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현장 수색 지원에 참여했다가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관 5명의 영결식이 오늘 오전 9시에 거행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살신성인한 이들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영면에 들지만 편히 쉬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동료들 걱정 때문이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관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위험 속으로 뛰어들지만 열악한 근무 조건은 소방관들의 희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함께 국가직 전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분입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와 이 문제 논의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예. 광주 도심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소방관들의 합동영결식, 오늘 거행되는데 의원님도 애도하고 계시겠죠?
김영록 : 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더구나 그분들이 추락하는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 살신성인의 정신을 보여주셨는데요.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도 가족을 잃은 우리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정애 : 예. 그런데 유가족들은 이별의 아픈 순간에도 남은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요. 의원님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록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문제는 지금 이번에 특히 공론화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로 희생된 이은교 소방사가 순직 한 시간 전에 자신의 SNS에 이 소방사들의 국가직 전환 또 노후 장비 교체가 시급하다. 이런 내용을 올리고 있고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회와 광화문 광장에서 이 소방직 공무원들께서 국가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이 공론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국가직화를 이뤄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소방관의 현실이 열악하다. 그런 지적은 예전부터 많았는데 파악하시기로는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김영록 : 우선 첫째는 이제 인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장비가 또 부족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은 이 소방관 10명 당 국민 1300명을 감당해야 상황이기 때문에 3교대를 못하고 있고 2교대 내지는 2.5교대 소위 밀어내기 식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근무를 하고 있고 장비도 노후화되어 있고 또 이 개인장비도 제대로 지급이 안돼서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만 개인 사비로 장비를 마련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장비 보급 이런 지원정도가 다르다. 이건 정말 큰 소방관들의 정말 열악한 인력이라든지 장비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송정애 : 예. 그럼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소방관들의 현실이 왜 이렇게 열악할까요?
김영록 : 우선 이제 국가에서 지방 소방 쪽에 예산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요. 2% 미만 정도 지원되고 있으니까 거의 전무하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해서 소방에서 쓰는 이 투입되는 세금이 있는데 이 걷힌 세금이 주로 소방에 쓰는 것은 한 25%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인건비라든지 다른 부분에 많이 쓰고 있어서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력부족, 장비부족의 문제도 예산의 문제고 또 그렇게보면 지방공무원이라는 신분. 지방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그 소방조직이 4만 명의 지방직하고 300명의 국가직으로 이원화 돼 있잖습니까?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김영록 : 그러니까 소방 업무는 현장성이 있는 지방에서 우리 직접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업무다 그래서 지방 업무다. 이렇게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 근무하는 이분들은 당연히 국가직으로 돼 있겠죠. 그리고 지방에 고위직 일부 국가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직은 300명 미만이고 이 지방직이 3만 9천 명 정도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대단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렇게 이원화 돼 있는게 78년도부터 특정직 소방공무원으로 나누면서 국가직, 지방직 이렇게 이원화 돼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휘체계가 이원화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방사무도 사실상 따지고 보면 전부 다 국가나 지방 사무가 아니에요. 국가사무가 오히려 41%나 되고 지방사무가 한 30% 정도 되는데 지금은 전부다 지방사무로 해서 대부분이 지방직으로 돼 있는 거죠.
송정애 : 예. 그러니까 지방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이원화돼 있으면 이원화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영록 : 그렇죠. 아무래도 지휘체계가 이원화 돼 있고 일사불란한 지휘가 어렵고 또 예산도 아까 말한 국가가 책임을 어느 정도 져줘야 하는데 2%미만으로 대단히 열악한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지방재정은 시, 도 따라 사정이 많이 다르잖아요? 서울 같은 곳은 아무래도 좀 더 여유가 있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으로 가면 굉장히 어렵죠. 편차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 : 예. 그리고 이번 강원도 소속 소방관들이 진도에 내려가서 지원근무 한 것 보면 또 지방직이라고 해서 그 지방 일만 보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김영록 : 네, 그 분들이 지방직임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 사무, 국가 업무를 위해 투입이 된 경우죠.
송정애 : 예. 지금 예고된 바에 의하면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지금의 소방방재청이 해체가 돼서 국가안전처 산하에 있는 소방본부로 흡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소방조직의 강등이다 해서 소방관들의 반발이 큽니다.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김영록 : 저는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 하신대로 소방청에서 이제 국가안전처로 본부로 되면 청장, 차관급 정무직에서 1급 본부체제가 되는데 우선 그렇게 됐을 때 인사권, 예산권이 독립된 인사권, 예산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청 단위는 독립된 청장의 인사권, 또 예산 편성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부로 되면 독립된 인사권이나 예산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안전처장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소방 업무가 제약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졸속으로 마련한 것 아니냐.. 국가안전처장이 제대로 모든 것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지만 소방청이 사실은 본부로 있었을 때 제대로 이 소방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건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그래서 지금 국가안전처에 ‘소방청’을 설치해달라. 이렇게 공식 요청했던데 그럼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김영록 : 소방청에 대해서는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론 의견도 소방청을 별도로 독립해서 설치를 해야 한다. 소방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처가 총리실 산하로 총리 밑으로 가게 돼 있는데 처 기능으로 안 맞고 저희들은 국민안전부, 장관이 있는 부 밑에 청으로 소방청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지금 당론으로 결정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정부조직법이 지금 국회에 보내져 있지만 본격적으로 심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꼭 관철할 생각이고 그 부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일각에서 많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그러니까 국가안전처도 아니고 국가안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김영록 : 국가안전부가 돼고 그 부 밑에 소방청이 독립된 소방청이 돼야죠. 어떻게 국가안전처에 본부기능, 1급 본부기능. 인사, 예산권이 없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소방업무를 제대로 컨트롤 할 수도 없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어느 정도 소방청장이나 지역 소방본부장 처장들이 해줘야 하는데 그런 기능이 대단히 약화되는 거죠.
송정애 : 그런데 소방청이 되든 어쨌든 거기 들어가는 거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300여 명이고 4만 명에 달하는 지방직들은 신분에 변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김영록 :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방직으로 되어 있는 소방공무원들도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너무나 지방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소방 공무원들께서는 1인 시위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도 조금 이견은 일부는 있어요. 정부에선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걸 국가직화 했을 때는 국가 인건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재정에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특히 이런 면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방 관련 업무가 전부 다 지방 업무가 아닙니다. 일부는 국가 업무도 있고 또 지휘체계도 일원화 돼야 하고 예산이 너무나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국가직화해서 어느 정도 소방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런 내용을 지금 지난달에 발의하신 소방공무원 법에 담으신 건가요?
김영록 : 예.
송정애 : 그러면 그 법이 통과되면 다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겁니까?
김영록 : 그법이 통과되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대해서는 다른 저 뿐만 아니라 과거에 새누리당의 이재오 의원도 법안을 낸 적이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강창희 의원도 그런 법안을 냈는데 지금 현재는 정부조직법 자체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돼서 심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방직의 국가직화 전환 문제도 공식적으로 논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정말 정부조직법을 따지면서 반드시 소방청이 설치돼야 한다. 그 다음에 소방청이 되면서 독립된 청이 될 때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화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 기회에 국가직화 돼서 전국적으로 소방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책임을 져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 :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7·30 재보선과 관련된 현안,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광주 광산 ‘을’에 출마한 권은희 후보, 재산신고를 놓고 새누리당이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록 : 그 부분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 액면가로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부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수 국회의원들도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데 액면가로 신고를 했어요. 윤상현 사무총장이 그 문제를 가지고 권은희 의원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윤상현 사무총장 본인도 보니까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고 본인 배우자도 비상장 주식을 상당수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그 회사에 전 재산을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알면서도 정략적으로 이 선거에 이용하는 그런 나쁜 경우라고 봅니다.
송정애 : 그리고 정의당에서 야권연대 제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이 거부했다! 그래서 더 이상 야권연대를 거론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야권연대 거부하신 건가요?
김영록 : 야권연대.. 전체적인 틀 속에서 야권연대를 하게 되면 그걸 주장하거든요. 정의당은. 그러면 이제 어느 지역은 새정치민주연합, 어느 지역은 정의다 결국 나눠먹기로 비쳐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건데 정의당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렇게 어떤 특정 지역을 하겠다. 그것까지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는 정의당. 어디는 새정치민주연합. 그건 반대다. 명확한 뜻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록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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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