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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주재…“서비스산업 규제개혁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우리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션 1·2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장관과 주요 경제단체, 규제개혁위민간위원, 전문가, 기업인, 소상공인, 일반인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그야말로 원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며 “규제개혁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 있고 부처간 협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규제개혁이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혁에 여와 야, 정부와 국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 불편 해소에 모두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더 빨리, 더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며 “특히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겠다. 서비스산업은 성장률 둔화와 고용없는 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이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예를 들면 공장 중심의 기존 산업단지를 편의시설, 문화레저공간, 복지시설 등이 고루 갖춰진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산업집적 활성화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노후산단의 환경개선과 근로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하루속히 법 개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시장과 먹거리를 만들어 줄 분야의 규제개혁도 중요하다”며 “새로운 분야인 만큼 외국에 없는 기준과 지원방안을 슬기롭게 만들고, 처음 입법할 때부터 아예 규제를 최소화해서 민간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높이고 시장 진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노동시장 규제개혁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물꼬를 트는 데도 힘을 써야 한다”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경직적인 노동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경직적인 노동규제를 당장 획기적으로 개혁하기는 어렵겠지만 규제개선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되겠다”며 “이런 노력이 지속될 때 해외로 향하려는 투자를 국내로 돌리고 이미 해외에 나가있는 공장도 다시 국내로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신문고에 들어오는 건의들을 보면 국민들의 생업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많다. 이런 건의들은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불편을 주는 사항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접근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많은 것을 하겠다고 계획만 발표하기보다는 하나의 규제라도 제대로 풀어서 국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 한다”며 “규제정보포털에 모든 규제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많은 국민이 참여해서 국민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규제는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총리실에서는 앞으로 협업의 주관기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주관기관에게 책임과 권한,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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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규제개혁 속도 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