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청관계, 민주화된 여당 모습 아니다
안녕하십니까? TBS fm <열린아침,고성국입니다> 제작팀에 따르면 29일 국회는 국감이 끝나고요 그리고 오늘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으로 새로운 정국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예산정국이 시작되고 있기도 하죠 그런가하면 개헌론에 대해서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어떤 형태로든 봇물치듯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상황속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당 혁신과 전당대회를 앞둔 당권경쟁이 슬슬 시작되고 있기도 합니다 정국 전반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상임고문 전화로 모시고 말씀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정세균: 네 안녕하세요
고성국: 개헌론이 정기국회 끝나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까요
정세균: 그럴 거 같아요 지금 헌법은 사실은 국가의 최상위법제 아닙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죠 87년 체제가 27년 됐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좌표로서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과거 개헌의 역사는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쿠테타라든지 독재정권의 정권 연장 수단으로 쓰였다던지 유일하게 87년 체제가 민주화운동이 결실로 맺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땐 반 독재에 방점이 찍혀있다 보니까 정부의 효율적 운용이라던지 책임 정치라던지 이런부분은 조금 미흡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성국: 그래서 5년 단임제를 채택했던건데 과도기적으로.. 그 역할이 다 됐으니 정상적으로 바꾸자는 말씀이신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블랙홀이다 이러면서 논의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잖아요
정세균: 네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고성국: 대통령이 반대하면 현실적으로는 여당 의원들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거 아닌가요
정세균: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당쪽에 브레이크가 걸린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 문제는 이미 새로 나온 문제가 아닌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왔고 국민들께서도 개헌에 대한 논의를 많이 접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이미 18대 국회 초반부터 국회 개헌 특위가 만들어져서 개헌논의가 이어져 왔거든요 그리고 시민사회나 학회에서도 상당한 연구가 되어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민들께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모두 공감을 하시는 거 같아요 단지 이걸 어떻게 정상화 할 것이냐 어떻게 민주적인 헌법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데는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지만 아무튼 지금 대통령께서 국회가 여야 의원들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서 개헌 모임이라는 걸 만들어서 논의를 하는데 그 자체 브레이크를 거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혜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이 어디 한일만 합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 현안에 대응하는 이런저런 민생문세라던지.. 그런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개헌논의 또한 건강한거라고 봐야 하는데 대통령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걸 막으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고성국: 대통령이 막아서도 안되고 막는다고 해서 중단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 같네요
정세균: 그렇죠 이미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여야 155여명 참가하고 있거든요 저같은 사람은 참가 안했습니다만 그런데 참가 안한사람까지 포함하면 3/2 이상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고성국: 의원님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권력구조의 개헌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세균: 저는 당에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 하고요 국민적인 논의도 있어야겠지만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권력구조 형태를 보면 저는 4년 중임제가 적절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문제는 당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를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국회에서도 여야간의 협의를 하면서 동시 국민여론도 수렴하고 밖에 언론이나 시민사회 의견도 충분히 들으면서 최소한 100년정도 가는 개헌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성국: 개인의견이시지만 굳이 개헌을 하자면 4년 중임제이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이 좀 제한되는 권력구조를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중국에서 개헌 불가피를 이야기 했다가 하루만에 돌아와서 대통령에게 사과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균: 같이 정치 하는 입장이여서 저도 당 지도부를 해온 사람으로써 비판하는 것은 조금 주저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민주화된 정당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라 여당의원이 과반수가 넘는 정당의 대표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런식으로 반응하는건 전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국: 이번 국감에 나왔던 여러 쟁점 중에요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도 쟁점중에 하나였잖습니까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야권쪽에서는 내용 심각하게 손 보는거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이 다시 필요하다 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세균: 우선 말이죠 전시 작전권이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것도 65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년초에 국방부가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하거든요 거기서 금년 12월에 전작권전환 하겠다고 보골 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마자 전혀 의논도 없이 느닷없이 재 연기를 미국과 합의를 했거든요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게 뭔가 켕기는 게 없다면 헌법에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변화가 있을때는 어떤 국회 비준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비준을 안한다는 것은 정말 떳떳하지 못한 걸 자인하고 있다고 봐요 원래 우리가 법안을 만들었다가 그 법에 어떤 부분을 고치려면 개정안을 내지 않습니까 국회에 그래서 법을 개정할 때 개정안을 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는 것처럼 이것도 당연히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정부가 꼭 필요한 비준동의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저희 야당으로써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성국: 공무원 연금개혁 이제 막 시작됐는데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습니까
정세균: 공무원 연금이라는게 저축하는거랑은 다른거거든요 사회 보장정책의 일환이예요 그런데 공적 연금이 공무원 연금도 있지만 국민연금도 있고 사학 연금도 있고 가장 규모가 큰게 국민연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야한다는데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절차가필요하면 의견수렴도 하고 충분한 연구도 하면서 이 법안을 만들어야지 이 문제만 해도 그렇잖습니까 새누리당은 금년 연내 통과는 쉽지 않다 하니까 대통령이 당장 연내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급조해서 새누리당에서 법안을 냈거든요 제가 보기엔 충분하게 연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여져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식의 국정추진은 항상 갈등을 유발하고 또 매끄럽게 유능하게 매듭짓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야당과 협의하고 이해 당사자들과 논의하며 전체적으로 공적연금에 대해 개혁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여당과 정부의 합당한 태도라고 봅니다
고성국: 야당쪽에서도 빨리 대안을 내 놓으셔야 공론화가 가능한거 아닙니까
정세균: 당연합니다 사실은 제가 대통령이였다면 이런일 추진하려면 작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 일을 시작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거기서 자신들의 정부 여당안을 만들어서 그걸 토대로 해서 국민과도 대화하고 야당과도 얘기해서 집권 초기에 이 일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벌써 1년반을... 이제와서 서두르는 것이 업무의 미숙함이라고 봅니다
고성국: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은 있습니까
정세균: 지금 만들고 있죠
고성국: 언제쯤 발표 되나요
정세균: 지금 tf를 만들어서 논읠 하고 있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할겁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공적연금이 얼마나 중요한겁니까 이걸 그냥 일주일 열흘 거쳐 대충 논의해서 안을 만들 순 없는 겁니다
고성국: 좀 시간은 걸리지만 제대로 논읠 해서 가야한다.
정세균: 연금 개혁은 찬성하지만 절차 과정은 제대로 밟아서 이것이 또다른 사회 갈등으로 발전되고 국정운영에 차질 빚는 그런 일 없도록 유능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국: 당내 상황 여쭙고 싶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사실상 당권경쟁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들이 많아서 말이죠 그렇게 보십니까
정세균: 저는 잘 모릅니다만 언론에서 그렇게 쓰는 걸 봤습니다
고성국: 의원님도 당권도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세균: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고성국: 언론에서 다들 당권주자로
정세균: 언론에서 그렇게 규정 짓던데요
고성국: 진짜 생각이 없으면 쓰지 말라고 하시면 되는데
정세균: 언론이 저희 시키는대로 합니까
고성국: 전당대회를 앞두고 룰을 가지고서 친노간의 갈등이 재현되는거 아니냐고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세균: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런 일 없을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룰이 불과 1년전 거거든요 그런데 룰을 자꾸 바꾸려는 것은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려고 한다던지 사심이 있다고 보는 측면이 많아요 시행을 해 봤더니 진짜 문제가 있더라는 건 당연히 고쳐야겠죠 그렇지만 자주 바뀌는 룰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관성이 있는 제대로된 안정적인 룰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당내에서 지금 룰을 바꿔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야 겠다는 그룹은 없는 걸로 압니다
고성국: 언론이 앞서간다는 말씀인거 같네요
정세균: 룰을 바꾸자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자꾸 언론이 그렇게 쓰니까 국민 분들께선 저 사람들이 또 이해관계 때문에 룰을 바꾸려고 하는게 아닌가 걱정을 하실 거 같은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고성국: 당권 도전 결심 서시면 연락좀 주십시요
정세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국: 다시한번 모시겠습니다
정세균: 감사합니다
고성국: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상임고문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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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공무원 연금 개정안추가 합의 해야
