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시작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상했던 대로 험로를 걷고 있습니다. ‘전원통과’를 목표로 세운 여당! 최소 2명의 후보자 낙마를 공언한 야당! 목표를 정해놓고 검증을 시작한 여야는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전쟁 같은 청문회를 벌이고 있는데요, 야당의 공격과 여당의 수비라는 전형적인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이대로 괜찮을까요? 오늘은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윤석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윤석 : 네, 반갑습니다.
송정애 : 네, 반갑습니다. 현재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TF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이게 언제 구성된 겁니까?
장윤석 : 구성된 지는 한 열흘 됐습니다. 됐고 회의는 한 번 했어요. 한 번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대게 목표를 세우고 목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는 좀 바람직한 개선, 대안을 마련해보자. 그 사이에 전문가들 뭐 교수님들, 언론, 시민의 여론을 좀 수렴하고 우리나라 인사청문회가 한 15년 됐잖습니까?
송정애 : 예.
장윤석 : 그러니까 15년 대한민국 인사청문회를 되돌아보고 그동안에 지적했던 문제점들도 좀 정리를 해서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한 번 정리를 해볼까.. 그리고 야당하고도 정기국회가 되면 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송정애 : 예. 공동토론회 개최도 제안을 하셨던데 답 들으셨습니까?
장윤석 : 저희들이 대안 마련했다고 그게 입법화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야당하고 합의가 돼야하는 문제니까 함께 민주당도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가지고 나오고 새누리당도 대안을 가지고 나가서 한 번 전문가들의 비판도 받아보고 지적도 좀 들어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송정애 : 예. 그런데 좀 환영을 받으면 좋겠지만 야당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네요. 대통령이 인사책임을 국회에 떠넘겼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주문에 맞춰서 이렇게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인사청문회 물타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윤석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언론에서도 그렇고 민주당도 지금 15년 된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제도가 좀 문제점이 있다.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 것은 같이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민주당은 혹시라도 그런 의도가 있느냐는 것이지만 저희는 그런 생각은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에 인사청문회가 거의 끝날 것 아닙니까? 끝나면 본격적으로 그 토론회도 열고 또 발표도 듣고 할 생각입니다.
송정애 : 그럼 지난번에 열렸던 첫 회의에서는 방향 설정만 하신 겁니까?
장윤석 :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 국회에도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개정 법안이 한 40여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투트랙으로 하는 방안 공개, 비공개하는 방안 이런 사안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TF는 백지상태에서 출발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송정애 : 예. 그러니까 신상은 비공개 정책은 공개 이런 투트랙 방안 얘기가 참 많았었는데 일단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하실 것이다?
장윤석 : 그것도 개선 방안 중에 하나로 보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전문가와 한 번 토론은 하겠습니다.
송정애 : 하여튼 목표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램 갖고 계시구요.
장윤석 : 네네.
송정애 : 어제 2건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잖습니까?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장윤석 : 뭐, 그저 무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약간의 진행 과정에서 파행이 있었던 것으로 듣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야당이 언론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을 후보자로부터 소명을 듣고 또 정책에 비교적 충실하게 정책중심으로 청문회를 진행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 : 예. 그러면 오늘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틀째 또 청문회를 연다고 하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마쳤구요. 그러면 청문보고서 채택은 좀 파란불이 켜졌다. 이렇게 보시나요?
장윤석 : 조금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은 오늘 당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야당의원들 간에 협의를 거쳐서 청문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을 할텐데.. 제 생각에는 완벽한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약간의 도덕적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가진 정책수행 능력이나 철학이나 경륜이 국가의 봉사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옳겠다고 한다면 뭐,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겠죠.
송정애 : 예. 그나저나 어제 국가정보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있었던 그 야당 의원 질의자료 촬영 논란 있잖습니까? 국정원 직원이 들어와서 찍었다고 하던데 이거 별 문제없는 건가요?
장윤석 : 뭐, 제가 듣기로는 국회에 그 허가절차를 거친 것이고 무슨 자료를 훔쳐보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정보원으로서는 이제 수장의 취임, 청문회에 관한 것이니까 그 일종의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취지에서 청문회에 아마 과정을 좀 촬영했던 것이고 또 국회의 허락을 받은 것이니까.. 뭐, 오해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송정애 ; 예. 소위 도촬은 아니다?
장윤석 : 예.
송정애 : 이번 주 청문회 정국을 시작하면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전원 통과시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소 2명 이상은 낙마시킨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러한 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윤석 : 글쎄, 뭐 정파가 정당이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이제 국회의 견제권 행사 기능 아닙니까? 그걸 수행하는 정파가 뭐 나름대로 이게 좀 결함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낙마시켜보겠다고 한다면 뭐 그걸 크게 나무랄 것은 없는 거죠. 왜냐면 정파들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너무 그걸 지나치게 앞장세워서 우리가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이 사람,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의견을 낸다면 그걸 누가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초기에 아직도 의혹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마시키겠다고 하니까 조금은 부담스럽게 의원들이 여당입장에서는 들리는 것이 사실이죠.
송정애 : 그럼 반대 입장에서 보면 사실 청문회는 의혹 규명하고, 자질 검증하는 자리인데 8명 다 통과시킨다. 무조건적으로 여당에서는 감싸는 입장인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장윤석 : 하하, 그러게요. 그것도 여당의 입장에서는 같은 당에 속하는 대통령이 추천한 공직후보자니까 뭐, 충분하게 검증이 됐고 또 경륜이 그만하면 됐겠다. 생각해서 가급적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야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문회라는 과정이 있고 청문회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검증 속에서 사실 견뎌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죠. 있는데 무조건 다 통과시키겠다고 한다고 해서 또 될 일입니까? 다만,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너무 탓할 것은 아닌데 그것이 정쟁화 되는 어떤 단초가 돼서 뭐 전원통과, 2명 낙마. 뭐, 이렇게 정치권이 다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 그렇게 시원한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송정애 : 예. 뭐, 인사청문회 제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국정철학이나 정책 등을 물어야 할 자리인데 신상털기식의 의혹 제기를 하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지적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장윤석 : 결국은 인사청문회는 일정이 정해져서 열흘 후에 열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당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공세를 하게 되는데 공직후보자의 어떤 흠집을 내는데 가장 좋은게 신상에 관한 것, 도덕성에 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파에서 특히 정치권에서 신상털기나 또는 흠집내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또 아시는 대로 신상이나 도덕성에 관한 지적을 하게 되면 공직후보자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기자회견을 열어서 해명을 하겠습니까? 매우 좀 수세적인 입장에 있어서 충분히 해명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이에 여론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의혹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증폭이 돼서 여론이 악화돼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까지 모욕감이나 수모를 느껴서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나는 공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 또 뭐, 자진사퇴하는 경우도 생겨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인사청문회가 국가에 헌신, 봉사할 인재를 발굴해서 찾아내는 시스템이 되기보다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후보자도 그냥 사장시켜버리거나 퇴출시켜버리는 그런 부정적인 어떤 제도로 된 것이 좀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 : 예. 그런데 인사청문회 이전에 인사시스템이 문제다.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예전 야당 대표 시절에 도덕성 시비로 낙마한 공직 후보자들을 예로 들면서 “인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한 적도 있었고요. 어제 저희가 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 수석부대표와 말씀을 나눠봤는데 사전검증만 제대로 했다면 내정조차 불가능한 인사들이 지금 후보자로 올라와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석 : 야당의 그런 지적을 뭐,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더러는 검증이 충실하지 못해서 그 정도는 사전검증 프로세스 절차에서 밝혀낼 수 있었고 그렇다면 과연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했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다만, 우리나라 공직후보자의 추천이 저도 미국 인사청문회 제도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상히는 아직 다 모릅니다. 다만, 추천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사전 검증하는 기간이 부족해서 충실한 검증이 못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평소에 국가에 봉사할 인재에 관해서 인재를 발굴해놓고 발굴만 해놓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를 시간을 가지고 검증을 해두었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청와대에서 인사수석실이라는 발굴제도, 시스템, 검증시스템을 보완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수석실 운영을 통해서 지금까지 또 제기됐던 문제점이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요즘 진행되는 인사청문회를 보면 사전검증이 아니라 언론에서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고 여론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언론 청문회’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위원장님은 언론의 검증.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장윤석 : 필요하죠. 언론이 사회의 목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직후보자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을 대신해서 어떤 의미에서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론이 의혹이나 문제제기를 하면 이제 그것이 급속하게 여론화되는 경향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물론, 언론은 나름대로 진중하게 취재를 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의혹제기에 너무 치중을 하다보니까 의혹을 제기하지만 취재를 해서 어느 정도 진실에 대한 개연성이 강할 경우는 당연히 문제제기를 해야겠습니다만 경험에 의하면 의혹제기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경우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은 거의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없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여론이 아주 급속도로 악화가 돼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 머릿속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또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낙인이 찍혀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이건 결코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래서 언론검증은 필요하지만.. 또 어느 정도의 언론으로서의 금도입니까?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진실에 대한 보도, 취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윤석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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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석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