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이 차례로 시험대에 오릅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오는 10일까지, 8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려서 일각에서는 ‘심판 주간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소 2명 이상을 낙마시킨다는 입장을 밝혔죠? 송곳 검증을 예고한 야당.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예. 지난 달 29일에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여덟 번의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해서 목요일까지 열리는 거죠?
김영록 :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 : 예. 오늘이 두 분 그리고 내일이 네 분 그리고 한 분, 한 분씩 해서 오늘 그러면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비공개로 열리는 겁니까?
김영록 : 국정원장 후보자도 비공개가 아니고 공개로 열린다. 제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송정애 : 완전 공갠가요? 일부 비공개도 아니고요?
김영록 : 공개로 열리고 뭐, 비공개 부분이 있으면 비공개 하겠지만 특히 이제 도덕성 검증이랄지 개인에 관한 그런 전문성이랄지 도덕성 검증 문제는 공개로 열려야 된다고 봅니다.
송정애 :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경우는 당초 하루냐 이틀이냐 의견차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루로 하기로 하셨네요?
김영록 : 일단 하루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크게 부각이 된다고 하면 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송정애 : 이번 청문회를 두고 ‘야당의 창과 여당의 방패의 대결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제대로 짚은 구도 맞습니까?
김영록 : 야당과 여당이 창과 방패라는 말은 청문회를 두고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청와대가 인사를 해서 후보자를 지명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지명한 인사에 대해서 국회가 검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와 청와대가 창과 방패가 되어야 하는데 이 새누리당이 여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하고 방패막 역할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민이 그런 부분은 잘 보고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대로 된 검증이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유리알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송정애 : 그 중에서도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이명기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집중 포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 이건 맞습니까, 그러면?
김영록 : 뭐, 맞다기 보다도 두 분의 문제점이 언론에 그동안 많이 노출이 됐죠. 특히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제자 논문 가로채기부터 시작해서 논문표절 또 표절논문을 제출하고 연구비를 부당 수령하고 또 공동연구 논문을 단독 성과물로 8건이나 등재하고 정치후원금을 납부를 했는데 이런 것은 교사들은 징계를 받았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된 것이고요.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는 전에 이제 북풍공작이랄지 차떼기 선거공작의혹에 실제 연루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분이 과연 국정원이 정착공작 금지 개혁을 할 수 있는 타당한 후보겠느냐.. 그런 면에서 많은 집중 거론이 된 것이죠.
송정애 :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자진 사퇴하시라, 그런 입장이신 건가요?
김영록 :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게 국민 여론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시민단체가 여론 조사를 해보니까 학부모 시민 96%가 교육부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나왔지 않아요? 이렇게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게 일찍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고 있죠?
송정애 : 예. 그러니까 계속되는 의혹제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왜 버티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영록 : 그래서 그 부분은 안대희, 문창극 후보가 자진 사퇴해서 청와대의 인사 책임론이 대단히 여론이 높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또 김명수 후보까지 자진사퇴 낙마가 되면 인사책임의 그 폭풍이 청와대에 몰아닥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자꾸 교감한 상태 하에서 버티고 있다. 끝까지 인사청문회를 지금 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를 끝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임명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습니다.
송정애 : 음, 뭐, 어떤 여당과도 좀 교감이 있으신 겁니까?
김영록 : 여당과 교감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완구 원내대표께서도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그런 발언을 했죠.
송정애 : 음,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의혹들이 다 사실이라면 좀 문제가 될 것이라는 그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록 : 네.
송정애 : 오늘 서면 답변 일부가 좀 공개가 됐는데 김명수 후보자.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전교조 교사선언과 관련해서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록 : 그래서 김명수 후보가 교육부장관이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 잘 풀어갈 수 있는 후보겠느냐.. 강대 강으로 너무 부딪히다 보면 좀 교육계가 정말 어려운 국면에 빠질 수도 있다.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마땅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절대 아니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송정애 : 예.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적으로 불가입장을 천명한 또 한 분이죠.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리는데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김영록 : 제일 큰 게 2002년 한나라당 차떼기 불법대선 자금사건으로 해서 그때 천만 원 벌금형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때 연루가 됐다고 보는데 단순 전달자라고 해서 천만 원 벌금만 받았고 그렇지만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2004년 새누리당 공천에서는 배제가 됐는데 정말 국정원 개혁이 지금 중요하다. 정치 개입을 국정원이 안 해야 되고 또 이 정치 공작을 금지하는 그런 개혁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분이 그런 면에서 합당한 인사인지.. 또 97년도 김대중 대통령 후보 낙선을 위해서 북풍 공작에 관여했던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때 해외에 나갔다고 해서 비켜나가기는 했지만 분명히 그때 당시 안기부 장관이 모든 것을 자기가 안고 가겠다고 비켜가기는 했는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정치 공작, 정치 개입 금지가 앞으로 국정원의 개혁의 화둔데 이런 분이 합당할지 하는 게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송정애 : 예. 그런데 여당에서는 지금까지 도덕성 검증에 치중했지만 실제 업무력 검증도 상당히 중요하다. 외교관 출신으로 국제관계와 정무감각을 두루 갖췄다는 점에서 오히려 대선개입 논란 이후에 2기 국정원의 수장 역할을 이행하기 적임자다. 이런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영록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 전력이 워낙 국정원의 개혁과 거리가 먼 분이기 때문에 과연 그 분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 이번 오늘 검증에 주로 잣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송정애 : 예. 그럼 이병기 후보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영록 : 글쎄, 이거 모든 후보들이 거의 다 뭐, 허점투성이, 오점 투성이가 돼서 다들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는 저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만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경기도 여주에 농지를 매입해서 이 농지를 활용하지 않고 정원과 잔디밭으로 활용하면서 갑자기 이것이 논란이 되니까 널뛰기 되니까 급조 고추밭을 조성해서 뭐, 우리 농민 단체에서 우리 고추를 괴롭히지 말라는 논평까지 냈는데 이렇게 부동산 투기랄지 농지법 위반, 또 병역기간 중에 해외 파견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것. 또 삼성 장학생으로서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에 초대 이사장으로 매달 뭐, 2000만 원 정도로 수령하는 삼성 장학생이다. 또, 연구윤리를 위반한 게 10건이 있어요. 그래서 다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야당이 정말 청와대 인사를 걱정해야하는 그런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송정애 : 의원님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사전검증만 제대로 했다면 내정조차 불가능한 인사들이다. 이렇게 당의 공세보다 더 거센 비판을 제기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김영록 : 저희가 미국식이고 미국식 사전검증을 철저히 하면 사전검증단계에서 다 이게 걸러지잖아요? 우리도 사전검증 항목이 한 2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검증 항목대로 제대로 거쳤느냐.. 정종섭 안정행정부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자기 논문 표절, 군복무 중 석사, 박사 과정 이수 문제 또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의혹 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전검증 항목에 다 있는 거거든요? 정성근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가 이렇게 적발이 됐잖아요? 음주운전은 사전검증 항목에 가장 중요한 항목인데 이런 부분이 검증이 제대로 됐느냐..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 캠프에서 사람이 네델란드 대사에 지명이 됐다가 음주 운전으로 낙마를 했거든요. 그러면 정성근 문체부장관 후보자도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 있었는데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이 사전 검증이 안 돼서 결국 넘어온 것 아니겠어요? 지명이 된 것 아니겠어요? 사전 검증을 철저히 했다면 다 문제가 좀 있다는 뜻이죠.
송정애 : 말씀대로라면 다 한 분 한 분 건건이 부담스럽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당리당략 발목잡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김영록 : 그래서 뭐 신상 털기다. 정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희들은 후보군을 정말 폭넓게 구하고 정말 흠 없는 인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 인사에 가까운 낙점 인사, 수첩 인사. 이런 말이 비판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사회가 다 그렇지 않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 검증에서 정말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안 되는 분들은 빼고 제대로 된 분들을 후보자로 지명해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정애 : 음, 그래도 어쨌든 내각의 경우 임명동의가 필요 없는 만큼, 최종 판단은 대통령에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만약 야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대통령이 그 뜻을 존중해서 임명하지 않는 일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영록 : 예를 들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대단히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병기 후보자도 국정원장으로 개혁에 적합한 인물이냐.. 또 뭐, 다른 후보자도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국민 뜻을 잘 살펴서 그런 부분을 적절히 하실 것으로 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 안고 가는 그런 장관 임명이 돼가지고는 정말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정치적인 후폭풍이랄지 책임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결국은 국회에서 부적격 채택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잘 살필 것이라고 보고 또 국민여론도 잘 살펴서 오기로 인사를 할 수 없잖아요? 문창극, 안대희 후보자 낙마됐으니까 이번에는 여덟 사람 전부다 지키겠다. 이것은 또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앞으로 더 많은 인재 풀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또 잘못된 인사 부분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 : 그런데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여당일 때는 후보자를 감싸다가 야당일 때는 좀 맹공을 하는 그런 분위긴데 당시의 정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어떤 청문회의 잣대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김영록 : 그런 부분은 오히려 그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는 연세대 총장이 자기표절 논란으로 교육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했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논문표절로 인해서 낙마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새누리당 입장에서 그런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것이죠.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논문표절로 낙마했는데 지금은 너무 가혹한 잣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고 그런 과정에서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주도를 해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신상 털기다. 지금 제도 탓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사전 검증을 좀 제대로 해서 인재를 폭넓게 구해서 제대로 된 인재를 중용하는 게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록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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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