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의 ‘군사주권의 침해’ 이해는 오인식”
재향군인회, ‘한미연합사 서울 존치와 작전전환권 재연기의 필요성’ 포럼 열어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는 2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미연합사 서울 존치와 작전전환권 재연기의 필요성’을 주제로 율곡포럼을 개최했다.ⓒkonas.net
“참여정부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한 근본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는 ‘군사주권의 침해’는 오인식의 측면이 적지 않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소장 홍관희)가 2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한미연합사 서울 존치와 작전전환권 재연기의 필요성’ 제하의 율곡포럼에서 국민대 박휘락 교수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이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 또는 오인식에 근거해 문제가 잘못 제기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작전통제권은 대부분의 군대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작전상 임무와 관련해서만 통제를 받는다는 용어이며, 미군 교범에 의하면 “작전통제는 예하부대의 편성, 사령부와 부대의 운용, 임무 할당, 목표 지정, 그리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권위적 지시를 하달하는 권한이다.. 군수, 행정, 군기, 내부편성, 부대훈련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때문에 박 교수는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과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군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군사적 사안임에도 참여정부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군 당국을 철저히 배체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또 참여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나 이를 지지했던 국민들이 가졌던 결정적인 오인식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한미연합사 해체와는 전혀 다른 사안으로 인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교수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북한의 핵문제와 직접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추진되었던 참여정부 초기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나, 이제 핵무기를 소형화하는데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은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한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미연합사 해체 시기를 특정한 날짜로 정할 것이 아니라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라는 상황으로 조건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이다.
박 교수는 한미연합사 해체시 예상되는 위험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지휘단일화를 구현하기 어렵고, 유사시 미 증원군의 파견 가능성과 수준이 낮아질 수 있으며, 평시의 전쟁억지태세 약화, 유엔사가 분리됨에 따라 위상이나 임무수행 능력에 적지않은 문제가 야기됨은 물론,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들을 한국군이 활용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고 유사시 국제적 지원을 수용하는 데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지 않고 평택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수도 서울에 대한 억제력과 방어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한미연합사의 서울 존치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국가안보 및 국방문제의 비정치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현재 한반도 안보환경에서 한국군이 단독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려면 감시·정찰 능력, 독자적인 상륙작전 능력, 군수보급 능력을 강화하고, 다단계 미사일 방어능력 구축과 같은 과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시·정찰 능력의 경우 국방부가 킬체인 조기구축을 공언하며 향후 5년간 다목적 실용위성과 탄도탄, 정찰기 도입을 위해 7조 8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나 고작 하루 두 번만 한반도 상공 촬영이 가능한 5기의 다목적 실용위성과 4대의 고고도 무인정찰기로 북한의 이동식 노동미사일 발사대 40-50대를 탐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신 대표의 주장이다.
신 대표는 또 한국의 독자적인 상륙작전 능력은 1개연대 급에 불과한데 반해, 북한은 동해안과 서해안 후방지역에 각각 1개 군단 규모의 예비대를 배치해 두고 있기 때문에 최소 1개 사단급 규모로 상륙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수보급 능력의 확보에 대해서도 신 대표는 전작권 환수에 앞서 탄약과 유류 증 각종 전시비축물자 소요를 현실적으로 재판단해 추가 비축하고, 미군 증원전력의 신속 전재에 대한 보장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대표는 “전작권 전환이란 이슈를 만들어 낸 정치권은 자주국방 달성이라는 이상은 제시하면서도 이를 위한 국방예산 증액은 소홀히 해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작권 전환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면서 “새로 진행되는 전작권 환수 시기 재연기 협상에서 한국 측은 ‘북한의 안보위협이 현저히 감소’, ‘한국군의 독자적 방위역량 확보’ 라는 조건이 완성되면 환수가 이루어지는 조건부 연기형태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세환 향군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전쟁은 억제해야 하지만 만약 발발시에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한미동맹에 근간을 둔 전작권 전환 무기한 연기뿐”이라며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전작권 전환이 재연기 될 수 있도록 정부를 실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한미연합사령부 역시 수도권 방어의 중요성과 결사항전의 의지를 국내외에 과시할 수 있도록 서울에 계속 존속시키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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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한미연합사 작전전환권 재연기 포럼 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