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청해진해운 탓을 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눈 딱 감고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가?
[칼럼니스트 김민상]새민련과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의 위헌적인 세월호 특별법 요구로 인하여 정국이 교착상태에 빠진 탓을 새민련 박지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탓으로 돌리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단원고 유가족 대책회의에 숨어 있는 반정부운동 세력에 의해 탈법적인 요구사항으로 인하여 세월호 특별법이 두 차레나 파기 되었다.
여야 2차 협상안대로 새민련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만사형통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면 이것을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새민련 탓으로 세월호 특별법은 두 차레나 파기 되었다.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 가족대책위원회에 숨어 들어가서 여야 합의안을 부결시키도록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반정부 세력을 먼저 물러나라고 새민련은 요구하고, 순수한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과 일반인 유가족들과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서 나오라고 요구를 해야 한다.
새민련의 박지원 의원은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 대책회의에 숨어들서 감놔라 배놔라 하면서 유가족들을 강성으로 이끌고 있는 반정부 세력들은 탓을 하지 않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상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눈 딱 감고' 유가족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말하면서 박 대통령 탓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4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새누리당은 청와대 지시를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박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였다.
그는 "박 대통령은 전날에도 규제개혁에 대해 눈 딱 감고 푸세요'라고 장관들에게 지시했다"며 "대통령이 규제만 눈 딱 감고 풀라고 지시할 게 아니라 세월호 가족들에게 대해서도 '눈 딱 감고 가족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하면 다 풀린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됐던 생때같은 자식 300여명이 바다 속에서 정부의 잘못으로 구조 한번 못 받아보고 참사를 당했다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세월호 특별법만 해결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 눈 감고 한번 풀어달라고 거듭 부탁드린다"고 했다.
결국 새민련은 세월호 참사가 정부의 잘못으로 일어났다고 선동을 하는 것이다. 물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없다고만은 할 수 없다. 세월호의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할 책임은 정부에게 있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조책임도 해경에게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새민련이 주장은 억지 괴변이다. 세월호 참사는 해상교통사고다 교통사고에 대해서 정부에게 책임을 돌리는 짓은 아주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 정부의 책임은 도의적인 책임에 불과한 조연급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싶다면 청해진해운 측에 책임을 묻고 정부에서 청해진해운이 유족들과 보상문제를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중재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마치 잘못해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것으로 몰고가는 새민련의 박지원 의원의 주장은 괴변이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유병언 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정부에서 유병언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서 유가족들에게 보상비로 지급하게 하는 것일 것이다. 뉴스에서 보니 유병언의 차명 재산들을 처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3자에게 매각이 이루어지면 더 찾기가 어려운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것이다.
새민련과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이 정부 탓만 하며 세월호 특별법에 매달려 있을 때 유병언의 차명 재산들은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세월호 수습비용 6000여억원 중에 5000억원은 국민의 혈세로 보충해야 한다는데 이것도 정부 탓을 할 것인가?
세월호 참사를 정부 탓을 돌리려는 새민련과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 대책회의에 숨어들어간 반정부 세력과 박지원 의원은 도의적인 책임만 있는 정부 탓을 그만하고, 세월호 유병언 차명 재산이 제 3자에게 매도되는 것을 막을 유병언법 국회 통과를 하루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하고 나와야 한다.
새민련 박지원 의원 말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눈 딱 감고 세월호 유가족들 뜻대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라고 새누리당에 지시를 내렸다고 하자, 그러면 앞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자고 할 것인데 교통사고 특별법 공화국을 만들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지성인들이라며 대한민국 법을 만드는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개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텐데 새민련 의원들이 세월호 특별법을 주장하는 것은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국가와 국민에게 평생 짐이 되게 하는 것을 왜 모른단 말인가?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잘못은 조연급이고, 주연은 청해진해운 측에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보상 배상 문제는 청해진해운 측과 협의해야 할 문제이고, 정부는 청해진해운의 과실여부를 판가름만 해주면 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다.
예전에 상품 백화점이 무너져서 세월호 참사보다 더 많은 인원이 생명을 잃었다. 이 때는 정부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았고 특별법도 만들자고 하지 않았다. 또 아시아나 항공기의 목포에서 추락한 사고도 정부 책임으로 돌리지 않았고 특별법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왜 유독 세월호 참사만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고,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인가? 이제 야당과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은 정부 탓 그만하고 서울 광화문 거리를 평화로운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민련은 세월호 문제로 더 이상 국민의 안전과 삶의 문제에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가서 민생관련 법안과 안전관련 법안들을 만들어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희생된 고인들이 원하는, 더 이상 세월호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안전한 국가와 사회를 만드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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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정부 탓 그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