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현재, 전체등록 민간자격수 1만993개에 운영 중인 자격수 1만799개!
2011년-2014년 7월 현재, 민간자격증 관련 소비자원 상담건수 5,457건에 피해구제 건수 304건!(피해금액 : 약8,464만원)
직업능력개발원 미등록, 금지분야 자격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결과, 온,오프라인 적발건수 급증(2008년-2014년 7월, 오프라인 1,472건 온라인 1,929건)이다.
정부는 국민의 직업능력향상을 목적으로 1997년 자격기본법을 제정하여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민간자격관리자들의 과장 홍보 및 금지분야 민간자격 운영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혼란 발생 이에 정부는 2007년 자격기본법을 개정, 민간자격 등록제 도입했다.
민간자격 제도의 목적은 민간자격 시장의 건전화와 신뢰성 확보를 통한 산업계 수요 부흥 및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함에 있음. 이에 민간에서 신설․운영하는 자격은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이 중 우수한 자격은 국가가 공인하여 국가자격처럼 활용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자격기본법」(제17조, 제19조)에 근거하여 등록민간자격 및 공인민간자격과 관련한 일체의 행정업무 등을 맡아서 하고 있다.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는 민간자격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비례해서 민간자격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불법광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 새누리당)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인「민간자격증 등록현황 및 표시광고 모니터링 조사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자격 등록제가 도입된 2008년-2014년 7월 현재까지 등록된 민간자격 수는 1만993건에 폐지 자격 수 194건으로 현재 민간자격증은 1만799건이 등록되어있다.
년도별 민간자격증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655건-2009년 380건-2010년 539건-2011년 1,053건-2012년 1,453건-2013년 2,748건-2014년 7월까지 4,16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08년-2014년 7월까지의「민간자격 표시광고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인쇄매체의 경우 미등록 총1,421건에 금지분야 자격수는 1,472건이며, 인터넷 홈페이지는 미등록 1,462건에 금지분야 467건(2008년~2011년까지 게재기관수, 2012년-현재 자격 종목수)이나 됐다.
특히 同모니터링 조사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인터넷 홈페이지 미등록 민간자격 수가 2008년 11건에서-2009년 11건-2010년 20건-2011년 38건-2012년 482건-2013년 900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미등록 자격증과 금지분야 자격증 광고의 급증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김정훈 의원서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인「민간자격증 관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2014년 7월 현재까지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5,457건이며, 피해구제건수는 304건(피해금액 약8,464만원)에 달했다. 특히 상담건수는 2012년 1,405건에서 2013년 1,560건으로 증가하고, 피해구제건수의 경우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2011년 62건-2013년 78건-2013년 82건)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총304의 피해구제 내역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지와 해제 및 위약금 등의 문제가 1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계약 불이행 32건, 부당행위 27건 무능력자 계약 27건, 청약철회 25건, 기타 6건 순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모니터링조사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내역을 보더라도 민간자격증과 관련한 국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민간자격증 취소도 없다.
더욱이 현행 자격기본법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증등의 정지 등)에 의해 거짓이나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등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가 없다.
민간자격 등록 취소 법․규정이 2013년 10월 6일부터 신설되어 시행초기 단계인 관계로 취소 건수가 미비할 수도 있겠으나 시행 된지 10개월이 지났음에도 단 한건의 취소된 민간 자격증이 없다는 것은 관련 법률 등 시스템 상 문제가 있다.
김정훈 의원실은 이처럼 민간자격의 거짓․과장광고 및 미등록 민간자격이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의 거짓․과장광고 및 미등록 민간자격 등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현행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 소관 주무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법제18조의5)되어 있으나, 지도․감독의 주요내용이 업무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로 한정되어 있고 그 대상이 등록자격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민간자격의 거짓․과장광고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미등록 민간자격 관리․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등을 시행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다.
둘째, 민간자격 등록제 업무량 급증에 반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내 전담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3년 10월,「자격기본법」개정으로 개정 前‘사후등록’에서 민간자격 운용 계획을 바탕으로 등록하는‘사전등록’이 도입되어 민간자격 등록제 업무량이 급증했다.
실제 2011년-2014년 7월 현재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등록신청 대비 예산 및 전담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등록신청 건수는 1,141건에 반해 예산은 1억2,000만원에 전담인력은 1명뿐이었으며, 2014년에는 등록신청 건수가 6,915건(약506%⇧)으로 급증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3억7,300만원에 전담인력은 3명에 불과하다. 1건의 등록신청에 대한 건당 30분에서 1일(신청서류 하자 시 신청자와의 협의시간 포함)까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업무량이 대폭 급증했다.
김정훈 의원은“매년 민간자격 시장의 양적팽창과 더불어 민간자격 관련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주무부 장관이 소관 민간자격 분야의 광고실태 및 미등록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 민간자격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김 의원은“매년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등록신청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상시 지속적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해당 조직 내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전담조직 설치 및 전문인력 고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국감]민간자격증 관련 소비자 피해 및 불법 광고 급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