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의원은 17일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제주해군기지’ 강행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사드(고고도미사일) 배치지역 선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제주지사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1) 강정주민들과의 소통 다행이다. 주민들의 귀중한 의견 들으셔야 한다.
2) 세월호 급변침 이후 제기된 제주해군기지 15만톤 크루즈호의 급변침 항로위험성이 제기됨. 안전문제 제대로 챙겨라.
3) 제주해군기지 군사기지로서의 향후 국익의 관점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제주 남방해역은 중국이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지역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미국의 대중국 봉쇄용 기지로 활용된다면 중국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최근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우려되는 것은 중국의 외교적 항의를 넘어 여행금지, 무역보복, 해양수송로 차단 등 경제적 제재가 있을 수 있다. 나아가 유사시 보복공격 등의 군사적 조치도 있을 수 있다.
-강정주민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한국민의 국익까지 달린 문제이다.
그동안 원지사는 공사중단 권한이 없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도민의 이익과 국익이 달린 문제에 지사가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행정적 권한의 한계를 탓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국익의 관점을 잘 살펴, 도지사가 입장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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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사드배치 가능성 등 제주해군기지로 중국자극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