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인상해도 지자체 중 2/3 세수확보액 2억 미만
주민세 인상해도 지자체 147곳 세수확보액 2억미만
시대역행적 인두세인 ‘개인분 주민세’ 인상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주민세 인상 중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2015년 7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확보되는 전체 세수는 490억이다.
6일 김재연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세 인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세수증가액에 따르면 201개 자치단체 중 주민세 인상에도 세수가 확대액 1억 미만 지역이 65곳, 2억 미만 세수확대 지역이 82곳이며 10억 이상 세수확대지역은 서울본청, 부산본청, 인천 본청 등 광역시와 인구수가 많은 곳을 포함한 10곳에 불과해 주민세 인상에 따른 세수확대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정액세율이기 때문에 세수입이 소득수준의 상승이나 지방재정 수요증대에 상응해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세액을 인상해도 지방재정 수요증대에 기여할 수 없다.
특히나, 다른 지방세목과 비교할 때 부과건수에 비해 확보되는 세수는 법인분을 합산해도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불과한데 비해 세원대비 징수업무의 과다 및 우편료, 반송료 부담, 체납시 우편고지료, 고지서 발행, 인건비 등 세무처리 경비가 과중하여 행정비용과 행정력 낭비의 문제를 안고 있어 안전행정부 발표대로 인상된다 해도 세수확대 효과가 미미해 행정비용, 행정력 낭비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개인분 주민세 인상이 아니라 폐지 검토되어야
세계 주요국가중 인두세 형식의 주민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인두세 형식의 개인분 주민세는 일제시대인 1912년 호별세라는 이름으로 지방세로 편입되다 1961년에 폐지된 바 있으나 1973년 지역사회 재원확충 방안으로 다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할 뿐 아니라 인두세 형식의 세금은 조세행정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국가에나 존재하는 전근대적인 세목이다.
과다한 행정비용 발생, 조세형식의 전근대성, 지방세수확대 효과도 없는 개인분 주민세를 인상해 소득역진성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개인분 주민세는 폐지하고, 재산분의 누진과세를 강화하도록 지방세제도를 개편하여 지방재정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이에, 김재연 의원은 개인분 주민세를 폐지하고 대신 과표 기준 10억원 이상의 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을 현행 0.4%에서 0.5%로 올리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세율 조정시 확보되는 세수는 2500억원 규모로 개인주민세 폐지로 인해 생기는 지방세수부족분을 충분히 메꿀 수 있다.
현행 1억원 이상의 비사업용 토지에 0.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과세형평성 면에서도 10억원 이상의 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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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확보효과 없는 개인 주민세 폐지 개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