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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통폐합,전형적인 탁상행정

기사등록 일시 : 2014-10-14 20:39:31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2016년부터 통폐합

-여성장애인문제해결 평면화 우려

-예산 확보등의 방안 모색해야

김미희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을 2016년부터 1개 사업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장애와 여성, 빈곤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각각의 부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노력해왔다. 그런데 사업 목적과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2016년부터 통폐합될 예정이다. 이는 여성장애인 문제해결을 평면화한다는 것이고 나아가 여성장애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없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저 소득층의 여성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학력이 낮은 장애인여성들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고,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은 가정·사회·문화·경제활동에 필요한 장애여성 특화교육, 맞춤형 종합지원을 하기위한 사업이다. 내용적으로 분명 차이가 있음에도 한쪽 부처로 통폐합 하는 것은 현실을 잘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성장애인지원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현실적으로 여성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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