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감사원 기관보고를 앞두고 감사원의 중간발표가 있다. 그러나, 사고가 왜 났고, 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가라는 핵심적 문제는 비껴갔다. 이미 밝혀진 무리한 선박운항과 정부의 재난대응역량 문제 등 전혀 새로운 것 없는 발표였다.
9일 감사원 기관보고에서 최소한 다음 세가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1.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세월호에는 185대의 차량이 있었으며 승인된 차량대수(97대)보다 88대가 많았다고 했다. 475명의 탑승자 중 단원고 학생 325명과 선원 30명을 빼면 일반 승객은 최대 120명이다. 세월호에 실려 있는 185대의 차량주인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폐차를 실은 건가? 일반 승객의 숫자를 넘는 차량이 어떻게 실릴 수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2. 사고 초기 해군참모총장의 통영함 투입지시가 두 번이나 거부된 사실을 지난달 김선동 전의원이 확인했다. 해군참모총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 누가, 어떤 이유로 통영함 투입을 막았는지 감사원은 밝혀야한다. 최첨단 통영함이 투입되었다면 한명이라도 구조했을지 모른다는 유족들과 국민의 희망을 무참히 꺾은 중대한 문제다.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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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의원]감사원 업무보고가 밝혀야할 문제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