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박근혜 대통령 이대로 가다간 인사적폐.. 청와대에서 보는 도덕적 잣대가 국민 수준과 다른게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
자질 논란을 빚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결국 자진사퇴했습니다. 이로써 야당이 청와대 회동에서 대통령에게 지명철회를 요구했던 김명수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장관부 후보자와 정성근 후보자가 임명 직전에 모두 낙마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됨에 따라서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런 일련의 사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년 : 네, 안녕하세요. 김태년입니다.
송정애 : 예. 어제 사실 아침에 저희가 방송할 때만 해도 정성근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이 논란이었는데 오전에 전격 사퇴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정성근 후보자의 자진 사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태년 : 사필귀정이죠. 그 정성근 후보자는 국민들께서 인사청문회 때 다 확인을 하셨습니다만 아예 청와대 인사검증에서부터 거짓말을 했잖습니까? 물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국민들께서 또 언론에서도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가 진즉에 지명철회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저껜가요? 청와대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왔잖아요? 그것 또한 국민을 무시하고 아주 오만한 그런 결정이었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고 또 언론들도 역시 임명 강행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국민들의 판단이 끝난 사안인데 계속 고집피우다가 오히려 여론의 힘에 굴복한 사태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래서 사필귀정이다. 예. 사실 그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도 있었고 또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 열정에 야당이 협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까지 했기 때문에 임명이 강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읽혔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정 후보자가 사퇴의사를 밝혀서 반전이다. 갑작스러웠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김태년 :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강행하겠다는 뜻이었죠. 이 과정을 보면서 대단히 실망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야당과 소통하겠다고 우리 박영선 대표와도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영선 대표께서는 김명수, 정성근 후보자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정말 부적절하다. 이렇게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그런데도 강행하려고 했던 것. 이건 야당도 무시하고 국회도 무시하고 또 국민들도 무시하고 그리고 소통하겠다고 해놓고 뭔가 좀 일방통행 식으로 국정을 여전히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확인한 것 아닌가 싶고요.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야당과 소통하고 또 통합적으로 국정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송정애 : 예. 정성근 후보자에 대한 추가 폭로 얘기가 있을 것이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입에 담긴 힘든 제보를 받았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교문위원들도 아마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임명 강행에 대비하고 계셨습니까?
김태년 : 저희들은 임명을 못할 것으로 봤거든요?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이분이 아예 처음부터 작심하고 장관이 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위증과 거짓말, 이건 되게 큰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의 의사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했고 또 많은 의원들이 화도 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다 사퇴까지 했으니까 뭐 그 이야기는 그쯤에서 멈추는 게 좋겠습니다.
송정애 : 그 받으셨다는 제보는 이쯤에서 덮으시겠다?
김태년 : 네.
송정애 : 예. 사실 임명 강행하면 청와대와 야당의 관계가 다시 냉각되지 않을까. 우려가 됐었는데 어쨌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대로 두 사람이 낙마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청와대와 야당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김태년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뭡니까. 국민들이 바라시는 게 청와대, 여당, 야당 이렇게 소통하면서 협력적으로 정치하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에 달렸다고 봅니다. 거기서 진정으로 야당과 국민의 소리를 들으면서 통합적으로 국정 운영하겠다고 하면 야당이 협조 못할게 없는 거죠. 전적으로 청와대에 달렸다고 봅니다.
송정애 : 예. 청와대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김태년 : 예.
송정애 : 박근혜 정부 들어서 내각 후보자들의 낙마 그리고 자진 사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기 내각도 지금 후보자 2명이 또 낙마하면서 출범부터 상처를 입게 됐는데요.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왜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할까요?
김태년 : 정말 걱정인데요. 여당의 어떤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박근혜 정부 지금 출범 후에 1년 반 동안 이런 인사 참사 때문에 사실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사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좀 바꿔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적폐라고 하면 계속되는 폐단이 적폔데요. 인사가 이대로 계속 가면 인사 적폐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재풀을 찾는데 있어서 너무 협소합니다. 널리 인재를 구하려고 하면 이 사회에 훌륭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선거공신이나 또는 입맛에 맞는 어떤 편향적인 인사들 중에서만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대단히 폭이 좁은 거고요. 그리고 깜짝 놀라는 게 이번에도 확인이 됐습니다만 이 인사검증 시스템, 이게 완전히 붕괴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 보좌관 한 두 명 정도만 투입해도 이틀이면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청와대 검증과정에서 하나도 걸러지지 않고 있거든요? 또는 혹시 그래서 청와대가 너무 도덕적 잣대가 국민 시각하고 다른 것 아닌가.. 그렇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인사검증 시스템 이것들을 제대로 좀 바꿔라. 대대적인 인사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있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사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말씀을 해야 합니다. 사과해야 되고요.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그럼 그 문책을 받으셔야 할 분이 특정인으로 콕 집으실 수 있겠습니까?
김태년 : 김기춘 실장부터 인사검증 라인에 있던 분들 다 책임져야죠. 문책 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화나게 했습니까?
송정애 : 김기춘 실장 책임져야 한다.
김태년 : 그럼요.
송정애 : 예. 이제 새로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찾아야 되는데 어떤 인물이어야 된다고 보세요?
김태년 : 그 문화 분야가 되게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격상 성향들이 다양합니다.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성향들이 그래서 좀 편향되지 않은 인사였으면 좋겠고요. 또 소통 능력이 있으신 분이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문성과 관련 분야에 대한 소양 또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 이런 부분을 갖춘 분이어야겠죠. 하여튼 좀 널리 인재를 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송정애 : 인력풀을 넓혔으면 좋겠다.
김태년 : 네네.
송정애 : 이번에는 그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된 황우여 후보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년 : 제가 상임위도 17대 때 상임위도 같이했고 또 19대 들어와서도 교문위 전반기 활동을 했었는데요. 되게 부드러우신 분이고요. 또 소통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교육위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이 사회부총리가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이 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잖습니까? 결국은 보육, 교육, 복지 분야 이런 것들이 국가 운영의 큰 틀 속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즉, 재정을 어떻게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에 부딪힐 텐데요. 그래서 이 재정 부처를 설득하고 대통령의 결심이나 결단을 받아내는 이런 강단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 의심이 들고요. 또 그런 기대를 하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송정애 : 예. 그러니까 2기 내각의 핵심과제가 국가 대 개조. 국가혁신인데 황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그런 평이 있거든요.
김태년 : 그래서요. 그게 걱정인거죠. 이분이 부드럽고 소통 능력은 있으신 분이기는 하나.. 민심을 대통령께 정확하게 또 용감하게 전달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송정애 : 음 예. 그럼 이 자리에 정계 인사가 내정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김태년 : 아뇨. 전 뭐, 전혀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직접 대면도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특히 재정배분 문제가 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해주실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있었죠.
송정애 : 가장 많은 지적이 교육 비전문가다. 이런 지점인데 국회 교육위원회에 오래 몸담으셨잖아요? 요점이 좀 상쇄가 될까요?
김태년 : 글쎄, 인사청문회를 해 봐야겠죠. 어떤 교육철학을 갖고 계시고 또 정책들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 이신지에 대한 청문회를 해 봐야할 텐데요. 그래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전혀 문외한은 아니실 겁니다.
송정애 : 예. 그런데 그 황 후보자가 교문위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색채를 띠셨다면서요? 그래서 진보교육감들과의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태년 : 예.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대표시죠. 지금 새누리당입니다만 옛날에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에 반값등록금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으셨고 또 지난해 친일논란이 있었던 교학사 교과서. 이것을 옹호하고 이 한국사를 국정교과서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지지를 한 바가 있어서 교육계에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정애 : 그러면 청와대에서 황우여 카드를 내민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태년 : 아무래도 청문회 통과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또 아무래도 황우여 대표께서 이른바 친박 인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대통령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지 않으셨나 싶고요. 고육지책의 선택도 조금 있다고 봅니다.
송정애 : 돌려막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태년 : 저는 그렇게까지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헌법 체계 상 국회의원들이 내각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돌려막기다. 이렇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송정애 : 예. 역대 의원출신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는 없죠? 인사청문회에서?
김태년 : 글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송정애 : 예. 공교롭게도 전직 여당 대표가 사회부총리. 여당 원내대표가 경제부총리를 맡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당히 이례적인데 이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년 : 그러니까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 대표적인 친박 인사 두 분이 부총리를 맡게 돼서 호흡을 맞추게 된 건데요. 사실 황우여 대표가 대표시절에 정홍원 국무총리. 어떻게 보면 우위에 서서 국정을 주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위치상? 그렇게 됐는데 정홍원 총리 지휘를 받는 위치로 가셔서 모양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
송정애 : 당내에서 줄어든 친박계 입지를 내각에서 만회하려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거든요?
김태년 : 예. 뭐 그런 점도 보여지고요. 새누리당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떤 언론에서는 친박 몰락. 이렇게도 표현을 했던데 그걸 내각에서 조금 잘 하겠다. 이런 뜻도 보이기도 하고요.
송정애 : 그러면 끝으로 황우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무엇을 가장 집중적으로 검증하실 겁니까?
김태년 :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도덕성 검증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고요. 교육철학 그 다음에 교육정책 이것들을 집중적으로 검증을 해보겠고요. 또 이 교육 개혁에 대한 뚜렷한 의지가 있는지.. 또 지금의 여러 가지 난마처럼 얽혀있는 이 교육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증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부총리를 겸임하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적 상황에 대해서 잘 대처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태년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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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