밟는다. 지난 15여년 사이에 소위 ‘햇볕정책’으로 마구 퍼주며 주적의 핵무장을 도왔고 소위 ‘남북연방제‘와 반미(反美)로 국가정체성 변조를 획책했으며 영토권의 훼손을 불사했다. 북한의 천안함 격침은 안보를 농락하는 남한의 정치變態와 무관치 않다. 유사한 참극의 재발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민주화(民主化)의 완성‘을 자만한다. 변태가 아니고는 그럴 수 없는 같잖은 허풍이다. 박정희(朴正熙)독재의 큰 혹을 제거한 데에 불과한 것을 모르고 까분다. 제왕적 대통령과 기라성 같은 군신들은 여전히 건재하며 국민의 최고대표라고 뽐내는 금배지 그룹과 법복 귀족의 품행이 소위 ‘민주화‘ 이전보다 낫지 않다. 무사안일로 혈세를 챙기는 짓과 특혜를 누리는 꼴이 가관이다.
한국의 民主主義는 진짜가 되기 위해 갈 길이 멀다. 민주주의는 선거(選擧)로 하나 선거만은 아니다. 법치를 무시하는 選擧민주주의는 부정한 권력을 정당화한다. 천도공약의 위헌(違憲)판결로 당선이 무효화되지 않았다. 당중앙의 극소 요원에 의한 입후보자 공천(公薦)은 독재적 현상이다. 자율적 국회와 독립된 재판소와 중립적 관료와 자유언론의 네 가지가 생동해야만 민주주의가 된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의 결과는 두 가지로 기이하다. 전자는 ‘국가의 마비’를 보장한 60%다수결 국회법 조항이다. 違憲을 무릅쓰고 非正常을 감행했다. 후자는 대선 26일 전인 11월 23일 사퇴한 안철수에게 - 여론조사 지지율 43.3%로 - 4.9% 포인트 뒤진 여당 후보 박근혜(朴槿惠)의 당선이다. 대선에 참견한 정보기관의 댓글 때문은 아니고 안철수의 하차로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문재인(文在寅)의 양보를 받아냈다면 결과가 달라졌다고 할 만하다. 안철수現象은 여야가 ’공생(共生)‘하는 한국의 괴상한 變態정치의 포로가 되었다.
한국의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해 신리할 수 있고 수권능력을 갖춘 야당(the opposition)은 꼭 필요하다. 한국에는 그런 야당이 없다. 안보를 희롱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이적(利敵)에 몰염치한 패거리가 지금의 야당이다. 국가의 번창을 보살피기는커녕 권력의 횡포와 오만을 견제해야 할 기본 책무를 저버리는 야당은 민주주의를 위한 정권교체의 대안(代案)이 될 수 없다. 여당은 그런 야당에 대한 국민의 증오를 기화로 쉽게 권력을 잡고 치국의 규범을 경시한다. 혈세와 복지로 장난치고 이권과 정실에 치중하는 작태는 여야가 같다.
3월16일 발기한 ‘새정치民主연합’의 정체가 불투명하다. 그 이름부터가 선명하지 않다. 실제로 지향할 실체적 가치를 나타내기는커녕 ‘야합’의 냄새가 짙다. ‘새정치’나 ‘새민주’는 나름대로 납득할 수 있으나 ‘정치민주’는 사실상 동의어(同義語)인 정치와 민주의 복합을 통해 소통을 등진다. 정식 명칭 일곱 자(字) 중에서 두 자 즉 ‘민주’가 빠진 약칭의 함의는 실로 적지 않다.
정강·정책을 내놓지 못한 신당의 창당 서곡(序曲)에 담긴 가사(歌詞)는 상투적 번문욕례(繁文縟禮)로 휘황하나 안철수現象의 과녁을 겨냥하지 않고 애들을 위한 자장가와 비슷하다.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엄중히 약속한다'고만 큰소리치고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 한마디도 없다. 한국의 기괴한 변태성(變態性)정치 그 자체의 고질(痼疾)을 처치할 政治改革의 처방에 관해서 말이다.
안철수의 성공은 그의 말대로 “종북 논란에 휩싸이지 않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세력”을 새로 구성하는 일방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며 사실상으로 망한 민주당을 인수하느냐에 달렸다. 그가 이름만 바뀐 민주당에 흡수되어 그 재활을 도우는 데 급급하다면 종북의 숙주로 영원히 매장될 것이다.
안철수는 과연 그 스스로의 정치가로서 그 자신의 명예를 중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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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安保와 民主主義를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