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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행정위원회 종합감사서 밝혀 .... 개혁이 아닌 개악 우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7일 안전행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한국연금학회 토론안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개혁이 아닌 개악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가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지난 9월 22일 한국연금학회 토론회 당시 제시된 대안은 사회적 논의의 단초로서 안행부는 이를 중심으로 국민과 공직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겠다’고 되어 있다.
당시 토론회는 무산되고, 당시 발표자나 토론자가 대부분 한국연금학회 일색으로 꾸려져서 공무원들이 강한 반발이 있었다. 토론회 무산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용하 한국연금학회장까지 사퇴했다.
연금학회장이 사퇴하면서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보면 “몇 개월 전 새누리당의 경제혁신특위로부터 공무원연금개혁혁신방안 도출을 위한 자문을 요구받고 성안에 참여했다.”고 밝히며 또 “안행부 2차관은 연금학회장이 만든 방안이며 연금학회의 공식입장이 아닌 새누리당의 안이라고 해명해줬다.”는 내용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연금학회장과 몇 명이 밀실에서 토론용으로 급하게 만든 안을 정부가 아무런 검증이나 토론 없이 그냥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주 의원은 “국가적 과제를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추진해서 백만 공무원이 들끓고 있고, 정권퇴진운동 까지 벌이겠다고 하는 지경이다.”며, “실제 내용을 보면 기여금, 연금급여율 등 핵심적인 내용들이 완전 판박이다. 정부 차원의 고민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고위직과 하위직 공무원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니까 평균연금액 2배 이상 고액연금 수령자에 대해 제한을 두는 방안을 끼워 넣은 정도이다.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정부 개혁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주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 졸속안을 급하게 추진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군인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될 문제이고, 당사자인 공무원들도 참여해서 논의해야 공무원이나 국민이 수긍하는 개혁이 될 수 있다.
주 의원은 “지금처럼 공무원과 국민을 적으로 만들어 그 여론을 등에 없고 제대로 논의도 안 된 졸속안을 두 달만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의원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기막힌 현실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공무원연금개혁 논란의 시작은 국민연금은 현재 평균수령액이 84만원이고 공무원연금은 229만으로 공무원들이 세 배 가까이 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시작해서 아직 20여년밖에 되지 않았고, 공무원연금은 1960년에 시작해서 제도가 성숙단계에 이르렀다.
시작된 지 20여년에 불과하고 개인기여금도 소득월액의 4.5%인 국민연금을 가입기간 33년에 기여금 7%인 공무원연금을 수평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인데, 이걸 기초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수준으로 깎겠다고 한다.
그런데 공무원들 주장을 들어보면 공무원연금은 후불임금적 성격이 있으며, 퇴직금과 인사정책상 각종 불이익 등이 모두 반영된 것이므로 단순히 사회보장적 성격만 지니는 국민연금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 의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말에 개정돼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공무원연금법을 기준으로 2016년에 신규 임용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예상 연금지급액 자료를 보면, 9급으로 20년 재직 시 받게 되는 연금액이 72만원에 불과하다. 9급으로 입직해서 30년 재직해도 수령액은 140만원에 불과하다.
7급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20년 재직시 연금액이 91만원으로 국민연금평균을 간신히 넘긴 수준에 불과하고, 30년 재직해야 177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통계자료를 보면, 공무원 평균퇴직연령이 50.4세인데 이는 9급으로 들어온 공무원들의 30%가 4년 이내에 퇴직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평균퇴직연령은 33.8세에 불과하다.
대학을 졸업해서 몇 년씩 청춘을 바쳐 공부하고 수백대 1의 경쟁을 거쳐서 어렵게 공무원이 되었음에도 1/3가까이가 조기에 공직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직공무원의 대다수가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현실에서 보수도 초봉 120여만원에 불과한 데다 노후마저 희망이 전혀 없다는 것인데 민간보다도 못한 보수에다가 미래가 안 보인다.
주 의원은 “현행법에 의해서 72만원인데, 정부안 내용대로 하면 기여금이 현재 7%에서 4.5%로 확 줄고, 연금지급율도 매년 1.9%에서 1.0%까지 반토막이 되니까 결국 72만원의 절반 수준도 안 된다. 이건 연금이 아니라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다.”며, 공무원들에게 애국심과 사명감 가지고 봉사하고 희생하라고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과거에는 연금이라는 노후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다.이와 함께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과 신규 임용자는 차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
한편, 안행부에서 11월 중순까지 전국을 돌며 공무원연금 관련 국민포럼을 열기로 하고 지난 24일 첫회의를 열었는데, 공무원노조측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회의가 됐다.
이것도 참으로 답답한 것이 왜 그렇게 속전속결식으로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안행부는 토론 패널 섭외와 관련, 전날에서야 전화로 급하게 섭외해 이뤄졌고 누구는 당일 아침에 전화를 받았다고도 한다.
주 의원은 “아마 공무원노조 쪽에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니까 그건 하기 싫고, 국민여론을 들어봤다는 요식 절차로 급조해서 짜 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꼼수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절차 면에서도 합당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하고, 내용적으로도 정부안을 억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폭 넓게 의견을 모아 처음부터 다시 접근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정부에만 맡겨 두지 않고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간 각각 T/F를 꾸려서 다각적이고도 깊이 있고 폭넓은 논의를 해 나가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정부는 정부답게 일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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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공무원연금개혁안은 연금학회 토론안 그대로 베낀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