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불법과 전쟁을 선포하라!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일까?
(칼럼니스트 김민상)요즘 아들 낳은 것이 후회가 된다고들 한다. 국가의 부름받아 나선 아들이 자랑스러워야 할 부모들이 후회가 되며 무섭고 겁이 나며 불안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들을 군대 보내는 부모가 편안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군대 보내는 부모들은 너무나 불안하다고 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어느 군대보내는 부모는 "아들 낳은 걸 처음으로 후회하고 있다. 데모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할 수 없이 (아들을) 들여보내는 거다"라고 심경을 피력했다. 군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군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 된다.
내가 아니면 누가 조국을 지키랴 하는 사명감과 내가 조국을 지키므로 인하여 내 부모·형제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긍지를 갖고 군대 생활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군대를 가는 것이 아니라 군대 가는 아들을 부모들이 지옥에 보내는 것같이 불안해 하는 나라는 정말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5일 2시에 조선일보가 尹 일병의 사고가 난 그 부대에 신병으로 보내는 306보충대 부대 입대식이 열리는 의정부에서 입대하는 지식을 둔 부모들을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였다. 어느 부모는 "아들이 빠릿빠릿한 편이 아니다. 너무 걱정돼 부대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집에 전화할 때 '여기 천국같다' 라고 말하라고 했다. 우리끼리 일종의 암호를 정했다"고 했다.
군대에서 아들에게 무슨일이 생길까봐 부모가 걱정이 되어서 암호까지 정해서 보내야 하는 세상이라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구멍이 생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전시상태가 아니라 휴전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과 군에 대한 실망이 담긴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렸다고 한다.
尹 일병처럼 되지 말라며 "무슨 일이 있으면 집으로 무조건 알려라"는 말을 거듭 하고 어느 아버지는 '尹 일병처럼 되지 않는 법'을 몇 번이고 되풀이 해서 당부를 했다고 한다. 이날 부모들은 "尹 일병처럼 당하지 말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신신당부를 부모들이 했단다.
한 어머니는 아들을 군대 보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연병장에서 우황청심환을 삼켰다고 한다. 엄마의 모습을 옆에서 보고 아들은 "엄마, 사고 안 내고 무사히 잘 다녀올게, 군에서 사고 나는 비율이 바깥보다 낮다는 통계도 있대"라고 오히려 부모를 안심시키는 웃지 못할 모습도 보여다고 한다.
이날 만난 부모들은 "며칠 째 아들 걱정에 머리가 띵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잤다"며 군대 보내는 부모 심정은 너무 불안한 것이다. 아마 대한민국 전 부모들이 아들을 군대 보내지 않을 수만 있다면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군대가는 것이 암울하게 생각하는 입대 예정인 친구들이 늘어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 명의 군 생활에 겁 먹은 군사보다 투철한 사명감과 조국을 내가 목숨걸고 지킨다는 100 명의 군사가 더 낫을 수도 있다고 본다.
군인들이 오로지 국방 의무만 때우면 된다는 정신력으로는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이랄 수 없다. 내가 아니면 누가 조국과 내 부모·형제를 지키랴라는 강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부 몫이다.
부모들이 군대가는 아들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것도 바로 정부 몫이다. 또한 군대 가서 몇 년씩 썩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오면 더욱 성공하도록 군 필자에게 대우를 해줘야 한다. 요즘은 대학에 다니다가 아니면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니 전공분야를 계속 살릴 수 있도록 병과도 선택케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우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확립시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법질서 준수운동을 범 국민적으로 새마을 운동 같이해야 하며, 법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지휘고하를 말론하고 예의규정을 적용하지 말고 가차없이 사회에서 격리조치를 취하는 법의 존엄성을 지켜나가야 한다.
학교의 저질 문화가 그대로 군대 문화로 정착이 돼가고 있다. 즉 학교에서 왕따 문제와 집단구타 문제, 그리고 저질 괴롭힌 문제가 지금 그대로 군으로 이어져서 전우를 왕따시키고, 집단구타하고 저질 고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일련의 문제들은 바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법은 잘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지키기 않고 법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어느 곳에서든지 혼란이 생기게 되어 있다. 강력한 군법이 있으나 군법이 지켜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기다 보니 尹 일병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박근혜 정부는 부모들이 편안하게 아들을 군대 보낼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법 집행을 강력히 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 판을 치고 법 위에 떼법이 존재하고, 데모가 법 위에 존재를 하고 있다.
불법폭력 시위부터 근절시켜야 한다. 이것은 혁명적으로 불법폭력 시위를 근절시키고 불법이 판을 못치게 만들어나가야 한다. 법을 지키면서 하는 시위는 보장해주되 법을 위반하는 시위는 바로 강력한 법집행을 들어가서 강력하게 선진국처럼 응징을 가해야 한다.
법치가 무너지면 사회가 극도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자명한 것이다.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 각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회의원이 내란음모를 하다가 체포되고, 이런 내란음모자를 종교인들이 선처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보내고, 학교를 점령한 전교조 교사들은 정부 명령도 듣지 않고 오히려 반정부 투쟁으로 맞서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분명 대한민국의 위기이다.
불안한 사회를 바로 잡으려면 정부에서 강력한 법치를 구현시키는 일 밖에 없다. 강력한 법집행으로 혼란스러운 사회를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국민들도 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 명랑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
법치가 무너져서 무법천지가 되면 돈 많은 재벌집들이 먼저 털리게 되고, 은행이 털리게 되고, 관공서가 털리게 되고, 여자들은 성폭행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폭동이 일어나서 무법천지가 된 이웃 나라들을 통하여 본 바가 아닌가? 그러므로 국민들도 이제부터 불법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야 하고, 나부터 법질서를 준수하는 풍토를 가져야 모든 곳에서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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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부름에 나선 아들이 불안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