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한 16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처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인 ‘관피아’는 근무 태만과 책임 회피로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허비했고 국회는 이견 차이로 특별법 제정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해라!”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심상정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예.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한 날이 오늘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심상정 : 글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새누리당이 여러 부분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대부분 대상과 보상 대책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이 특별법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거든요? 그러려면 핵심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쟁점인데 오늘 처리시한이라고 하지만 이 처리시한에 쫓겨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대로 만드는 것이고요. 이미 유가족들이 수사권. 기소권이 빠진 무늬만 특별법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단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안에 이 문제가 처리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송정애 : 음, 오늘 그러면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심상정 :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요. 이제 세월호 특별법에 취지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시선으로 진실규명과 대책을 마련해보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국민적 지혜와 에너지를 모아야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특별법이 구성이 되어야 하는가도 국민들의 중지를 모아야 됩니다. 보통 이제 일반법도 제정법의 경우에는 그 공청회를 통해서 이해 당사자도 부르고 전문가도 부르고 이렇게 토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법을 제정하는데 하물며 이제 세월호 특별 법안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TF를 꾸려서 유가족도 배제하고 또 저희 정의당 같은 원내정당도 다 배제하고 비공개로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전 이 과정 자체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요. 원내정당들이 다 참여하고 유가족도 참관하실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인 구조를 통해서 논의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러면 이 양당으로 구성된 TF, 소수의 논의로 심의되는 절차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데..
심상정 : 그렇죠. 이견이 있을 때 그 이견을 조정해낼 수 있는 힘은 국민적 공감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논의하는 과정이 폐쇄돼 있으니까 양당이 결과만 나와서 발표를 하니까 국민들이 사실 어떤 내용이 쟁점이고 그 쟁점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 국민들이 의견을 낼 수가 없고요. 잘 모릅니다. 지금.
송정애 : 그러면 그 첫 단추 꿸 때요. 사실 ‘세월호 특별법안’은 정의당에서 가장 먼저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심상정 : 그렇습니다.
송정애 : 그런데 왜 배제가 됐었나요? 정의당이?
심상정 : 아,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저희가 낸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과 처음부터 논의해서 마련한 것이고 유가족 입장을 잘 반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섭단체 양당이 지금 TF 팀을 꾸려서 그.. 비공개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낸 법안조차도 배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가족들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저희 당도 강하게 지금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송정애 : 그럼 정의당에서 그 법안 제출하시면서 유가족과 논의하셨다면 지금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안하고 거의 내용이 일치하나요?
심상정 : 100% 일치하는 것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 독립적인 수사권고 기소권을 부여해야 된다는 것을 포함해서 대부분 일치가 됩니다. 그 문제제기는 어디서 비롯됐냐면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도 있었고 또 진실과 화홰 위원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음으로서 사실상 진상규명에 많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으로 볼 때 이번 세월호 참사를 극복하는 그런 특별위원회는 수사권, 기소권이 곡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건 상식적인 주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송정애 :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당 특히 반대가 심해서 지금 이견 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이 문제 말고도 조사위 인원 구성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정의당에선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심상정 : 네, 이제 그 위원회 구성 부분과 관련해서 숫자는 대체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 5명, 야당 5명 그리고 유가족 추천 셋. 해서 한 13명 정도로 하자는 입장은 아마 의견 접근이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그 위원회의 의결 종족 수를 새누리당은 특별 의결 종족 수 그러니까 3분의 2 찬성으로 하자는 거고요. 이제 야당들은 당연히 과반수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 특별법을 특별하게 만들고자한 취지에 대해서 좀 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송정애 : 음, 그런데 진짜 말씀대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향한 가족들의 마음은 참 간절하시잖아요? 어제 350만 명의 촉구 용지도 국회에 전달하고 단식농성 중이시고 아이들은 또 도보행진에 나섰고 그런데 TF회의 내용을 보면 진상규명보다는 배상이나 보상에 아직 중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특례입학이다. 이런 말 꺼내서 훨씬 더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요. 이대로는 안 되는 거죠?
심상정 : 그러니까 이제 유가족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요. 유가족들은 지금까지 전혀 그 보상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 언론에서도 한 몫 챙기려고 한다든지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이러한 얘기가 들려올 때 굉장히 서운해 하시고요. 유가족들의 문제인식은 어쨌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진상규명이 이제는 제대로 되어야 하고 항상 특별법도 만들고 특검도 해봤지만 다 용두사미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유가족과 시민의 마음으로 그 시선으로 이번에 진실규명도 해보고 대책도 세워보자 해서 특별법이 이야기가 된 거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취지는 오간데 없이 보상, 배상만 얘기하고 그리고 과거에 이런 위원회들이 그 진상규명을 해 가면서 한계에 부딪혔던 점들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수사권, 기소권을 얘기를 하는데 현행 법 체계만 가지고 지금 새누리당이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을 만들 때도 그리고 유가족들이 이런 주장을 하실 때도 전문가 의견을 다 참고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어느 만큼 정말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뼛속 깊이 새기고 한국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가.. 하는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송정애 : 예.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세월호 특별법 논의기구를 만들 것. 이걸 제안하셨는데 지금 국회의장 주도의 논의기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심상정 : 어제 이제 그 350만 명의 국민들이 서명을 해서 그 국민 청원이 국회의장께 전달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 350만 명의 서명이 이뤄진 청원이 그.. 이뤄진 것은 정말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제안은 유가족이 제안을 했지만 특별법에 대한 뜻은 국민의 뜻이 됐다. 그래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의장께서 양당을 설득하고 조정해서 지금처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폐쇄적으로 이 중요한 법을 다룰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개방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또 원내정당들 저희같이 최초로 법안을 낸 그런 의지가 있는 정당들을 아우르는 또 유가족들 다 참관하는 그런 개방적인 논의 구조를 만드는데 직접 나서달라는 주문을 드린 겁니다.
송정애 : 국회의장이 나서면 좀 달라질 것이다. 기대가 좀 되시나 봐요. 예. 7·30 재보궐 선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의당이 전체 선거구 15곳 가운데 6곳에 후보를 내신거죠?
심상정 : 네, 그렇습니다. 그 수원 영통에 저희 당 대표인 천호선 후보가 나가 있고요. 동작 을에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시는 노회찬 후보가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다섯 곳에 나가 있고요. 광주 광산에 문정은 후보까지 여섯 명입니다.
송정애 : 주로 수도권에 많이 나가시네요.
심상정 : 네, 그렇습니다.
송정애 : 수도권 선거에 집중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심상정 : 저희가 저희 당 대표단이 총출동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재보선 선거에 비상하게 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 세월호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한국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공감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 지금도 유가족들은 국회나 정치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이런 절규를 하고 계세요. 새누리당은 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권이 한국사회 변화를 주도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국민들이 새누리당 보다 야권이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표를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여소야대를 만드는 것이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보고요. 그래야 세월호 참사로 부여된 정치권의 과제를, 개혁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작지만 혁신을 이룬 저희 정의당이 야권 혁신을 주도하고 또 개혁을 책임지겠다. 그런 자세로 나온 겁니다.
송정애 : 변수 중에 하나가 '야권연대'일 텐데요. 어제 박원석 의원이 SNS를 통해서 "이번 재보선에서 야권 연대는 없다고 보면 된다" 이런 의견을 밝히셨더라고요? 이 야권연대 가능성이 그럼 닫힌 겁니까?
심상정 : 그 뭐, 저희들 야권 연대를 일찍 제안을 했어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뭔가 그 야당들이 서로 협력해서 국민들이 인정한 분들을 혁신 공천해서 희망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제안을 했는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 배경에는 새누리당의 이념공세에 원칙도 없이 휘둘리는 나이브한 모습이 보이고요. 또 거대정당의 힘으로 작은 정당 후보를 사퇴시키려는 그런 구태정치의 계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 정의당이 제안한 야권연대를 새정치민주연합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국민들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송정애 : 예.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지명이 됐고요. 또 정성근, 정종섭 장관 후보자는 결국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점쳐지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심상정 : 우선 이제 그 국회에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그 두 분의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는 것은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맞서겠다는 것입니다. 야당이 딴지를 걸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위증과 폭탄주 회식 등으로 공직자로서는 도저히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야당과 앞으로 소통하면서 협력의 정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통령께서 이렇게 국민의 뜻을 또 야당이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제시한 가이드 라인에 대해서 이렇게 묵살하는 것은 독선의 정치, 불통의 정치를 계속 하시겠다는 뜻 아닌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심상정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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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