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혁신 차원에서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는 올해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위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마무리를 주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문제는 20여년 전부터 알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계속 미루어 오다 현재에 이르렀다”며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앞으로 484조원이 발생해 국민 1인당 945만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등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떠넘기게 되고 국가재정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개혁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 유지도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마무리를 촉구했다.
최근 잇달아 나오고 있는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해서도 재발방지를 위한 혁신적이고 과감한 종합적인 개선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방위산업은 총 한 자루도 만들 수 없었던 열악한 상황에서 출발해 이제 전투기를 수출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지만 최근 일부 민간기업과의 유착과 비리 연루 등으로 마치 방위사업 전반이 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쌓여온 커다란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은 구멍 하나가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조그만 비리 하나가 군의 핵심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국방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올 수 있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방산 육성과 전력증강사업 전반을 면밀히 돌아보며 비정상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야만 우리 방위산업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철저하고 과감한 처리를 주문했다.
향후 비리나 부조리 재발을 위해 혁신적이고 과감한 종합 개선 대책을 수립, 시행을 지시하고, 방위사업체계의 발전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방산 종사자의 청렴성과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공개 확대 및 방위사업 관련 법령·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최근 정부의 에볼라 피해지역 보건인력 파견과 관련해 “에볼라 바이러스는 국제사회가 집중 공조 노력을 기울여 퇴치해야돼 우리도 동참하기로 어렵게 결정한 것”이라며 “파견 결정 과정에서 유엔은 물론, 미국·영국·독일 등 에볼라 피해 지역에 인력을 파견한 국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쳤고, 안전대책도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파견 이유와 과정 등을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우리 파견 인력들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대비조치를 사전에 강구하고 꼼꼼하게 준비해 달라”고 안전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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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공무원연금, 올해 마무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