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은 18일 논평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통과됐다.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은 항상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 내 개선되어야 할 인권상황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번 유엔총회 결의안의 실질적인 의미에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부시정권이 북한체제 붕괴전략을 완전히 파기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문제를 북한붕괴전략 실천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상황에서 이번 결의안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불순한 의도에 장단 맞추는 격으로 전락되고 있다.
때문에 유엔총회의 결의안은 북한 내 인권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북한정권에 대한 정치적 압박 도구로 쓰일 뿐이며 이런 시도로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북한인권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엔 구성원이자 주권국가인 북한이 반발하는 가운데 내부인권문제를 정치적 결의안으로 개선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그 의도와 달리 더욱 악화된 상황을 낳을 수도 있음은 물론 진행 중인 6자회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 내부에 존재하는 반인권 상황은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적 고립으로 인한 것이 많다. 이는 미국주도의 대북봉쇄정책과 압박정책에 기인한다. 때문에 북한인권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북한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부당한 대북봉쇄정책을 먼저 향하는 것이 옳다.
북한내부 인권상황의 개선 못지않게 시급한 대북경제 봉쇄정책의 철폐를 위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기대한다.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던지는 의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