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서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이 결정 국정감사계획이 최종 확정됐다.이 계획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중요한 국가기관이 감사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진성준 의원은 2일 기자회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가 감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보에 관한 대 내외 정책 군사정책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라서 설치된 기관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시절이던 2008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와 상임위원회가 폐지됐다. 이 정부에 들어서 2013년 12월에 다시 부활됐다. 부활된 NSC사무처를 국회의 어느 위원회가 소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법 개정안이 두 개가 상정되어있다. 하나는 새누리당 측에서 발의한 것으로 NSC사무처의 소관을 국회 운영위원회로 하자는 법안이다. 다른 하나는 제가 발의한 것인데, 이것은 국회 국방위원회가 NSC사무처를 소관 해야 한다는 법이다. NSC는 1962년에 설치가 되고, 1970년부터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처도 설치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무처에 관한 소관은 국회 국방위원회가 담당해 왔다.1970년부터 2008년까지 38년동안 국회 국방위원회가 NSC사무에 관한 사항을 소관 해왔다.
전문영역으로나 국회법의 연혁으로나 국회 국방위원회가 NSC사무처를 소관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회에 국회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방위원회 소관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이미 전달한 바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지금까지 국회법 개정을 해체 함으로써 아직까지 소관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맞았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소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방위원회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에 대한 기관감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모으고 이와 관련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오늘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이완구위원장과 새누리당 위원의 반대로 역시 이 조정요구 조차도 거부되고. 이에 따라서 국가안보의 관한 중대한 기구인 NSC 그리고 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는 올해 할 수 없게 됐다.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할 국회운영위원장과 새누리당의 운영위원들이 청와대를 비호하기 위해 국방위원회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이제 남은 방법은 국방위원회가 NSC사무처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해서 감사를 벌여야 한다. 이제라도 새누리당은 국방위원회가 NSC사무처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 하는데 에 적극 협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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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도입 IS테러위협,세월호,윤일병 사건 등 국감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