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향이 멋있게 기쁘게 즐겁게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국가 사회적 모순성 갈등구조가 너무 많다. 한국의 시민운동단체가 전문성과 정체성 운동성을 가지고 사회발전을 위하여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이 이러하니 삶의 모순성 극복은 ? 이다.
대한민국 헌법상에 있는 국회의원의 내부 외부적인 요인과 상황분위기를 볼 때에 이 상황이 가져다주는 갈등과 좌절지수가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사회적으로 정당간의 대립 및 가치철학의 차이점이 심화가 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야당의 정체성은 여당에서 잘 받아주어서 국정의 동반자로서 함께 걸어가야 한다. 이제는 선진국수준의 생활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익충돌로 인한 로비스트는 정당한 수준에서 해주기를 바란다.
지금 이 나라에서 해야 할 국정과제가 첩첩산중이다. 여당 야당대표와 원내대표들의 특별한 정치사회적 리더십이 필요한 이때에 한국사회의 제반문제점의 하나로 표출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여성의 저출산문제 및 결혼적령기에 대해서 수많은 논의가 되고 있으나 이일은 보건복지사회부. 여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및 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서 여성정책수준을 선진국 복지문화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잘길러서 국가사회의 고급인재로 육성하고 건강한 국민이 되도록 정부정책의 수준이 예산타령으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인 여성정책의 전문성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야당의 진보강경노선에 있어서 국회장외투쟁방법을 지양하여 국회에서 모든 문제점을 원격성을 갖고 여당과 함께 진지하게 다시 한번 안정되고 여유있는 협상 및 논의를 해야 한다. 특히 세월호여객선 침몰사고로 인한 유가족들의 가슴에 맺힌 한과 응어리를 세월호특별법 제정으로 끝을 내서는 안되며 대통령님께서 피눈물로 말씀을 하신 그 깊은 뜻을 헤아려서 관계부처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법 테두리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이익추구논리만 주장하지 말고 유가족 여당 야당의 노력으로 사법정의와 법철학 및 가치철학을 사회학적으로 다함께 공유하여 그 어느 누구라도 보편타당성의 논리에 맞게 이 문제를 빠른 시간이내에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사무총장 각 상임위원장 원내대표들의 특단적인 정책 결정력이 필요하다. 경제부총리의 국비지원정책문제는 국가 정책적 으로 한계가 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따로 있다. 따라서 안전행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을 보좌하고 있는 보좌관 비서관 수행비서 전문위원 정책전문위원들의 박학다식한 지혜와 슬기를 한곳에 집중적으로 모아서 대한민국 국회의 참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다. 이 사회의 모순과 갈등구조문제는 100% 해결할 수가 없으나 이일은 언론보도기관 및 청와대 국회에서 큰 목소리 및 시사만평. 사설. 논설. 해설. 논평. 방송토론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여당 야당 대표 및 원내대표들의 합리적인 효율성이 있는 의견 도출에 따라 국회에서 정치사회적 합의점에 도달하고 불필요한 딜레마에서 벗어나서 세월호여객선 침몰사고의 유가족 및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지지와 웃음 속에서 맺혀져 있는 일을 잘 풀어나가고 잘되기를 원한다.
국민들의 여론을 잘 읽어서 사회정책공학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일부 재벌 부자층의 부자 및 중산층에 있는 일부국민들은 잘 먹고 여유가 있게 잘 살고 있으나 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있어서 생활물가문제는 심각하다. 그리고 국회에 계류 및 보류가 되어 있는 경제에 관계되는 법률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법률 및 국회에 첩첩산중으로 산적되어 있는 각종법률을 전문성이 있는 정밀심사를 하여 다수의 국민들에게 합리적으로 공유경제가 실현이 되어서 추석이 다가오기 전에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찬사를 받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서 야당의 명분이 있는 불가피한 돌발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판단만 하지 말고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의 동반자라는 대명제하에 집중력과 정치적 사회적 순발력을 발휘하여 여당 및 청와대의 정책결정권자는 국민대통합의 정신으로 커다란 결단력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관계부처장관 차관 담당국장 및 여당 야당대표와 세월호유가족들은 대한민국 땅에서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서로 만나서 숙제를 3･1 독립정신 및 평화통일정신으로 풀어 나가면 된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님께서는 사회적 중립이라는 입장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세월호 유가족이 주장하는 내용이 비록 현실성이 적은 합법성이 결여가 된 하소연이 담긴 주장논리라 하더라도 “가화만사성”이라는 명언이 있듯이 통치권자로서 사회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서 가슴속에 맺혀있는 고통을 속시원히 해소시켜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정책 책무가 있다. 대통령님께서 국가사회 문화정책적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세월호유가족들께서도 비현실성이 있는 보상논리로 합리적인 기준점에서 기소권 및 수사권 주장을 설득력으로 특별법에 삽입하는 요구사항이 여당 야당의 번복이 없는 진정한 합의하에 이루어져서 적절히 조절하여 원만한 합의점으로 적합한 보상정책 및 억울하게 죽은 사람 및 다친 사람. 단원고 학생의 대학교 진학문제와 학생 및 일반인들의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를 사회심리적으로 치료를 확실하게 해주고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사회적인 이유에 맞게 기본적인 예우로 법률적 사회적 문화적 으로 교통정리가 원만히 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및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익당사자와 여당 야당의 목소리와 함께 정책당국자의 노력으로 국가사회발전을 위하여 처리해야 하는 업무 중에서 2014년 8월 26일 국정감사를 위하여 국감준비에 대하여 이일에 행정적으로 각 부처담당공무원들이 국감준비에 시간소비 및 국감예산낭비문제는 국회위상하고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다. 이번 국감은 야당의 충정어린 국감의 효율성 제시방안으로 국감 업무가 진행이 되었던 일이다. 여당 야당 무소속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는 그 어느 때 그 어느 시기보다도 막중하고 중대차 하다.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공무원 보수 및 예비규정에 의하여 외교부 및 정부기관의 해외공관 사무소에 관한 국정감사시기에 있어서 국정감사의 골든타임을 정치적 사회적 법률적 이유로 농치면 안된다. 지금 이사회 분위기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회문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들의 행복지수에 커다란 악영향을 주고 있다.
부산경남지역의 재난피해상황은 너무나도 크다. 침수주택. 고리원전본부침수 및 전기감전문제. 차량. 기업시설. 건물. 교량. 송로 등의 문제가 많다. 경남 창원지역의 마을버스문제 재해복구지원활동만으로는 한계선상이 있다.
그리고 기상변화로 인한 집중폭우로 인하여 자연재난 천재지변 인적재난 물적 재난이 국민들에게 커다란 불안 심리지수를 주고 있으며 부산 기장군지역의 저수지붕괴문제. 중소기업시설 침수문제와 도서산간벽지의 집중폭우로 인한 피해복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불쾌한 감정을 어디에서 해소할 것인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당사자와 피해주민들에 대한 사후약방식 재난대응방법은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 재난상황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상황이 재해복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일은 국정책임자 및 지자체의 행정력이 부족하고 말로만 재해구호법 특별재난지역법상 안전재해구호로 끝나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정권의 4대강 개발정책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물적 재난에 대한 보상심리로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극대화가 되지 못하고 특별재난구역이라는 법제도상의 국비지원금에만 매달리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이 비극적이다.
재난대응 종합표준 메뉴얼에 의하여 선진국수준의 재난위험지역지도제작 및 땅속 지도 제작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행정권영향 아래에 있는 종합하수처리시설 종합배수시설 종합 저류조시설 등에 대해서 각종이익충돌과 대립 및 갈등구조에서 혁신적으로 탈피하여 천재지변 인적재난 물적 재난 문제에 있어서 특히 산사태와 주택 붕괴문제는 재난사고 신고의 전문화와 더불어 기상청의 과학적인 기상예보와 재난 방제조직의 선진화가 이번에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 재난문제만 발생이 되면 예산타령과 인적자원타령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님 및 정책당국자의 재해지역 방문 및 위로와 자원봉사 활동자들의 격려성 방문만으로는 재해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능력 있고 박학다식한 전문가들이 많은 이 나라 고급인재들의 굿아이디어로 이 문제는 창조문화시대에 맞게 극복이 되어야 한다.
이일은 사회학적 토목공학적 행정학적으로 기본적인 자연 인적 물적 사회적 경제적 과학적 문화적 안전구조 및 재난예방 방제시스템이 합리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한다. 사회부총리와 경제부총리는 비장한 각오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
혁신적인 정부조직법만으로는 한계성이 있다. 말로만 잘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국가 사회적 문화적으로 크나큰 인명손실과 재산손실 및 심리적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고통은 법률체계 및 행정수단과 일시적인 응급처치식 행정책으로 일이 다 원만히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도의 재해피해기준점 선상에서 국가정책과 지방행정정책의 시행착오와 실패 지수를 선진국수준으로 반드시 낮추어야 한다. (전)제주지검장의 사회학적인 실수에 대하여 관계당국에서는 넌센스로 일을 처리한 것은 지양해야 한다. 법의 논리이전에 신분계급사회의 힘과 가진자와 못가진자 관계이다. 이일에 대해서 교육철학적 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두고서 학문을 제때 제시간에 잘 배우고 깨달아서 국민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건강하고 행복한 잘사는 사회가 되어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각종재난에 대한 접근성 경제성 사회성 전문성 예산성 조직구조성으로 웃음꽃이 피어나도록 정책결정권자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감사원은 그 옛날 팔도암행어사 박문수처럼 긴장감을 갖고서 감사원의 감사업무를 다해주기를 원한다. 비리공무원 부정 부패 국회의원들이 가치관 철학관 국가관이 없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도 대한민국의 사법권은 입법권에 의하여 사법 정의면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있는 법제도의 모순점과 괴리감이 계속진행이 되고 있어도 국회본회의 관계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존립가치지수가 낮아 지고 있으니 안타깝다. 이 세상에는 사람이 만든 불완전한 법테두리와 법전 밖의 수많은 일이 중립성을 갖고서 존재하고 있기에 사법부의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변호능력은 아이러니칼하게도 학문상 법리상 법사회학적으로 절대 한계선상이 있다.
이 실예가 유병언 사고 및 사건의 실체성과 진실성을 수수께끼처럼 사립탐정의 능력상 의혹거리만 남긴채 국제사법연수원의 제3차시험과 제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적어도 국회의원의 부정비리부패문제는 이번에는 35년이 된 고리원전문제를 처리 하는 수준처럼 깨끗이 교통정리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재난에 있어서 영남권지역이 다양하게 재난을 겪은 것이 안타까우며 두 번 다시는 이런 재난소식이 없기를 정책당국에서 녹색환경문화면에서 모순과 갈등을 최소기준치로 낮추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선진국수준의 생활을 누리고 싶고 행복문화지수를 높여서 남북분단이데 올로기에 대한 안보불안감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해소하여 도발과 외세 침략이 있더라도 선진강대국수준의 군사력을 해양 영토적 정치적 사회적 국제법적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성웅 이순신장군의 명량해전 수준으로 완전히 물리쳐서 3･1 독립정신과 남북평화통일정신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치단결이 되어 있는 국가관 철학관 애국관이 있는 국내 및 국제사회에 표출시켜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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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그 기능과 역할은 어디에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