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우선, 11월 중 제5차 6자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원칙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원칙적’이라 함은 미국이 북한의 핵포기 거부 의도를 간파하고, 보다 강경한 입장으로 대처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중국과 한국의 지원을 받아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면서,경수로 요구를 빌미로 시간벌기를 해 온 상황에서, 미국은 지금까지 중국의 힘을 빌어 보려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후진타오의 訪北을 통해 血盟(혈맹)’을 다짐하고 20억 달러’라는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고 돌아왔다.
미국은 현재 한반도 문제 代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그 대안이 쉽게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정세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장애물은 盧무현 정권의 친북정책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미국은 이번 6자회담에 기대를 걸지 않고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북한이 핵포기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상황에서, 미국무부는 6자회담이 며칠 안에 끝나는 아주 짧은 회담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또 럼스펠드국방장관은 "이번 6자회담이 북한이 핵을 실제로 포기할지 안할지를 가늠하는 시험장(TEST)이 될 것이라" 경고하고, 북한이 핵폐기에 응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떠한 징조도 발견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무부 대변인도 6자회담 진전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APEC기간 중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한 고위인사와 회담할 일은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의 對한국 정책이 최근 긍정적이고 현실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얼마 前 만 해도 미국은 점증하는 한국 內 反美 감정의 확산과 盧무현 친북세력의 득세에 좌절하여 한국으로부터 완전하게 철수하는 시나리오까지 고려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극단적인 정책 시나리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미국은 한국 내 자유-보수 진영의 투쟁이 점차 표면화하고, 대다수 한국민들이 자유민주체제를 존중하며, 韓美동맹을 귀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새삼 발견하고, 한국에 대한 정책을 매우 신중하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띤다는 점이다.
남한 내 자유-애국 세력이 외로운 투쟁을 전개함에 있어,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자유민주 세력과 연대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 커다란 도움이 되는 일일 것이다.
다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을 우선 길러나가면서, 동시에 한미동맹을 강화시켜야 한다. 스스로의 힘이 없으면, 우방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다.
지난 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위기의 대한민국, 실체를 분석한다”심포지움에서, 청중과의 토론 시간에 이와 관련한 논쟁이 일어나 큰 관심을 끌었다.
먼저 나라사랑실천운동 의 운영위원이며 우국충정 대표인 朴정섭 동지가 나와, 대한민국의 국체와 자유체제 수호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을 호소했다.
그리고 이어 애국운동의 지도 역할을 많이 해 오신 李선학 선생님이 등단하여, 오늘 토론한 내용은 모두 다 아는 내용이다. 이제 행동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모르는 者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옛 중국 손자의 말을 인용하여, 지금 우리는 친북반역 세력의 출몰 때문에 우려와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직접 다가가, 친북·반역 정권과 맞서 단결하고 싸워나가도록 호소하고 유도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여 큰 갈채를 받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나와, 反論을 펴기 시작했다. 要旨(요지)인즉, 미국의 도움 없이 싸우는 것은 무모한 것이므로, 먼저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두 번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소중하고 또 귀중하다. 그러나 먼저 우리 스스로 일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때 우방은 우리를 도울 것이며, 또 스스로 일어나려는 노력을 전개함과 동시에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이에 적절하다. 크게 보면, 모두 옳은 이야기이지만, 세밀히 분석하면 선후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10·26 補選 이후 집권당인 열우당이 패배 이후의 내홍과 향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한나라당이 승리 이후 국체 문제 등 이념성을 탈피하고 퍼주기’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며, 민생을 강조하는 등 뜻밖의 방향으로 변신을 모색 중이다. 중부권에서는 자민련이 신당에 합류하여 ‘中道실용’을 표방하는 또 하나의 지역정당을 출범시키려 하고 있다. 정치의 계절이 가까와 옴에 따라, 포퓰리즘(populism)에 입각, 전형적인 離合集散(이합집산)이 나타나고 있다.
자유애국 세력은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한다. 국제도의와 正義가 살아 있는 한, 외롭지 않을 것이다.
急變하는 한반도內外정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