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노동 무임금 법안이 시급
(칼럼니스트 김민상) 5개월동안 무노동에 세비만 받아드신 것도 모자라서 의원 세비를 인상합니까?
정부가 내년에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인 세비를 올해보다 3.8%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는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와 국회사무처 인건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3.8%)과 같은 폭으로 높이기로 하는 세출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회의원들이 일만 잘하면 세비 인상에 대해 누가 시비를 걸겠는가. 국회의원들은 지난 5개월간 법안 1건도 처리 못하고 '제로 국회' 상태에서 세비만 꼬박꼬박 받아드셔서 세비 반납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마당에 세비를 또 인상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를 너무 모르는 짓이다.
5개월간 무노동하고 세비만 받아드신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올해 정부에서 세비를 3.8%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올해 세비와 같이 동결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영감들께서 돈 좋아하는 것이야 삼척동자들도 다들 알지만 그래도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고 세비 인상안은 국민들 감정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다.
기재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세출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내년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세비는 1억4320만 원으로 올해(1억3796만 원)보다 524만 원이 많아진다. 내년도 국회에서 쓸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5266억 원으로 224억 원(4.4%) 증가한다.
국회의원 세비가 오르는 것은 기재부가 공무원 보수조정비율을 따르도록 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회 세출예산을 작성했기 때문이다. 다만 예산안을 넘겨받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세비 인상안을 심의해 인상 폭을 조정할 수는 있다고 동아일보가 10월 1일 전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일하기 싫거든 밥도 먹지 말라'는 평범한 진리도 지키지 않으면서 5개월 동안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고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 드셨다. 국민들은 지금 국회의원 세비 반납 운동을 하며 국회해산 운동까지 하고 있는 작금의 시기에 국회의원 세비 3.8% 인상안에 대해 국민들은 전부 반대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누가 국회의원 세비 인상안에 대해서 시비를 걸겠는가?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가장 뻔뻔한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5개월 동안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고서 국민이 낸 세비만 꼬박꼬박 받아드시고 입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떠들지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짓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뻔뻔하게 세비 3.8%로 인상안을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먼저 세비 인상안을 처리하기 전에 국회의원들도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하는 무노동 무임금을 법으로 정해 놓고서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은 달에는 세비를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을 법으로 정해놓고서 국회의원들만 이 법에서 면책특권을 누리는 것은 만부당 천부당 한 짓으로 세비 인상안보다 먼저 국회의원들의 무노동 무임금 법안을 제정하여 놓기를 바란다.
국회의원들이 그래야 상시 국회를 열고 싸우지 않는 국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달에 세비를 한 푼도 못받게 하고 역시 국회의원 보좌관들과 비서관들까지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하면 국회에서 세비와 보좌관 비서관들 월급을 위하여 일을 열심히 할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야가 싸우지 않는데 왜 5개월간 한 건의 법안도 처리를 못했단 말인가? 그러므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는 이미 상실되었으므로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다수결 원칙을 지키는 국회를 만들고 일하지 않으면 무임금을 만들어 놓으면 국회에서 싸우지 않고 일을 잘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정말 좋은 직업인 것은 특권만 있고 책임을 질 일은 없다는 것이다. 무노동을 해도 세비는 나오고 특히 보좌관들과 비서들까지 다 국민의 돈으로 해결을 해주니 이런 직업이 어디 있으며 일을 하지 않아도 부도날 걱정없는 직업이 얼마나 좋은 직업인가?
필자는 내년의 국회의원 세비 3.8% 인상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한다. 국회의원들도 양심이 있으면 필자가 반대하는 것에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은 자진해서 내년 세비 인상안을 폐지하고 올해 세비로 동결하기 바란다.
내년에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의원활동을 평가한 후에 세비를 인상해줘도 좋겠다는 평가를 받은 후에 올해 동결된 것과 함께 세비 인상에 반영하고 내년 세비 인상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 스스로 동결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지 않을 것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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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 3.8% 인상안에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