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日 군국주의 노골화 속 중일·미중 외교 갈등 심화
[윤창로 (예)육군준장, 전 국방부 대변인]며칠 후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온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방 한국을 방문하는 오바마 대통령을 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우리는 왜 미국 대통령을 환영하는가? 우리에게는 은인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6·25전쟁 때 연인원 180만 명의 병력을 파병했다. 그중에서 3만7000여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야말로 이름도 모르는 나라, 얼굴도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 소중한 목숨을 바친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3만여 미군들이 이 땅에 주둔하면서 우리와 함께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전쟁 직후에는 막대한 경제지원도 해 주었다. 오늘날 우리가 10대 경제 대국으로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도 사실상 미국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올해는 한미동맹 61주년이 되는 해다. 한미 양국은 이순(耳順)의 연륜이 지나는 동안 튼튼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고, 두터운 신뢰를 쌓아 왔다.
그러나 “미군 나가라. 우리도 자주국방 하겠다. 자존심을 되찾자.” 이와 같은 안보현실과 동떨어진 구호는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2012년 말 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결정했으며, 이는 한반도 안보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재향군인회와 성우회 등 예비역 단체들의 반대가 있었고 1000만 국민들이 이에 동조함으로써 2015년까지 연기되기는 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것인가? 보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북한이 핵을 포기하리라고 예상하는 안보전문가는 지구 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실제로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향해 핵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일, 러·일, 미·러, 미·중 간 외교 갈등의 파도가 높아가고 있다.
한마디로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구한말을 연상할 정도로 위중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할 시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의 국방태세를 더욱 튼튼하게 다져야 할 위태로운 시기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인식을 같이하는 한미 양국의 정책담당자들이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에 공감한다는 소식이다.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는 한미 정상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기왕 서울에 온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지어 줄 것을 기대한다.
더 이상 검증이 불필요하고 또한 그럴 시간도 없다. 그 시기도 못박지 말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완벽하게 정착될 때까지’, 그야말로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될 때까지 전작권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작권 재연기 문제야말로 한미 양국의 안보는 물론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지상과제이기 때문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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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한반도 평화정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